야단法석

[야단法석] 허브로 ‘신종마약’ 만든 외국인, 법은 어떻게 심판했나

본국에서 들여온 허브를 마약으로 재가공해 투약했던 외국인 마약사범(경기일보 2020년 12월2일자 7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P씨(35)와 우즈베키스탄 국적 K씨(27)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P씨 등은 유럽지역에서 향신료 등으로 쓰이는 허브의 일종인 스파이스를 구해 마약 성분(JWH-018)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각자 스파이스를 매수해 여러 차례 사용한 피고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스파이스를 일정기간 반복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화성시 일대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P씨 등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스파이스 소량을 구매한 뒤 담배 앞부분에 채워넣어 연기를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JWH-018은 지난 2009년 7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환각효과가 대마초의 6배에 달한다. 또 발작이나 경련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독성이 강해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앞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화성시 향남지역의 외국인들 사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판매 경로를 역추적해 공급책의 거주지를 특정했고, P씨를 잡아 구속한 데 이어 K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P씨는 주로 안산시 상록구의 주거지에서 3회 정도 마약을 투약했으며, K씨는 화성시 남양읍 일대 공터에서 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P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이었고, K씨는 방문취업(H-2)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상태였다. 이들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월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P씨 등은 본국으로 강제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의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경기남부지역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0명, 2019년 320명, 2020년 560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09 17:29

검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살해 혐의’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양부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 대해 무기징역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B씨(35)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취업제한 7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피고는 뇌 부위와 직결된 얼굴과 머리를 큰 손으로 수차례 무자비하게 때렸다며 이런 치명적인 구타 이후 무심히 방치하다 피해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데리고 간 점에 미뤄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충분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그간 A씨의 학대를 방임하던 피고는 학대 사실 발각을 염려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써 피해아동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화성시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11-07 17:21

[야단法석] 檢, 생후 29일 딸 때려죽인 친부에 징역 20년 구형

수백건의 엄벌 진정서가 쇄도했던 이른바 반지 폭행 사건 피해아동의 친부(경기일보 7월13일자 7면)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6월 결심공판까지 마무리됐지만, 부검의 등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변론을 재개, 3차례에 걸쳐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정 결과, 절대로 일회성 학대에 의해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선 별도의 구형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여느 아버지 못지 않게 애정과 사랑을 쏟았다며 피고인의 진심을 감안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시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B양이 누워 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의학 분석 결과, 반지를 낀 손으로 때린 행위 자체가 사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B양을 흔들거나 던진 행위가 급석경막하출혈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살인죄에 준하는 엄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월23일 이전부터 당초 선고기일로 예정됐던 지난 7월8일까지 엄벌진정서 599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내용은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대로 선고해달라, 그보다 더한 형량을 내려달라 등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은 내달 2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05 16:05

[야단法석] 형량 덜겠다는 ‘물고문 살인’ 이모, 피고인 신문 거부

열 살 조카를 학대하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검찰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함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K씨(33ㆍ국악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K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 대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부터 공판까지 직접 맡고 있는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박상용 검사는 원심은 신체적 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서적 학대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개의 대변까지 먹인 것과 그 과정에서 조롱하거나 소리를 지른 행위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선 살인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고 잔혹함에 있어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중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피고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물고문 행위에 앞서 빨랫줄로 신체 일부를 묶는 등 일련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나, K씨에 대해서는 살인죄 양형 하한(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2년이 선고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물고문 행위가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28일부터 전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20건을 제출했으나, 이날 피고인 신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결심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03 17:53

[야단法석] ‘물고문 피살’ 딸 외면한 친모…法, 형량 더 때렸다

이모 부부가 열 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사망케 한 사건의 피해아동 친모(경기일보 8월20일자 4면)에 대해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H씨(31)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보다 높은 형에 처해진 H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려 오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피해자에게 이모의 폭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감내하게 한 점은 부모의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부모의 양육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였음에도 자신을 이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엄마를 이해하며 그에게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려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H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지난해 10월 직장 문제 등을 이유로 딸을 이모 부부에게 맡겼고, 이후 수개월에 걸친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올해 2월 피해아동이 물고문으로 숨진 당일 사망 사실을 알고도 병원을 찾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마저 계속 거부하다 체포영장이 예고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대동한 채 등장한 것으로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이모 부부와 합의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세간의 공분을 샀다. 한편 법원은 지난 8월13일 1심에서 이모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9-16 17:13

[야단法석] “법질서 존중하고 있는지 의문”...재판부, ‘채용비리’ 태광학원 재판서 일갈

이제부터 사립학교 채용 시험에 대해 교육청이 주관한다는데, 시험 이후 과정이 사립학교에 남아 있어 걱정된다 1일 오전 10시45분께 수원지법 303호 법정. 대규모 채용비리를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 이사장의 아들이자 행정실장 A씨(경기일보 4월8일자 6면)의 항소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이같이 말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5명의 피고인을 바라보며 이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목소리로 법질서를 존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형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이날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5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 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비리에 경종을 울린 재판부 판단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사학 비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9-01 18:28

[야단法석] 물고문에 딸 숨진 날, 사라졌던 엄마…檢, 징역 2년 구형

이모 부부가 열 살짜리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사망케 한 사건의 피해아동 친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는 숨진 딸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던 혐의로 재판(경기일보 6월14일자 6면)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H씨(31)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지난해 10월 직장 문제 등을 이유로 딸을 이모 부부에게 맡겼고, 이후 수개월에 걸친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H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가장 의지했던 언니였기에 심각한 행위가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비극적인 결과가 아닌 오직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만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H씨는 판사의 물음에도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재판 내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다, 최후 진술 때가 돼서야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앞서 그는 올해 2월 피해아동이 물고문으로 숨진 당일 사망 사실을 알고도 병원을 찾지 않았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찰의 출석 요구마저 계속 거부하다 체포영장이 예고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대동한 채 등장한 것으로 경기일보 취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이모 부부와 합의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세간의 공분을 샀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피해아동의 이모 A씨(34ㆍ무속인)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아이가 귀신에 들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A씨의 말에 학대 도구로 쓰일 복숭아 나뭇가지를 직접 사 전달했고,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에는 파리채로 맞았다는 말을 듣고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되레 딸을 다독이기도 했다. 당시 피해아동은 왼쪽 늑골이 부러지고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이튿날 욕실로 끌려가 50분간 물고문을 당한 끝에 숨을 거뒀다. H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13일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8-19 17:12

檢,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관련 공무원-업체 연결 브로커 구속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구속ㆍ6급)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를 연결한 브로커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구속된 성남시 공무원 B씨와 조명 관련 업체를 잇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가 가로등 관련 사업을 따내도록 돕기 위해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도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의 가로등 관련 LED 조명 사업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C경감을 지난 3월 말 구속 기소했다. 이후 C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아, 알선수재 혐의로 B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을 구속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D씨는 올해 1월 C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8-17 16:20

[야단法석]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징역 30년…檢, 항소 예고

열 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갖은 학대를 자행하고 강제로 물고문을 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경기일보 7월21일자 7면)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초 구형에 비해 다소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검찰은 항소에 나설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4ㆍ무속인)에 대해 징역 30년, 이모부 K씨(33ㆍ국악인)에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욕실에서 폭행하고 욕조의 물에 머리를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은 객관적으로 살인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폭행과 학대행위로 피해자는 전신에 다량의 피하 출혈이 발생했고 그 자체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속발성 쇼크 상태에 처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추가적인 폭행을 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 K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보다 상세히 입증하고 죄에 합당하게 중한 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 2월8일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열 살짜리 조카를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학대행위를 반복,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를 자행했고, 특히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8-13 17:00

[야단法석] 재정결함보조금 놓고 도교육청-진성학원 소송...도교육청 손들어준 법원

경기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교원을 신규 채용해 도교육청의 보조금 지급을 거부당한 학교법인 진성학원이 도교육청과 소송을 벌이다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진성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결함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성학원 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1일 밝혔다. 진성학원은 지난 2019년 7월25일 교원 신규채용 시 관할청과 협의해야 한다는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도교육청에 협의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교육 당국과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협의해야 하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원의 인건비 등을 미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9월 진성학원으로부터 받은 2020학년도 신규 교원 채용협의 자료를 검토, 보안유지계획이 부적절하고 소요비용 확보계획이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진성학원은 도교육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사 채용 절차를 진행해 영어과목 1명, 수학과목 1명 등 2명의 신규교원을 뽑았다. 이후 교원 인건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급을 도교육청에 신청했고, 도교육청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진성학원 측은 도교육청과 채용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수원지법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지침에서 말하는 협의는 단순히 법인이 교원 신규채용 안을 교육청에게 통보하는 절차적 과정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의사 합치가 이뤄져 성립된 협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법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의가 이뤄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을 한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성 측이 당시 제출한 자료에는 시험지 관리 부분, 신규 채용에 대한 보안대책, 면접관 운영 등 여러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서 매뉴얼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은 학교법인 등에 대해선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8-11 18:23

[야단法석] 개똥으로 모자라 물고문한 이모 무기징역 구형

열 살 조카에게 개똥을 먹이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2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4ㆍ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모부 K씨(33ㆍ국악인)에 대해서는 징역 40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를 맡은 박상용 검사는 10세인 피해자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학대를 당하고 개똥을 먹었으며 갈비뼈가 부러진 채 구타를 당했다며 이모와 이모부는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머리를 물속에 잠기게 한 뒤 게임을 하듯이 숫자를 세며 그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욕조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얼마나 강하게 눌렀는지 이빨이 빠져 식도에서 발견됐다며 이보다 더 생명에 대한 경시는 없을 것이나, 피고는 피해자의 몸에 있는 멍이 자해라고 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는 만큼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처음부터 다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으며, K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 반성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7-20 18:06

[야단法석]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자녀 학대 혐의 병합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부부에게 친자녀 학대 혐의(경기일보 13일자 7면)가 더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이 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해아동의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K씨(33ㆍ국악인)를 추가 기소하며, 그에 대한 공소 내용을 낭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열 살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고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 부부가 올해 1월 피해아동을 학대했을 당시 각각 13세, 5세인 친자녀 2명에게 이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속행됐던 3차 공판에서 A씨 부부가 피해아동에게 저지른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 증거물을 법정 공개한 바 있다. 문제의 영상은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영상에서 이들 부부는 열 살 조카에게 개의 대변을 먹게 하거나 늑골이 부러진 상태로 계속 손을 들도록 강요하는 등 학대를 자행했다. 피해아동이 개똥을 먹거나 발가벗은 채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의 장면에서 A씨 부부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참혹했던 학대 현장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일각에선 A씨의 비상식적인 영상 촬영에 대해 스너프 필름을 유통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스너프 필름이란, 잔혹한 가학행위 등을 촬영한 영상물을 뜻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아동의 상태를 누군가에게 중계하듯 설명하고, 이를 폴더별로 정리까지 해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수익을 노리고 영상을 촬영ㆍ유통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 유통을 의심해 수사 초기 이모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살펴봤지만, 유통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검찰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과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한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갖기로 했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07-18 16:44

[야단法석] 내부정보 부동산 투기 재판 ‘형사단독’ 배당, 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ㆍ현직 공직자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사건들을 심리하는 각 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아닌 단 1명의 단독판사로, 홀로 재판권을 행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로 기소된 전ㆍ현직 공직자들의 재판이 도내 각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과 그 아내에 대한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0단독에 배당돼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또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사건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에 배당됐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도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피고인들의 공통점은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32조 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법에서 규정한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이 가운데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맡아 심리할 수 있으나 병역법 위반사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등 제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이같이 규정한 형량이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면서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관령 법령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단독 판사에 배당해 심리한다며 사실 관계 또는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을 배당할 수 있지만, 정말 예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 정민훈 기자 2021-07-15 18:31

[야단法석] 생후 29일 영아 ‘친부 반지폭행 사망’ 재판부에 “엄벌 촉구” 진정서 쇄도

반지를 낀 손으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녀의 이마를 때리는 등 수차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다.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A씨(21)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 2월23일 이전부터 이달 8일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559개의 엄벌진정서를 접수했다.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A씨에게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 그보다 더한 형량을 내려달라는 등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엄벌진정서는 여러 참작 사유 중 하나라며 사안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수원시의 자택에서 생후 29일 된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으며, 사망 나흘 전인 지난해 12월28일에는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변호인은 아이를 일부 학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아동학대치사와 관련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고, 아이를 흔들거나 던져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일 선고 예정이었던 A씨의 재판은 추가 증인신문 등의 이유로 15일 다시 열린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7-12 19:15

[야단法석] ‘자사고→일반고’ 전환 밀어붙인 교육당국…사법부 “재량권 남용”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법적 분쟁 1라운드가 교육계의 완패로 일단락됐다. 사법부는 교육당국의 조처가 공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의적으로 평가기준을 수립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8일 ▲공정성 ▲재량권 일탈 ▲교육정책 방향 등 크게 3가지의 이유를 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평가지표의 변경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도 경기도교육청이 한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야 자사고에 알린 도교육청의 평가는 공정한 심사가 아니라고 봤다. 또 교육과 학교에 관해 어떠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왔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로, 기존 정책을 신뢰한 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잘못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도교육청의 평가지표가 자의적으로 수립한 것과 다르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평가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 심사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승소했던 다른 자사고들도 이와 비슷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의 변호를 맡아 서울시교육청에 줄패소를 안긴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동산고 재판에 대해 큰 틀에서 서울 자사고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오정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원 판단의 중점은 학교 측에 불리하게 달라진 지표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그에 따른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라며 흔히 교육을 백년대계라 할 정도로 신중히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을 뒤바꾼)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사고의 지위는 한시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모든 자사고 등이 오는 2025년 3월1일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은 지난해 5월 해당 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7-08 18:10

[야단法석] 교육당국, 자사고 소송 10전 10패…안산 동산고 ‘지위 유지’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교육당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학교 10곳과 벌인 소송에서 전패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안산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4년 심사기준과 2019년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기준을 심사 대상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실시했어야 한다며 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가 돼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한다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말 자사고 평가지표를 변경했고, 이듬해 6월 운영평가 점수 미달을 명분으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재량지표에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는 감사 등 지적사항 항목을 추가했다. 당초 동산고는 총점 74.06점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12점을 깎아냈다. 이 때문에 최종 62.06점이 됐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에 학교 측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으며,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뀐 평가지표를 지난 2015년 학교 운영성과부터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지역 자사고 8곳에 대해 잇따라 승소 판결했고, 이날 안산 동산고의 손까지 들어줬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길 바란다며 많은 행정력을 소송에 소비하는 건 교육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7-08 18:05

[야단法석] 목숨 걸고 탈북했던 그, 왜 다시 北 접촉했나

목숨을 걸고 탈북했던 30대 남성이 한국에 머물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다 적발(경기일보 6월30일자 7면)됐다.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난 A씨(33)는 지난 2007년 10월 두만강을 건너 탈북했다. 이듬해 중국 등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그는 오산지역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뒤 성남의 한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등 무난하게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탈북 10년째가 되던 지난 2018년 2월 북한에 있는 친형으로부터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으며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몰래 구한 중국 휴대전화로 북한에 있는 형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상태였다. A씨는 그 사람이 인민군 소속이라는 걸 알면서도 접촉을 시도했다. 중국으로 건너가 북한 접경지역에서 만난 사람은 보위국 소속 B 지도원. 보위국은 과거 보위사령부로, 북한에서 군 내부 통제는 물론 인민보안성을 비롯한 기관 활동까지 감시ㆍ통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B 지도원의 요구사항은 탈북 브로커와 그들이 줄을 대는 경비대 군인에 대한 정보, 북한의 자료를 미국 등에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등이었다. A씨는 형의 안위를 지켜주는 조건으로 제안에 응했으며, 다시 국내로 잠입했다. 이때부터 A씨는 수년에 걸쳐 국제통화, 위챗(Wechat) 메신저 등으로 북측과 연락했다. 보위국 소속 지도원을 큰아버지, 삼촌 등으로 부르며 지령 이행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A씨는 북측 지령에 따라 탈북을 시도하려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를 보위국에 넘기거나, 북한에서 요구한 탈북민의 소재를 추적했다.이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브로커에게 탈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탈북민의 재북 가족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간첩 혐의까지 적용ㆍ기소했으나, 법원은 간첩 활동에 대해 일부 무죄라는 판단을 내놨다. 그가 빼돌린 정보들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A씨가 북에 남은 가족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점을 참작, 처단형의 최소치에 해당하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센터장은 통신으로 정보가 오고가는 건 사실상 막기 어렵지만, 대가성을 갖고 대북 정보를 주고받는 건 분명히 옳지 않다며 간첩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국가 안보를 우선하는 게 아닌 정치진영의 논리로 비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ㆍ탈출ㆍ목적수행 등 혐의로 지난해 말 A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7-04 18:33

[야단法석]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자녀 학대 혐의 추가 기소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친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K씨(33ㆍ국악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이들 부부의 학대가 자녀 2명 앞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본 사건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K씨가 2월7일자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아동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날짜는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로, 검찰은 당시 A씨 부부가 파리채, 손 등으로 4시간에 걸쳐 열 살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했던 범행 영상을 보면, 지난 2월7일 피해아동은 왼쪽 늑골이 부러져 왼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고성을 지르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손을 위로 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이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힌 사건에 K씨가 2월7일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K씨의 혐의 부인으로 증거 충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토가 필요한지 물었으나, 기소 내용을 확인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을 채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이들 부부를 지켜보며 악마라고 분노했다. 한편 K씨는 첫 공판 때부터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의 폭행 사실에 대해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29일까지 반성문 15건을 제출했고,A씨는 총 38건의 반성문을 냈다. 반면 이들 부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및 탄원서는 1천335건으로 집계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사회 장희준 기자 2021-07-01 18:24

[야단法석] 달빛 비친 검찰 인사, 정권수사팀 전원 물갈이

법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정권 수사팀 전원을 물갈이했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내달 2일자로 제청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후방으로 밀려난 반면, 친(親) 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은 주요 보직으로 대거 발탁됐다. 법무부는 형사ㆍ공판부 검사를 우대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지만, 주요 권력사건을 수사하던 팀장들이 모두 교체되며 정권 수사를 무마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권 겨냥했던 수사팀, 전원 물갈이 정권 관련 수사팀장이 모두 교체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끌었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필수 보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채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옮겨졌다. 이정섭 수사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판단, 대검에 기소의견을 낸 상태다. 이 사건을 후임 형사3부장에게 맡길지, 직제개편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형사6부에 넘길지는 신성식수원지검장에게 달려 있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역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됐다. 이 밖에도 이스타항공 횡령ㆍ배임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구속 수사하던 임일수 전주지검 형사3부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상현 부장검사를 제외하면 모두 필수 보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친(親) 정부 성향 검사, 요직 발탁 정권을 겨냥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로 자리를 옮긴 반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되는 검찰 간부들은 주요 보직을 꿰찬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박범계 장관을 보좌했던 측근들이 요직으로 발탁됐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위 실무를 처리했던 김태훈 검찰과장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중용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아내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으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신분의 검사들도 자리를 지켰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부부장검사로 승진, 공정거래위파견을 유지했다. 이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영전했다. 정 차장검사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다. ■女검사 돌풍尹 겨눴던 박은정, 성남지청장 영전 현 정권에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여성 검사들의 약진도 돋보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직속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하면서까지 징계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가 앉게 될 성남지청장직은 차기 검사장 승진을 앞둔 중간간부 선두 주자들이 근무하는 수도권 핵심 요직으로, 박 담당관이 차기 인사에서 승진하게 되면 남편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과 함께 사상 첫 부부 검사장이 나올 수도 있다. 박 담당관의 자리는 윤석열 라인과 대척점에 섰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이어받았다.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해 9월 추 전 장관이 대검 발령을 낸 뒤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했다. 당시 고검장ㆍ대검 부장 회의에서 해당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선주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여주지청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부부장은 지난 2018년 하반기 대검 모범검사에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지난 2006년 임용 이후 여성 검사로서는 드물게 강력분야를 자원, 6년간 강력사건을 전담해오기도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입이 될 대변인 자리에도 모두 여성이 배치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발탁됐다. 이 밖에도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으로 보임됐다. ■권력 충성하면 영전, 국민 충성하면 좌천 현 정권의 색이 짙게 밴 검찰 인사 결과에 대해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날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국민에 충성하면 좌천이라는 일갈을 내놨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력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교체되거나 좌천됐고,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영전했다며,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력수사 무력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어둡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했던 대로 정권을 수사하던 수사팀이 해체됐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 온 검사들을 먼 곳으로 보내는 걸 보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전면 인사를 통해 인적 쇄신을 이루고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했다며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한 인사로, 우수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민훈ㆍ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6-25 17:58

[야단法석] 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인사 예고…수원지검 이정섭 부장 교체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달 단행 예정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 정권을 수사해온 간부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가운데 대부분에 대한 승진ㆍ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단행되는 중간 간부 인사의 교체 폭이 역대급으로 예고된 만큼 현 정권을 겨냥해 수사해온 수사팀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이끌어온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보임돼 필수 보직 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오는 29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 직제개편안을 근거로 교체가 가능해졌다.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부장검사는 1년 필수 보직 기간이 보장되나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이들 수사팀 상당수가 지난해 현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처럼 좌천성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을 수사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평택지청장으로 전보됐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에선 정권을 수사해온 수사팀의 해체를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다면서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온 검사들을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23일 인사위를 열겠다고 인사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6-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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