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초과이익’ 협의… 13년째 답보

성남 판교신도시 초과 이익 정산절차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 지연과 소송 등으로 13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14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판교지구는 2003년 9월 경기도, 성남시, LH 간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협약을 통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명시했는데 적정 이익은 각각 귀속하고 초과 이익은 판교지역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와 LH는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2007년 10월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산정 공동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양 기관은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 법인세 및 초과 수익 반영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면서 2012년 3월 용역이 중단됐다. 그 사이 판교지구는 2019년 6월 최종 준공됐다. 2023년 8월 양 기관은 다시 협의해 중단된 용역을 재개했지만 이 시기 시와 LH가 벌이던 4천600억원대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 문제로 지난해 10월 다시 중단됐다. 앞서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에 이견이 있었는데 소송 결과를 받아야 초과 이익을 가려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LH는 지난달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H는 재판 과정에서 약 2천900억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감액해 달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초과 이익을 가려내기 위해 개발부담금부과 취소소송 최종 결과를 받아야 하는 만큼 협의 시기는 계속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시와 벌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개발부담금이 일부 감액됐지만 우리가 주장한 것과 800억원가량 차이가 나 항소했다”며 “시와 협약에는 초과이익이 생기면 재투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개발부담금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납부한 금액과 법인세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시와 협의해 초과 이익을 산정한다. 꾸준한 협의를 통해 초과 이익을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놀유니버스, 청소년·청년 미래역량 강화 맞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12일 청소년·청년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놀유니버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놀유니버스는 국내 대표 여가 플랫폼인 야놀자 플랫폼과 인터파크트리플의 통합 법인으로 여행을 위한 항공·숙소·패키지·교통은 물론 공연·전시·스포츠까지 삶의 모든 즐거움을 혁신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의 청소년 활동 전문성과 놀유니버스의 첨단 인프라 및 역량을 결합해 청소년 역량개발과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성남미래교육주간 공식 협력 ▲미래형 청소년·청년 프로그램 협력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이다. 놀유니버스는 오는 7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개최하는 2025 고교생을 위한 성남미래교육주간에 공식 후원기업으로 참여하며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고교 자율과정과 연계해 여름방학 전 일주일간 고등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진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양경석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청소년과 청년 모두를 아우르는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은 시작”이라고 말했다. 배보찬 놀유니버스 공동대표는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놀유니버스가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남시 청소년들이 보다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성남 분당신도시 단지 38곳, 재건축 2차 공모 “주민 제안 필요”

성남 분당지역 아파트단지들이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기준 발표를 앞두고 ‘주민 제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선도지구는 공모방식으로 진행돼 단지마다 소모적 경쟁이 벌어진만큼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관할 지자체는 공모·주민제안 등 장단점이 있어 여러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재건축연합회(분재연)는 지난 4일 아파트단지 38곳 2만5천여가구가 참여한 연명서를 시에 제출했다. 분당신도시 내 재건축 대상은 아파트·단독주택 등 총 9만5천여가구다. 분재연이 제출한 연명서는 최근 분당신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은 주민제안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다. 이에 시의 행정 소모를 줄이고 주민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우선 분재연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기준을 주민제안방식으로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 공모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전국이 정비기본계획을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분당신도시만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또 공모방식은 주민간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무리한 공공기여 등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 공모에 선정된 후 주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분재연은 “주민제안은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 우리 단지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이런 절차로 주민들이 제안하면, 시는 심의하고 계획물량을 고려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올해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 공모방식이나 주민제안 방식 등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현재 여러 분당신도시 여러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모나 주민제안 등 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비교 분석을 통해 최선의 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위례한빛초교, 스승의날 앞두고 작은 연주회

위례한빛초등학교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의미 있는 행사를 마련, 교사와 학생 간의 정과 교권 회복 의미를 더하는 자리를 가졌다. 위례한빛초등학교는 12일 성남시립합창단을 초청해 작은 연주회를 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고마운 분들께 직접 마련한 손편지를 보내는 행사를 진행했다. 위례한빛초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 학교 교사와 학생자치회, 학부모회 등이 참석했다. 갈수록 위축되고 교사로서 자존감을 갖기 어려운 시대,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의 본질을 되찾자는 취지로 기획·마련됐다. 우선 위례한빛초는 성남시립합창단을 초청, 특별 공연을 진행했다. 성남시립합창단은 팝송과 애니메이션 주제 곡, 발라드, 댄스 곡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로 교사들과 학생들에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하며 교육현장에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했다. 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도 행사에 힘을 보탰다.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 편지를 쓰고, 학부모들과 함께 꾸민 포토존에서 사제 간의 동행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 준비하는 손길이 이어졌다. 또 학생들이 깜짝 선물로 직접 만든 꽃다발을 마련, 교사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안겨줬다. 위례한빛초 한 교사는 “매일의 수업과 생활 지도 속에서 지쳤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됐다”며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인아 위례한빛초 교장은 “스승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교사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날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사들이 자긍심을 회복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남시의료원, 만년 적자 딛고 자생력 갖춘 공공병원 도약 구상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이 ‘만년 적자’에서 탈피하고 근본적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해 자생력을 갖춘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시의료원은 의료진 확보 어려움에 따른 진료 공백,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기능 저하, 환자 감소 및 의료 손실 증가라는 문제점이 항상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명 대학병원 의료진과의 교류, 진료 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구상이다. 편집자주 □ 공공의료원에 명의 화타… 새 공공의료 모델 마련 “서울대병원 유명 교수님이 진료를 시작한다는 현수막을 보고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지난 7일 오후 1시30분께 찾은 성남시의료원 1층 내과 진료실 대기석에서 만난 정모씨(65)는 병원을 찾은 배경을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여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뒤 수시로 병원을 찾고 있다. 여기에는 시간이 갈수록 병이 악화돼 합병증이 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달 우연히 시의료원 앞에 걸린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장학철 교수가 이곳에서 진료를 시작한다는 현수막을 봤다. 실제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진료를 보려면 최소 2~3개월 대기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곧바로 병원에 전화해 장 교수 진료를 예약한 것이다. 정씨는 “비용 문제, 예약 기간 등으로 대학병원은 엄두를 못 내는 게 사실”이라며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 권위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병을 떨쳐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이 공공의료원 자생력을 키울 플랜을 마련 중이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대표 명의들을 영입, 시민에게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새 공공의료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와 시의료원 등에 따르면 시는 유명 교수 인적 교류 등을 위해 올해 35억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시민들에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이 시의료원을 찾도록 해 활성화를 이끈다는 취지다. 이런 인적 교류는 현재 진행 중이다. 분당서울대병원 한호성 교수가 시의료원장 취임과 동시에 진료를 함께 보기 시작했다. 한 원장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최고’ 간담췌 외과의사로 정평이 났다. 간담췌 명의로 불리는 한 원장은 솔선수범해 시의료원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1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간담췌 외과 분야를 진료를 시작한 뒤 지난달 28일에는 췌장암 복강경 수술을 직접 집도하기도 했다. 이 수술은 한 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시행한 췌장암 수술로 의료원 전문 진료 체계 구축에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또 분당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 폐암 명의로 알려진 이춘택 교수도 3월10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진료를 개시했다. 처음 이 교수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는 평균 10명 내외였는데 그의 명성을 들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는 하루 평균 30여명이 이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다. □ ‘만년 적자’ 성남시의료원, 믿고 찾는 병원 만든다 성남시가 시의료원의 유명 병원 교수진과의 인적 교류를 통한 활성화 발판을 마련 중인 가운데 ‘만년 적자·의료진 이탈’이라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진료 중심의 경영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공의료원인 시의료원을 개원했다. 하지만 환자 감소와 의료적자 확대, 의료진 구인난 등의 문제로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현재 연간 400억~500억원에 이르는 시의료원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중이다. 실제 시가 시의료원에 낸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 2025년에는 484억원이다. 향후 누적 적자가 1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지속적인 의료진 이탈도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시의료원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9차례의 채용 공고를 통해 117명의 의사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이 시기 채용된 의사는 24명에 그쳤고 같은 기간 시의료원을 떠난 의사는 무려 42명에 달했다. 이에 시는 2023년 11월 공공의료원 민간 위탁을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준 및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5개월간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다릴 수 없던 시는 시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 근본적인 운영 체계 개편과 진료 활성화 등 자생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시는 지난해 시, 시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3자 간 진료협력을 맺어 분당서울대병원 주요 교수들이 매주 한 차례씩 진료를 보기로 협약했다. 시의료원이 있는 성남은 경기도내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 강남권 상급병원과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 기대 향상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명 병원 명의들을 영입해 이미지 향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의사 인적 교류를 넘어 첨단 의료기술 도입과 학술 교류, 간호·행정 인력 교류까지 확대하며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현 직영 체제의 시의료원은 안정적인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인데 이런 이유로 진료 공백, 필수·중증의료 서비스 기능 저하가 생긴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현 적자 구조의 시의료원 운영체제를 개편, 탄탄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확보와 의료 서비스 질을 높여 진료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간에 시의료원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힘든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인 자생력 향상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시민들이 믿고 찾는 병원, 신뢰받는 병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 인터뷰 한호성 시의료원장 “시민을 위한 병원, 자생력을 갖춘 병원, 스스로 도약하는 병원으로 발전하는 데 온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한호성 시의료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원의 성장은 시민의 신뢰를 찾는 게 우선”이라며 “오랜 의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 암센터장, 대한외상학회장, 국군수도병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9월 제4대 시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수년간 경영 위기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시의료원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그 일환으로 침체된 조직의 변화, 진료 중심의 경영시스템 강화,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의료진 채용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경영문화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공공의료원이라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질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당서울대병원 명의들이 시의료원에서 시민들에게 고급 의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고 지난 2월부터 응급의학과를 포함해 그동안 부족했던 의사인력 채용을 진행했다. 이 같은 진료 중심 경영은 한 원장의 기본철학에서 나왔다는 평가다.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면 개인의 의술 실력이 아니라 수술을 집도한 의료팀의 우수성에 성패가 달렸다는 기본원칙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을 시의료원에 정착,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한 원장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원의 진료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스승의날 앞두고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행사 마련

성남교육지원청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육 3주체가 함께 참여,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최근 분당고에서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업다운 스쿨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교사를 위한 T-존(Teacher Zone) ‘교사가 존경받는 학교의 시작’, ▲학생을 위한 S-존(Student Zone)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의 미래’, ▲모두가 함께하는 R-존(Respect Zone) ‘우리, 서로의 마음을 듣다’로 구역을 나눠 진행됐다. T-존에서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상담, 교사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교육활동 보호 OX 퀴즈 등이 진행됐고, 작은 정원을 직접 만드는 테라리움 체험은 교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S-존에서는 분당중 등 3개 학교 학생들이 직접 부스를 운영해 학생자치 톡톡(Talk Talk), 존존(존중하고 존경받는) 챌린지, 상상(상호존중·상호책임) 프로젝트, 학교폭력 예방 OX 퀴즈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 보호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R-존은 ‘우리 선생님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선생님 이런 말 듣고 싶어요’ 등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 형태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가 된 뜻깊은 행사였다”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교사들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행사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영 교수, ‘석전 신정순 학술상’ 수상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영 교수가 대한재활의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에서 ‘석전(石荃) 신정순 학술상’을 수상했다. 석전 신정순 학술상은 한국 재활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신정순 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출간한 논문을 대상으로 논문의 양과 질을 평가해 연구 업적이 가장 우수한 국내 재활의학 연구자에게 수여되고 있다. 김 교수는 뇌질환 치료 분야 권위자로 뇌성마비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재활치료 관련 세계 최다 증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뇌성마비 장애 환아의 제대혈 세포치료 효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적혈구생성인자 복합치료를 시행해 임상뿐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복합치료의 치료적 효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또 뇌졸중과 치매 대상 경두개자기자극 의료기기에 의한 치료 기전을 입증하는 등 의미 있는 중개연구를 수행했다. 2022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사업단의 부단장으로 난치성 질환 첨단재생의학 임상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등 해당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재활의학의 기초를 세운 신정순 선생님을 기리는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난치성 뇌기능 손상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다각적 연구와 학술교류를 통해 재활의학 치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중앙고의 '과학고교 전환' 용역 착수

성남시가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비와 부지 용도변경 등 절차에 착수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분당중앙고의 2027년 3월 과학고 전환·개교를 위해 지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설립하기 위해선 기숙사, 연구동 신축 부지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분당중앙고 부지(1만3천564㎡)와 인근 시유지(1만596㎡·정자동 251-1·2·3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경우 시유지에 포함된 노외주차장(3천324㎡·정자동 251-3번지) 일부를 바로 옆 251-2번지로 부분 이전하는 문제와 도시관리계획상 경관녹지(1만1천772㎡·정자동 251-1·2번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이를 위해 해당 용역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숙사, 연구동 신축 부지 확보 방안, 사업계획 타당성, 총사업비, 확장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7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구체적인 과학고 설립 추진 방향을 정하고 성남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개교 목표 시점에 맞춰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월28일 분당중앙고(성남)와 부천고(부천), 가칭 시흥과학고(시흥), 가칭 이천과학고 등 네 곳이 경기형 과학고로 신규 지정됐다.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되는 분당중앙고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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