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강수현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다퉜으나 재판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기 직전 이 사건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며 "더불어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운동에 대한 고의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성기 사용 여부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양주시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한 후 출마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준법의식이 필요한데도 대규모 장소를 빌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 비난 가능성 높다”며 “다만 강 시장이 반성하고 추후 선거법 준수를 다짐하고 선관위도 단순 경고조치 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사 사건에서 선고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3월30일 경기섬유컨벤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시장출마 기자회견을 열면서 회견장에 참석한 지지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마이크를 사용해 출마의 글을 낭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24만 양주시민 ‘의료환경’ 대수술 [‘선진의료 서비스’ 팔 걷은 양주시]

양주시가 시로 승격한 지 20여년, 인구 24만명의 도시로 성장했지만 정작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의료시설 불모지나 다름 없는 서러움의 도시다. 양주시의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심각성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20곳에 불과해 비슷한 규모의 인근 도시에 비해 태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양주예쓰병원이 경영난으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의정부의 병원 등을 찾아야 하고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양주시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지정으로 응급실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양주시의 계획은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1곳씩 당직의료기관을 선정,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해 응급실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주시가 계획한 당직의료기관 지정 운영이 응급실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양주시 의료환경 양주시의 인구는 2023년 3월 현재 24만8천568명이다. 옥정·회천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장 2천666곳, 식품·공중위생업소 8천507곳, 기타 인허가 미등록 업체 등에 많은 사업자와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반면 일반병상을 갖춘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20곳에 불과해 의료기관이 태부족한 상태이다. 양주예쓰병원을 비롯해 양주우리병원, 나무정원여성병원 등 병원급 6곳(국군양주병원, 최근 문을 닫은 양주한국병원 포함), 의원 3곳, 요양병원 11곳 등으로 요양병원이 월등히 많다. 더욱이 응급실을 갖춘 병·의원은 단 한 곳도 없어 인근 의정부나 서울 은평구 등의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주지역 병원 가운데 응급실을 운영했던 양주예쓰병원이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으며 양주한국병원은 경영난으로 잠정 병원 운영을 중단해 양주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기관은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장거리 환자 이송 등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소중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안정된 응급진료,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계에 의료기관 유치를 청원하고 있으며 양주시도 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의료환경 개선 노력 양주시는 그동안 경기 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어 왔다. 양주시 계획은 옥정지구 내 의료시설부지 5만5천697㎡(약 1만7천평)에 5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것이다. 2019년 경기 북부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면서 시작된 종합병원 유치 노력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신축 계획으로 분위기가 달아올랐으나 실제 진척된 것은 없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공약으로 경기 북부 공공거점 의료센터 건립을 약속하면서 유치전이 더욱 뜨거워졌다. 양주시는 민선 8기 강수현 양주시장이 취임하면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이전,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7월 취임과 함께 이한규 행정2부지사를 만나 양주시에 공공 거점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종합병원을 유치·운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소아 응급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15일 드림365소아청소년과의원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의 도내 1호 의원으로 지정했다. 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 응급환자 발생 시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 경감, 맞벌이 부부 편의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양주시가 추진하는 당직의료기관 운영 방안 양주시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중·경증 질환의 응급환자 발생 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려면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어야 하나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병원 유치를 계속하면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양주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 신고 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2곳(동·서부권 각 1곳)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경증 응급환자 진료, 응급조치, 투약 조제 등을 담당토록 하고 의료인력 인건비로 1곳당 6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 하반기 당직의료기관 운영을 목표로 오는 5월까지 조례 제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1차 추경에 반영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6월 당직의료기관 응모를 받아 지정한 뒤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터뷰] 강수현 양주시장 “응급실 수가체계 개선 공공거점 의료시설 유치 시민 건강한 삶 실현” Q. 양주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방법은. A. 양주시의 의료환경을 보면 관내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병원 20곳, 치과의원 57곳, 한의원 33곳 등 같은 인구 규모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너무 열악한 수준이다. 이 같은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공공거점 의료시설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뛰고 있다. Q. 양주시에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A. 지난해 양주예쓰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고 450병상과 응급실을 갖춘 양주한국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사실상 응급의료기관이 전무한 도시가 됐다. 응급실을 갖추려면 의사는 물론 간호사 등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응급실 수가체계 개선, 의료진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을 유치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예산과 행정 절차 등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당직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향후 계획은. A. 현재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당직의료기관 운영·지원계획을 보고받았으며 향후 예산 부서와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당직의료기관 공모 절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양주시민은 물론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완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튀르키예와 특별한 인연’ 양주 방성2리 주민들 성금 기탁

튀르키예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양주 백석읍 방성2리 주민들이 지진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원에 힘을 보탰다. 17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상덕 백석읍장, 김성규 방성2리 이장, 노미영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등 방성2리 주민들은 전날 시청을 찾아 튀르키예·시리아 성금 160만원을 기탁했다. 백석읍 방성2리 주민과 읍 공무원, 행복마을관리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금한 이번 기부는 백석읍과 튀르키예가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어 더욱 뜻깊었다. 6·25전쟁 이후 1955년 백석읍 방성2리에 주둔한 튀르키예 군은 당시 12살 소년 故정대훈씨를 부대 마스코트 겸 소년 통역관으로 뽑았다. 1958년 주한 튀르키예 여단 참모장으로 부임한 케난 에브런도 소년 통역관 정대훈씨와 따뜻한 정을 나누며 가깝게 지냈고 귀국한 이후에도 인연을 이어갔다. 1982년 튀르키예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케난 에브런은 같은 해 한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성인이 된 정대훈씨를 만나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선사하며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김성규 이장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진으로 소중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버린 현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지진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일상을 복귀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증한 성금은 지진피해 이재민들의 피해복구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우리동네 농산물 많이 사주세요”

강수현 양주시장이 17일 덕정 5일장터를 방문, 민생경기를 체감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 상인과 소통하는 민생탐방에 나섰다. 이날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덕정5일장을 찾은 강 시장은 고물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역 전통시장을 홍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강 시장은 양주시 SNS 캐릭터 별산이와 함께 ‘별산이랑 시장 간다’란 컨셉으로 홍보영상을 촬영하면서 매월 2·7일 열리는 덕정5일장을 애용하고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것을 적극 독려했다. 또한 시 직원들에게 전달할 간식으로 꽈배기를 직접 구매하며 장바구니 물가를 체감하기도 했다. 상인들은 시장 내외부 주차문제, 물가상승에 따른 고충 등 다양한 의견을 토로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가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수현 시장은 “민심이 모이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삶의 현장이 바로 재래시장”이라며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유서깊은 덕정오일장을 찾은 시장 방문객, 상인과 허심탄회하고 소통하며 시장 특유의 활기차고 정겨운 분위기를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폭 상승한 물가로 시민과 상인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일장이 자리한 덕정 원도심을 재활성화 하는 덕정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하라”

양주시의회가 불이익만 전가하는 홍복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형평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17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창철 의장이 대표발의한 홍복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윤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양주·의정부시 경계의 홍복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양주시민들이 재산권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다”며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주시 유일의 상수원보호구역인 홍복저수지는 환경부가 1982년 5월 지정·등록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법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등에 의해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신·증축은 물론 개축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하지만 홍복저수지 소재지가 의정부시 가능3동으로 돼있는데다 실제 의정부 가능2동과 의정부2동 일부 지역만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음에도 양주시 복지리 홍복마을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난 40년 동안 수혜는 커녕 재산권 손실과 정신적 피해까지 감내해 왔다. 불합리한 점은 이뿐만 아니다.  양주시가 시경계를 이루는 홍복저수지의 면적 중 91%인 3.873㎦(117만2천여평)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의정부시는 9%(0.347㎦)를 점유하면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2020년 환경부에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의정부시의 선행 조치가 없어 시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었다. 또한 환경부는 잘못된 상수원 소재지를 바로잡지 않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수혜는 커녕 불이익이 양주시로 오롯이 전가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수방관해 오고 있다.  홍복저수지는 자연적 빗물 외에 유입수 문제가 없고 오염원 입지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취수원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윤창철 의장은 “환경부는 정확한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형평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양주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복저수지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의정부·양주시에 보낼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 “기업 현장방문 정례화, 기업인의 어려움 해결” 강조

강수현 양주시장이 상공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지역 상공인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16일 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15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은 “기업 현장방문을 정례화 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 전담인력을 배치해 기업인들이 어려움 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공인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활동 저해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며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수현 시장은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기북부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회와의 관계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날 기념식은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의정부·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최근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기업인 등 150여 명의 지역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1974년 창립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는 양주·의정부·동두천·연천 등 4개 시군 상공회를 관할하며 약 1천400여 개 기업을 회원사를 두고 있는 경기북부 최대 경제인단체다.

양주 민선8기 공약 시민시행평가단 첫 분과회의 공약점검

민선8기 강수현 양주시장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시민시행평가단이 본격적인 공약 점검에 나섰다. 16일 양주시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 시민시행평가단은 지난 15일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각 분과별 심층토론과 함께 공약 조정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약사항과 관련한 법령, 재원 조달방안, 사전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약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분과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공약 실천계획에 반영하고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 중인 양주 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공약 시민시행평가단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만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인 27명, 전문가 7명 등 34명의 단원을 위촉했다. 행정, 경제·일자리, 교육, 보건·복지, 문화·관광, 도시·교통·농업 등 6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시행평가단은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분과별 공약 적정여부 심의와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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