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기차 1만905대 보급…다자녀가구·청년생애 첫 구매 지원

고양특례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우선 상반기 4천701대로 전기승용차 4천대, 전기화물차 700대, 전기승합차 1대 등이다. 전기승용차 중 일반 물량은 3천200대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830만원, 전기화물차는 많게는 2천288만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1억1천200만원 등이다. 중대형차 기준으로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최대 65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70만원 줄어든 대신,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신설되고 청년 생애 첫 구매 지원 대상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추가지원금은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등이다. 대상은 고양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며 구매 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필수조건이다. 한편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는 연간 1만905대로 지난해 4천672대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보급 실적이 2천36대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공해차통합누리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양의 전기승용차 출고대수는 1천734대에 불과하다. 안진선 그린모빌리티팀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예산 400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급한 지원금은 142억원”이라며 “전기차 화재가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며 충전시설 부족과 높은 할부 이자도 전기차 구매를 꺼리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돼 급속충전기 224기를 설치 중이므로 충전시설 부족 문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쾌적한 고양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공유 재산 총조사... 미등재 누락 재산 742건 찾았다

고양특례시가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미등재 누락 재산 742건을 찾아냈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진행 중인 토지·건축물 공유재산 총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오류 데이터에 대한 정비작업을 펼쳐 지난 1월 말까지 총 5천842건의 오류 중 5천4건(85.7%)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최초로 전국 243개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539만4천에 대한 자료를 수집·대조해 오류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확보할 수 없었던 대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가 추가돼 소유권 확인의 정확도를 높였다. 시가 거둔 공유재산 정비 실적은 ▲미등재 누락재산 발굴 742건 ▲토지분할·합병 등에 따른 등기촉탁 437건 ▲권리보전을 위한 소유권 보존 및 말소등기 63건 ▲소유자·지목·면적 불일치 사항 정비 3천762건 등이다. 아울러 시는 다음 달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 중 2만여필지의 토지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으로 기초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점검도 병행해 무단 점유가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 및 사용 허가 등 적법한 후속 행정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공유재산 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찾고 세외수입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시가 징수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는 1천200여건에 57억6천여만원이며 무단 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액은 90여건에 1억6천여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유재산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2만필지에 달하는 토지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1차로 진행한 항공사진 및 기초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무단 점유 등을 파악해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인 계좌에 1억 이체해주세요" 로맨스 스캠 피해 막은 우체국 직원의 '촉'

한 우체국 직원이 1억원의 로맨스 스캠 사기를 막았다. 일산서부경찰서는 4일 오전 정명진 서장이 고양일산우체국을 방문해 로맨스 스캠 피해를 예방한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애를 하며 환심을 산 뒤 결혼, 이주, 방문 등을 이유로 거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 정오께 고객이 정기예금 1억원을 해지해 애인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자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며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예금을 해지해 송금하려던 40대 청각장애인 B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C씨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에게 노출 사진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송금을 유도한 것을 확인했다. 정 서장은 “세밀한 상담을 통해 1억원의 사기 피해를 막아준 우체국 직원께 감사드린다”며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유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범죄인 로맨스 스캠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에 암호화폐 압류... 3억2천 징수

고양특례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해 미납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차량 의무보험 및 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157명의 암호화폐 가상자산 3억2천900만원을 압류 처분했다. 시는 경기도의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과태료 체납액이 100만원을 넘는 고질 체납자의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보유한 암호화폐를 찾아내 압류를 걸었다. 이번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압류에 들어가면 체납액을 완납 또는 분납으로 납부해 압류가 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실제 압류 후 1천500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진 납부와 더불어 체납자에게 압류당한 자상자산을 매도해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방법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는 통상 4~5주일이 걸리는데 체납자가 암호화폐 이용 제한에 동의하면 시는 거래소에 압류한 가상자산에 대한 매도 허용 요청 공문을 보내고 체납자가 암호화폐를 매도하면 매각대금을 추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2022년 1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돼 지자체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로 가져와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아직까지 직접 매각은 쉽지 않다. 지자체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연동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된 데다 거래소를 통한 대행 매각도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처럼 한마음 고양시의회…환경위 전원 현장방문 나서

고양특례시의회가 모처럼 한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나섰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환경경제위원회는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대전환경에너지사업소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등 충청권 주요 환경 관련 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민의힘 2명(손동숙·안중돈), 더불어민주당 4명(이해림·문제호·신인선·최성원), 무소속 1명(신현철) 등 환경위 소속 의원 7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지난해 7월 제9대 후반기를 시작한 고양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면서 의정활동에 불참해 상임위 해외연수와 의원 전체 연수가 반쪽으로 치러지는 등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계속돼 왔다. 이런 가운데 환경위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고양시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전환경에너지사업소를 방문한 의원들은 하루 320t 처리 규모의 스토커 방식 소각로 운영 현황 및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최신 저감기술 도입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다음날에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해 주민편의시설인 푸르미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주권광역소각시설을 둘러보고 소각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해림 위원장(민주·고양마)은 경기일보에 “고양시 소각장의 내구연한 종료까지 5년 남짓 남은 급박한 시점에서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좌시할 수 없었고 2030년이 도래하기 전에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현장 방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소각장 광역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주민 반발 및 김포·파주시 광역소각장 참여 검토 등을 이유로 그동안 추진해 온 자원그린에너지파크 후보지 결정을 잠정 중단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2030년 내구연한이 끝나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사용기한 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는 기술진단 용역 결과를 받았다.

'일곱 다둥이 가족' 탄생… 이동환 고양시장 직접 방문해 축하

고양특례시에 7남매 다둥이 가족이 탄생했다. 시는 이동환 시장이 지난 22일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해당 가정을 직접 찾아 축하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일곱째 자녀가 태어난 건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백승열(46), 임소희씨(41) 부부는 2005년생 민주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17일 태어난 막내딸 주원양까지 2남5녀를 뒀다. 부부는 “20대 초반 결혼해 첫아이를 맞이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막내딸 주원이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마지막 선물이자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상징하기도 해 정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주원양을 안고 일곱 자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처럼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양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급감하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는 이번 일곱째 출산 가정에 확대된 출산지원금 1천만원을 비롯해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원), 첫만남이용권(300만원), 부모급여(월 10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밖에도 ▲모든 출산 아동에게 전달하는 탄생축하 쌀케이크 사업 ▲셋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을 위한 다복꾸러미 사업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 가구 대출이자 지원 사업▲다자녀 출산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양다자녀e카드 사업 등 여러 출산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날 방문에 동행한 오영석 NH농협 고양지부장은 고양시 특산물인 가와지쌀과 행주한우 선물세트를 비롯해 고양시 화훼농가가 재배한 K-플라워 꽃바구니, 농산물 꾸러미 등을 선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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