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중 활용, 지역주민 의견 배제”…분당 주민들 국제교육원 이전 '반발'

폐교된 성남 청솔중 부지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제교육원은 학습 목적과 거리가 먼 교직원 연수시설인 데다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이유인데, 교육당국은 이런 반발로 뒤늦게 의견 수렴을 준비 중이다. 29일 성남교육지원청, 주민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평택의 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을 2026년 1월까지 315억원을 들여 분당구 금곡동 124번지에 있는 옛 청솔중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청솔중은 1995년 개교 후 학생 수 감소로 관련 절차를 밟아 3월1일 폐교가 결정됐다. 이에 청솔중 인근 주민들은 국제교육원은 폐교재산 활용 취지에 맞지 않은 데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전을 추진한다고 반발한다. 폐교 부지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이라는 목적에 맞게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학습 용도로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국제교육원은 교육공무원 연수시설이라 학습 목적과 거리가 멀고 평택에 위치한 만큼 경기 북부권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청솔중으로 이전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교육원 이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도 없고 교육당국이 향후 공청회를 열더라도 이미 절차를 기정 사실화한 뒤 형식적으로 수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폐교재산 활용 관련법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 과정을 명시하는데 이미 대부분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재산 용도변경 시에는 공유재산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데 ‘우리 땅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주민을 행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청솔중 부지는 분당 개발 당시 학교용지로 무상 귀속됐다. 공익에 맞게 학생과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반발에 교육 당국은 27일 청솔중 활용을 위한 주민설명회 자리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올렸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7월7일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활성화 공간을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며 “학생, 교직원, 주민을 아우르는 교육시설 활용으로 국제교육원 이전 추진안을 마련하고 있다.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어르신 위한 봉사”…성남 청년들, ‘온정·나눔’ 봉사 이어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를 마련했습니다.” 성남 청년들이 지역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봉사 활동을 마련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성남청년회의소(성남JC)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전국한의과대학연합학회 F.O.O.M과 ‘제7회 한방의료봉사’를 벌었다. 성남JC와 전국한의과대학연합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한방의료봉사는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성남청년회의소가 전국한의과대학연합학회와 연계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벌이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한방의료봉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역 노인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날 유해천 성남JC 회장을 비롯한 회원 약 30명은 원활한 의료봉사가 이어지도록 힘을 보탰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부축하는 한편 한방 진료를 처음 받는 어르신의 안내를 도왔다. 아울러 성남JC 회원들은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취약한 노인들에 시원한 물과 음료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또 전국한의과대학연합학회 대학생 등은 진료를 받으러 온 노인들의 얘기를 들으며 불편한 곳을 꼼꼼히 살핀 뒤 침을 놔주는 등 따뜻한 재능기부를 했다. 진료를 받으러 온 한 노인은 “의료한방봉사가 있다는 소식에 미리 신청을 하고 진료를 받으러 왔다”며 “젊은 청년들이 친철히 안내하고 아픈 곳을 진료해줘 고맙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유해천 성남JC 회장은 “성남JC는 지역 청년들의 가치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방의료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철 8호선 판교연장… 성남시, 9월 중 예타 재도전 가능할까

성남시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으로 무산 위기를 맞은 ‘수도권 전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해당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상반기로 예상했으나 도시개발에 따른 경제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타 신청 시점을 한 차례 더 연기한 것이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8호선 판교 연장은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를 연장하는 내용이다. 8호선 판교 연장은 판교~광주 오포 추가 연장 계획과도 맞물려 있다. 2020년 12월 판교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이듬해 2월 예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는 2023년 7월 진행 중이던 예타를 돌연 철회했다. 일부 개발계획이 수요 반영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경제성(B/C)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 결과를 내놓기 전 조사 절차 철회를 요청하고 경제성 보완에 나선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 중 예타 재신청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자동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점이 늦어지면서 예타 재신청 시점을 9월로 다시 미뤘다. 백현마이스는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인데 B/C값에 반영되기 위해선 실시계획인가가 반드시 나야 하기 때문이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는 9월쯤 가능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에 예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현행화 작업과 경강선·월판선 철도사업 주변 개발계획 등의 수요가 경제성 분석에 추가로 반영되면 예타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통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8호선 판교 연장이 예타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4천891억원 중 60%인 2천935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수”라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경제성 상향 방안,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성남YMCA와 지역교육 협력 맞손

성남교육지원청은 26일 성남YMCA와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 및 성남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 성남 초·중·고 학생 및 동일 연령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상 문화·예술·체육교육 역량 강화 ▲축제, 전시, 행사 및 강연 등 공동 추진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성남교육지원청과 성남YMCA는 이번 여름방학에 시작하는 농구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실제적인 협력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원복덕 성남YMCA 이사장은 “성남YMCA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성남교육지원청과 손잡고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YMCA는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 중 하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경기공유학교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 더욱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227명 선수들, 갈고닦은 기량 펼친다

경기도내 장애인 기술경연의 장인 ‘2025년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25일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막을 올렸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 주관, 경기도 후원으로 열린 이번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한경국립대 평택캠퍼스, 화성시 유앤아이센터,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대한안마사협회 경기도지부 등 도내 5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대회는 ▲가구제작 ▲네일아트 ▲목공예 ▲자전거 조립 ▲컴퓨터프로그래밍 ▲전산기계응용제도(CAD) ▲웹마스터 ▲귀금속 공예 ▲시각 디자인 ▲보장구 수리 ▲바리스타 등 총 27개 직종에서 227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인다. 이날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김원종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김종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학장,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선수, 선수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어 선수 대표 2명이 선수 선서를 통해 본격적인 대회의 막을 알렸다. 대회 운영원장인 김원종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경기도지부장은 “자체시범직종을 포함해 총 27개 직종에 227명의 선수가 대회 참가를 확정했다”며 “이번 대회로 많은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진 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오늘의 이 자리에 모인 선수들에게 뜨거운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며 “오늘을 위해 선수들은 많은 땀방울을 흘렸고 가족들도 옆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함께했다. 평소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액 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권 설정’…50대 남성 징역 1년

거액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내 자신의 소유 토지·도로·건물 등을 B지역주택조합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2023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조합에게 4억2천100만원의 중도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임무가 생겼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5월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매각한 토지에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매각 토지에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부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서 B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최권최고액 합계 1억5천만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가 임의경매되는 상황에서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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