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상의, 시와 ‘LH 보상금 분쟁’ 승소

대법 市, 보상금중 2억3천만원 상의에 돌려줘야 판결김포상공회의소가 김포시와 벌인 공산품전시장 보상금 배분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12일 김포상의와 시에 따르면 김포상의가 지난 2008년 12월 시를 상대로 공산품전시장 보상금 배분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최근 대법원이 김포상의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공산품전시장 준공 후 상공회의소가 5년여 사용한 점을 감안해 청구한 3억9천300여만원에서 일부 감액하고 그동안의 이자율을 적용, 김포시는 2억3천여만원을 김포상의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이에 따라 지난 2년여에 걸쳐 공산품전시장 보상금을 놓고 시와 김포상의가 벌인 법정공방이 일단락됐다.시는 조만간 법원이 결정한 공산품전시장 보상금 2억3천여만원을 김포상의에 지급할 예정이다.공산품전시장은 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상공회의소와 협력, 각각 10억9천만원(도비 5억원, 시비 5억9천만원)과 3억여원 등 13억9천여만원을 들여 3층 규모로 건립, 지난 2002년 4월 완공했다.그러나 한강신도시개발로 공산품전시장이 지난 2008년 폐쇄돼 보상금 지분을 놓고 시와 상의가 논란을 벌이다 기부체납에 따라 소유권이 시에 있다고 결론짓고 시가 이듬해 8월 LH로부터 18억2천700여만원을 전액 수령했다.이에 김포상의는 투자금에 대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치 못한 만큼 시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지난 2008년 12월 건축비에 투자된 금액의 투자비율에 따라 전체 보상금 중 3억9천300여 만원을 배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LH “김포, 중전철로 갈아타기 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전철 전환을 골자로 한 김포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혀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10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시가 지난해 12월30일 경기도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기 전 보낸 변경안 협의요청에 대해 수분양자의 해약 및 손해배상 요구, 상업용지 상권기능 상실 및 가치하락 등이 예상돼 당초 계획(경전철)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LH는 노선변경(역사수) 및 역사위치 조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은 토지매각 시 당초 경전철 노선 및 역사 4개소를 전제로 분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도시철도 개통이 늦어질 경우 입주민의 교통불편 및 장기간의 신도시 활성화 지연이 예상돼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노선변경으로 기 계획된 공간구조가 괴리(신도시테마 상실)되고 단위생활권의 역사 간 거리 연장(800m2㎞)에 따른 교통불편과 도보권 이탈로 신규 차량교통 유발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의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한강신도시 내 역사를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이고, LH의 한강신도시 완공시기는 2013년이지만 시의 도시철도 개통시기는 2017년 말로 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LH 관계자는 김포도시철도는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도시의 입지를 흔들어서는 곤란하다며 김포시의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최소한 LH가 내놓키로 한 1조원도 크게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계획에 LH의 반대는 예견됐던 일로 최종 승인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조정해줄 것으로 본다며 지금 당장은 신도시 계획과의 괴리 및 기 분양자 민원 등의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도시와 김포 전체의 발전을 놓고 볼 때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연장의 중전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김포농기센터, 농가공 ‘우수’

김포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평가에서 농산물가공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사업비 3억100만원과 시상금 150만원을 받았다.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지역의 주요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인력예산기술을 2년간 집중 지원해 지역농업 발전을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시는 농업인이 공동 이용해 농산가공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 농식품 가공 플랜트은행 구축사업을 추진했다.시는 농업인 공동이용 분말가공플랜트를 비롯해 ▲저온미립분쇄기 등 가공장비 30종 구축 ▲기술지원단 및 지역협의체 운영 ▲가공품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상표출원(처음만난자연 n3+) ▲매실 가공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시는 올해도 농산물제조가공 허가와 액상 가공시스템 등을 보강해 포도와 배 재배농가의 이용을 확대하고 건조 및 분말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플랜트은행을 오는 4월10일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한다.또 심화된 가공전문가 육성, 식품박람회 참여, 도시樂농업 실현을 위한 소비자 가공체험 확대 등 농식품가공 종합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해 가공품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농업기술센터 송용섭 소장은 농업인과 소비자 함께 웃을 수 있는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소득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김포도시철도, 중전철 변경안 제출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중전철로 변경해 김포공항역에 직결하는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시는 지난달 23일 시민공청회에서 제시한 김포공항역 직결안과 개화역 환승안 등 2개 안 중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 직결하는 제1안을 기본계획변경안으로 확정,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3개월여 동안 재원조달 방안과 운영비 등 재무성과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토해양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시는 경전철 사업 추진 시 국토부가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기본적인 검토를 이미 거친 상태여서 올 8월까지 시의 변경안을 결정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가 도에 제출한 변경안은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한강신도시까지 총 연장 21.9㎞를 직결하는 계획으로, 6개 역사를 설치해 첨두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사업비는 1조7천800억원을 계획했다.총 사업비 중 1조2천억원은 LH가 부담하고 5천800억원의 부족재원은 신도시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1천억원의 지방채 등을 발행하는 등 모두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경제성 분석(B/C)도 경제타당성 기준치 1을 넘지 못하는 0.86으로 제시, 운영적자도 시가 부담한다.시는 도의 사업타당성 검토기간 동안 타당성 입증을 위해 서울시 동의와 서울지하철 9호선㈜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하지만 도는 시의 기본계획 변경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시민공청회와 자문위원회 자문 등에서 환승안은 경전철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따라 김포공항역에 직결하는 방안을 기본계획 변경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김포도시철도 재원마련 등 대책있나”

김포시의 중전철 전환을 골자로 한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재원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잇따라 문제 제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전철을 추진했던 강경구 전 김포시장은 지난 30일 제언서를 통해 변경안이 한강신도시 1개소와 걸포동(오스타 파라곤 앞)과 풍무동 역사를 제외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에 대해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그는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청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을 완벽하게 대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LH 1조2천억원 지원확답 문서 접수 여부 ▲국도비 재원확보 대책 ▲지방세(취등록세) 자체 재원 확보 난항 ▲운영상 적자보전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이에 앞서 정왕룡 국민참여당 김포지역위원장은 지난 28일 공청회 논평을 통해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올리면 십중팔구 거부될 것이 확실시 된다며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우려를 표한 만큼 보완작업을 거쳐 공청회 및 시민설명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영우 전 김포시의회 의장도 공청회 내용은 한마디로 혹시나 하였다가 역시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다며 LH의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 천억원의 재원을 모두 시비로, 그것도 한강신도시의 지방세 수입과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구제역 방역’ 민방위대원 참여땐 교육 면제

김포시는 27일 구제역 방역에 지원하는 민방위 대원의 경우 내년 교육 또는 비상소집을 면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민방위 대원이 된 지 4년 이내면 연간 4시간의 교육을, 그 이상이면 매년 1차례 비상소집에 응해야 한다.그러나 시는 구제역 방역에 지원하는 민방위 인력에 대해서 교육 또는 비상소집을 면제할 계획이다.구제역 방역에 지원하는 민방위 대원은 지역의 14개 이동방역 통제소 지원이나 가축 매몰지 사후 정리 등을 하게 된다.이와 관련 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민방위 대원들에게 자율적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시는 매일 14개의 이동통제소 방역과 매몰처분, 매몰지 정리 등에 150~330명의 공무원과 민간인, 경찰 등을 동원하고 있다.시는 지난 22일 월곶면 갈산리 홍모씨 돼지농장에서, 24일에는 홍씨 농장에서 600여m 떨어진 윤모씨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주변 500m 이내 11개 농가가축 1만9천303마리(돼지 1만9천100마리, 소 193마리, 사슴 10마리)를 매몰처분했다.25일엔 양촌면 유현리 김모씨의 젖소농장과 대곶면 상마리 한모씨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시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작업이 10일 이상 계속되면서 공무원들이 지치고 민간인 확보도 어려워져 방역작업에 민방위 대원들의 자율적 참여를 당부하게 됐다며 많은 대원들이 호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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