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정당현수막 불법 여전… 시민 안전 ‘나몰라라’ [현장의 목소리]

“시도 때도 없이 설치 높이 등을 위반한 채 낮게 내 걸리는 정당 현수막으로 통행에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9일 오전 9시께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백마동 경의중앙선 백마역 앞 횡당보도.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54·여)가 손사래를 쳤다. 횡단보도 바로 옆 인도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2개가 마주 보고 걸려 있었다. 게시자는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협의회 김종혁 위원장과 고양시병 지역위원장인 이기헌 국회의원 등으로 파악됐다. 고양지역에 설치 높이 등을 어기고 낮게 정당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이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두 현수막 모두 옥외광고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착 높이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현수막이 낮게 걸리면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횡단보도 신호를 확인할 수 없어 위험하다. 게다가 일부 정당 현수막은 부착 끈이 차도에 떨어져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과도한 정당 현수막 부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2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 이내만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제한되며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15일) 등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세로 5㎝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를 2.5m 이상으로 부착해야 한다. 국회가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의결한 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부착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사고까지 발생해서다. 법 개정 후 정부와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점검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불법 부착 현수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나무여서 더 높이 부착할 수 없어 그렇게 했다”며 “지역에선 대부분 그렇게 정당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수막이 부착된 인도는 횡단보도 바로 옆으로 백마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곳이다. 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에는 법이 규정하는 연락처 및 게시 기간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안전을 지키고 불편이 없도록 각 구청과 함께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당 현수막이라는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에게 듣는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최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운남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집행부와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장에 당선된 소감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 수장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의장으로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시정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지원과 날카로운 견제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겠다. -후반기 의회의 비전 및 목표는. 의회는 다양한 역량과 목소리를 가진 의원들이 한데 어우러진 토론의 장이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의원들이 많은 만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선진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3선 의원으로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더 나아가 의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여야갈등, 시의회와 시집행부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그간 집행부와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아쉬움을 드렸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대립이나 의회 내부의 대립은 우리 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와의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여 올바른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견제와 협조체제를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가겠다. -고양특례시민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지난 전반기의 성과와 노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의정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고양시민복지재단 타당성 확보… 내년 출범 '속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전 항목이 적정평가를 받아 내년 하반기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특례시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 총 11개 검토 항목에서 높은 적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돼 설립 타당성이 확보됐다며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면 내년 하반기 재단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재단 설립은 이동환 시장의 복지 분야 1호 공약이다. 시는 복지 수요와 시민 복지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수립은 물론이고 통합형·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며 설립을 추진해 왔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복지정책 조사 및 연구 ▲복지통합관리 ▲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 ▲복지시설 및 종사자 지원 ▲지역복지 지원 등이다. 이번 용역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항목은 모두 11개다.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영역 4개 항목(공공 수행 여부, 고유목적사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경제성 분석, 적정사업 주체 여부), 설립계획의 적정성 영역 4개 항목(조직 및 인력 수요, 출자출연 계획의 적정성, 예산안과 기대성과의 정합성,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기대효과 영역 3개 항목(주민복리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방재정효과) 등이다. 평가 결과는 매우 높음 2개, 우수 6개, 보통 3개 등이다. 공공 수행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항목은 ‘매우 높음’ 평가를 받았고 경제성, 공무원정원감축, 주민복리효과 등의 항목은 ‘보통’ 평가가 나왔다. 보고서는 운영을 위해 시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자본금 10억원을 포함해 총 131억원 넘게 출연해야 한다고 분석했으며 공무원 정원 감축은 2명으로 예측했다. 또 주민복리효과 측정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72.7%로 높은 반면 재단의 적절한 운영 형태로는 출연기관(50.6%)보다 직영(65.9%)이나 공공위탁(52.3%) 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복지기관 관계자는 “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등 3개 복지 관련 기관의 업무 중복 및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기관별 정확한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재단은 복지 관련 빅데이터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7월 현재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40곳이 복지재단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여섯 곳(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가평군, 화성시, 남양주시 등)에 복지재단이 있다.

평화롭던 고양 덕이동 삼킨 ‘전자파 포비아’

고양 덕이동에 GS건설이 데이터센터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와 GS건설, 비대위 등에 따르면 일산서구 덕이동 309-56번지 외 3필지에 대지 1만2천415㎡, 건축면적 1만6천347㎡,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상반기 착공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사현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50m에 2천588가구 규모의 탄현큰마을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 사이로 경의중앙선이 지나간다. 부지 반경 1㎞ 안에 있는 학교는 모두 10곳이다. 건축주는 마그나PFV이고 시공사는 GS건설이다. 마그나PFV는 GS건설이 지분 51%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개발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다. GS건설은 준공 후 소유권을 마그나PFV에 넘기는 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3월20일 데이터센터 건축을 조건부 허가했다.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방송통신시설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올 1월 건축허가 사실이 알려졌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2일 일산서구청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는 주민 항의로 무산됐다. 지난달 19일에는 탄현동 총비상대책위가 시청 앞에서 반대시위를 열었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자파 피해와 열섬현상 피해, 냉각탑과 공기배출로 인한 소음,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시의 건축허가 직권 취소 및 GS건설의 대체부지로의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압선이 지나가는 파주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신파주변전소부터 사업 부지까지 매설되는 15만4천V의 고압선이 아파트단지 밑으로 지나가서다. 파주시는 지중 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 굴착 허가를 반려했으나 GS건설이 신청한 행정심판(본보 1월23일자 인터넷) 청구가 인용돼 지난 4월 허가가 났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센터 건설은 현재 착공신고에 대한 보완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GS건설은 지난달 12일 시에 착공신고를 냈고 건축정책과는 보완을 통보했다. 이석규 건축허가팀장은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다시 한번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GS건설은 지난 1월 데이터센터 주변 전자파 측정 및 시뮬레이션 결과 전자파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대비 1.5% 수준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음, 백열·열섬현상, 주변 전기 부족 등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관·군 합동으로 필리핀 참전기념비 환경 정비 진행

민·관·군이 힘을 합쳐 필리핀군 참전기념비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고양시재향군인회는 24일 오전 고양특례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필리핀군 참전기념비에서 회원 및 고양시청 공무원, 1338부대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에서 산화한 필리핀 참전군인들의 넋을 기리고 주변을 청소하는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6·25전쟁 74주년과 7·27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아 준비됐다.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지상군을 파병했으며 연인원 7천420명이 참전해 112명이 전사하고 299명이 부상했다. 국방부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74년 고양시에 높이 17m의 필리핀군 참전기념비를 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비 인근에 위치한 1338부대 장병 19명이 동참했다. 윤인수 본부중대장은 “기념비가 부대에서 가까워 매달 환경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지자체, 재향군인회와 합동으로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갖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참배를 마친 후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일산새마을금고 황진선 이사장은 장병들을 위해 국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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