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고양시의회, 여야 해외연수 절차 위반 여부 놓고 격돌

고양시의회 여야가 다음주 시작되는 상임위 해외연수를 둘러싸고 맞붙었다. 17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신상발언을 통해 상임위 해외연수의 추진 과정이 절차 위반인지 여부와 심사위원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두 의원의 발언 내내 양측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이번 대립은 국내외 연수 반납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해외연수가 절차 위반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중략)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를 두고 해석을 달리했다. 국힘은 심사위가 16일 열렸으니 연수 출발은 그로부터 45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미 45일 전에 4개 상임위 모두 의전담당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신상발언에 나선 이해림 의원(민주, 행주, 대덕, 행신1234)은 조례 제7조의 ‘심사위 간사는 의정담당관이 된다’는 조항을 들어 의정담당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했으니 심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고덕희 의원(국힘, 식사, 풍산, 고봉)은 계획서를 사무국에 낸 것이지 심사위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법률자문 의뢰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사위가 열리기 전에 항공권을 미리 발권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항공권을 사전에 발권하지 않았고 결제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힘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 의원은 모 상임위에서 국힘 의원에게 불참에 따른 항공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사전발권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심사위는 4개 상임위가 제출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모두 통과시켰다. 당연직 위원으로 심사에 참가한 고 의원은 5명의 민간위원이 모두 심사 당일 위촉장을 받고 심사에 참가했으며 연수에 참가하지 않는 국힘 의원들까지 포함된 출장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통과시켰다며 졸속 심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심사위가 절차대로 진행됐으며 출장계획서 제출 시점이 국힘 의원들이 불참의사를 밝히기 전이라고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시의회 의장이 심사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고양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0-18 11:19

고양시의회 가구박람회 예산 삭감… 가구조합 반발

고양시의회가 가구박람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가구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고양시가구협동조합원 10여명은 17일 오전 고양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플래카드와 피켓 등을 들고 상임위의 박람회 지원예산 삭감에 항의했다. 정세환 이사장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섬유·가구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에 어렵게 선정돼 도 지원을 받게 됐고 다음 달 ‘2024가을고양가구박람회’를 킨텍스에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행사 진행에 큰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선정된 이 지원사업은 도·시 매칭 조건으로 7천만원의 도 지원을 받기 위해선 고양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이에 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7천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합은 도·시 지원금 외에 4억8천여만원을 추가해 다음달 14~17일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2024고양가을가구박람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장소 예약 및 대행사 계약 등을 이미 마친 상태다. 시의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행사 준비를 시작하면 올해 안에 개최가 어려워 미리 준비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한편 추경안을 심사한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민주, 행주, 대덕, 행신1·2·3·4)은 “이미 지난해에 올 가구박람회는 한 번만 하기로 결정이 났고 지난 6월 열린 박람회에 시가 지원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지원하는 건 특정 소상공인 단체에 편중된 지원이라고 판단해 삭감된 것"이라며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추진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이사장은 "시 지원이 가구산업에 편중돼 있고 시의회 통과도 하기 전에 박람회 홈페이지에 고양시 후원이라고 표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예산을 삭감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위원장을 만나려 했으나 만나주지를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양가구박람회는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고 현장 매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신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 시의회에 별도 보고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예결위의 최종의결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이번 가구박람회 지원예산의 전액 삭감은 확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0-17 18:07

고양특례시 ‘우리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 성과…대상지 모집

고양특례시가 민선 8기를 맞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가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시가 민간 유휴지를 무상 임차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을 조성한 뒤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할 대상지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역 내 주차면수 5~30면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2년 이상 시설 유지가 가능한 토지다. 내년 2월까지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토지 소유주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신청은 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로 우편이나 방문(고양특례시 주차교통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전자우편 중 선택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 동네 상생주차장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0-17 13:12

고양시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고양구간 정거장 덕은지구 내 확정”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이 지나가는 고양특례시 덕양구 덕은지구에 가칭 덕은역이 신설된다. 고양시는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홍대를 잇는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고양 구간 정거장 위치가 덕은지구 내로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대장홍대선은 총길이 20㎞에 대장신도시에서 홍대까지 약 27분 걸린다. 정류장 12곳 중 환승역사는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역(2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등 4곳이다. 시는 정거장 위치가 당초 구룡사거리였으나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덕은지구 내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당초 내년 3월로 예정한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일정을 올해 연말로 앞당길 계획이다. 개통 목표는 오는 2030년 말이다. 이동환 시장은 “덕은지구 내 광역철도 정거장 확정과 조기착공계획 등으로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혼잡 개선 효과 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0-16 17:08

고양 덕이동DC 착공신고 반려 행심서 시행사 청구 인용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DC) 착공신고 반려 취소 행정심판 결과 시행사의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서부권 DC건설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 등으로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의 착공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시행사인 마그나피에프브이(마그나)가 제기한 행정심판 심리가 최근 열린 가운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그나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심위 결정에 따라 주민들과의 상생 대책 방안 및 DC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지난 8월 말 내린 착공신고 반려처분은 취소될 전망이다. 행심위의 심리 결과는 오는 25일을 전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공식으로 통보될 전망이다. 이번 행심위의 결정은 고양시의 지난 8월28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시행사의 착공신고가 자동 승인되는 건 아니다. 단, 시행사가 착공신고를 다시 접수하면 시는 지난번과 동일한 사유로 반려 처분할 수 없다. 시공을 맡고 있는 GS건설 관계자 역시 경기일보에 “지난 6월 신청한 착공신고의 반려처분 취소청구가 용인된 부분으로 이후 절차는 고양시 확인 및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관계자는 “아직 재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통보가 오면 인용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착공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리방향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영 탄현동 총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행사의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행심위 결정이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맞대응 차원에서 청구한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뿐 아니라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0-15 17:25

검찰, 업무상배임 혐의로 유시춘 EBS 이사장 불구속 기소

유시춘 EBS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15일 유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추진비 중 1천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이 넘고 횟수는 230차례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관련 조사 자료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대검 등에 넘긴 바 있다. 이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4월30일 유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유 이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4-10-15 16:18

[단독] 고양시 쓰레기소각장 따로 안 짓는다…타 지자체 건립에 참여

고양특례시가 쓰레기 소각장 단독 건립을 중단하고 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광역 소각장 건립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김포시로부터 자원회수센터(광역 소각장) 건설 참여 의사를 묻는 공문을 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최근 광역 소각장 건립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자원그린 에너지파크(생활폐기물 소각장) 대신 광역 소각장 건설에 동참키로 결정한 이유는 소각장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 및 비용 절감 등 두 가지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5월 입지선정위원회가 1차로 추린 소각장 후보지 5곳 중 4곳이 고양동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비대위를 결성하고 강력 반발해 왔다. 또 다른 이유는 건설비용 절감으로, 광역화 추진 시 건설비용의 50%는 국비로, 15%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35%만 공동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나눠 내면 된다. 반면 소각장을 단독으로 건립화면 지원율은 국비 30%, 도비 7% 등으로 낮아진다. 시가 건설비용의 63%를 부담해야 한다. 앞서, 고양시는 오는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자체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4만㎡ 이상의 부지에 하루 630t 처리규모 소각시설과 140t 처리규모 재활용 선별시설을 조성하되 수영장, 도서관, 헬스장, 전망대 등 주민편익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소각시설인 자원그린에너지파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지난해 3월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이후 7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5월 말 후보지 3곳을 선정·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돌연 제반 여건을 고려해 후보지 결정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일단 광역화를 우선 추진키로 결정했다”며 “김포시에 광역화 소각장 건설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해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0-14 18:15

고양 일산 빌라 주민 반발…재건축 기준용적률 250%↑ 요구

고양 일산 1기 신도시 빌라 주민들이 시가 제시한 기준용적률이 너무 낮다며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산 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2일 오후 일산동구청 앞에서 일산 빌라단지 기준용적률 상향 요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시가 연립(빌라)의 기준용적률을 170%로 제시한 건 ‘주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일산 빌라단지 용적률 상한률이 250%인데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비기본계획안의 기준용적률이 170%로 더 낮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비대위 주장의 핵심이다. 유승엽 비대위원장은 “기준용적률 170%로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993년 입주를 시작한 일산 빌라단지는 슬럼화될 것이 뻔하다”며 “특별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차별이므로 분당과 똑같은 25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A씨는 “분당은 국토부와 적극 협상해 기준용적률 250%를 받아 냈는데 고양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를 항의하러 간 주민들에게 오히려 핀잔을 줬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아무 관심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 B씨는 “장항지구에 분양하는 모 아파트단지는 용적률이 450%이고 풍동2지구에 짓고 있는 모 오피스텔 용적률은 무려 799%”라며 “4천900가구에 불과한 일산 빌라단지가 재건축되면 기반시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고양시의 주장은 기만”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기준용적률 결정이 위법이자 월권 행정행위인 만큼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빌라의 기준용적률이 낮다고 아파트보다 분담금이 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0-13 16:44

전화로 싸우다 흉기 들고 뛰쳐나간 유튜버...경찰 출동 소동

전화로 말다툼하던 유튜버 중 한 명이 흉기를 들고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유튜버 2명이 전화로 싸우는데 한쪽이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전에도 갈등이 있었던 A씨와 B씨는 이날 전화로 욕설을 하며 싸우다 “만나서 붙어 보자”고 대화를 나눈 후 A씨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동거인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양 소재 A씨의 거주지 인근에서 흉기는 차에 두고 내려 담배를 피우는 A씨를 발견했고 A씨는 경찰관을 보자 먼저 본인 신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찾아간다며 흉기를 챙겼으나 이들은 서로 주소나 소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향후 처리 방향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4-10-13 11:21

고양시, 경기북부 최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등 8개 행정동 일원의 총 125만㎡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벤처촉진지구는 한국형 벤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로 이전까지 전국의 26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정으로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고 개발부담금 5종의 면제 혜택 등도 주어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8개 동 149개 필지가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라며 “시는 지난 5월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15%로 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고양시 벤처촉진지구는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화동·장항동·법곳동은 첨단제조, 지식기반, 콘텐츠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식사동·백석동은 21세기 의·약학, 생명과학, 헬스케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바이오 등에 초점을 맞춘다. 화전동·동산동·원흥동 지역은 드론·모빌리티·첨단제조업 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한다. 시는 벤처·스타트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약 800억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와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해 직접 투자뿐 아니라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는 고양시는 기업 입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및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과 첨단업종 등을 포함한 약 210개의 업종은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며 도시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신진욱 기자 2024-10-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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