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는 주민센터에서 매주 금요일 건축상담 서비스에 나선다.구는 지역건축사 2명으로 전문상담반을 구성, 오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관내 21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무료 상담에 나선다. 상담내용은 건축인허가, 용도변경 상담과 건축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개선해야할 제도 등이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행정에 반영한다. 성남=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의회가 2011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31일 회기 종료 30여분을 앞두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75회 임시회를 열어 오후 11시30분께 한나라당 의원 1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김순례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1조8천800억원 규모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오후 2시께 실시된 박영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발의한 1차 수정예산안이 투표에서 가부동수 부결처리됨에 따라 시립병원예산이 포함된 집행부 측이 제출한 1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가결된 것이라면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수정안 부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1 새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정된 안건이 부결됐다고 해서 재수정안을 내는 것은 불법이고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다면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법적대응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수정안 부결 시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돼 있어 원안이 자동으로 승인됐다는 민주당 및 집행부와 해석 차이를 보여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와 LIG건설(사장 강희용)이 냉난방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주택 제습냉방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9일 체결된 기술협력 사업은 LIG건설이 추진하는 현장에 지역난방열을 이용해 제습냉방시스템을 공동주택에 구축하는 냉난방 통합시스템으로 약 50가구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기에어컨 대비 연간 냉방 운영비용이 50% 절감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률 26%,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율 17.7%를 달성할 수 있다.또 냉난방시스템과 환기시스템을 통합하는 일체형 시스템을 갖춰 쾌적도를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냉난방시스템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개발한 7kW급 상용품을 개발, 지난 여름 공동주택 4가구 주거환경 실증시험을 진행, 기존 에어컨과 차별화된 냉방품질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도 했다.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형 건설사와 상호 협력해 제습냉방 사업을 공동주택에 적용하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공동주택의 제습냉방의 실용화가 한층 앞당겨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하절기 전력피크 제한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하절기 전력피크 부하 완화, 국가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위해 귀뚜라미 등 9개 업체와 공동으로 제습냉방시스템 기술고도화 및 시범사업을 위한 지식경제부 국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는 민속명절인 설날을 맞아 내년 1월3일부터 2월1일까지 성남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공용쿠폰 10%를 추가 제공한다.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 전에 1만원권 상품권을 구매하면 500원짜리 2장의 공용쿠폰을 받게 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 등 성남시 지역 내 24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한 상품권은 성남시 관내 전통시장, 택시 등 7천763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성남 문민석 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와 납골당업체가 납골당 허가 취소의 적법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재)송파공원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납골당 설치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9개월 만인 지난 8월31일 법률이 요구하는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발견, 허가를 취소했다.송파공원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2일 재결할 예정이었으나 송파공원 측이 하루 전인 지난 1일 돌연 연기를 신청해 30일로 재결 날짜가 잡히는 등 치열한 외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재결을 이틀 남기고 상대 측에서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이에 맞서는 답변서를 만드는 등 서로 간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시는 지금까지 3~4차례에 걸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다.송파공원은 당초 남서울묘지공원 안에 183억5천만원을 들여 4만7천700기 규모의 납골당을 설치하려던 사업이 중단되자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가 옛 시장집무실을 개조해 시민공간으로 운영 중인 9층의 하늘 북카페 내 자판기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기로 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북카페에 설치된 원두커피 자판기와 커피음료겸용 자판기 등 2대의 자판기에서 지난 7월부터 5개월여 간 발생한 수익금 62만원을 성남시 무한 감동후원사업 경기공동 모금회에 기부했다. 시청 내 하늘 북카페는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이 9층에 있던 옛 시장실을 시민 100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447㎡ 규모의 북카페로 고쳐 지난 7월19일 개방했다.북카페는 하루 평균 250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인기다.시는 북카페를 지난 8월23일부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또 시민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1일부터는 9층 부시장실과 간부회의실까지 북카페 공간으로 확대해 한번에 180명이 이용할 수 있는 887㎡ 규모의 시민 공간으로 넓혀 운영하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는 내년 1월3일부터 구내식당의 식사를 공무원과 같은 3천원에 시민들에게 제공한다.시는 그동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외부인에게 공무원 식대 단가보다 500원 비싼 3천500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청사 내 개방시설의 시민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배려 차원에서 공무원 식대와 같은 가격으로 외지인에게 식사를 제공키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성남시 분당구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불법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법규를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분당구는 27일 법령을 잘 몰라 건물 소유자가 처벌 받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6일부터 구 홈페이지( http://www.bundang-gu.or.kr)에 불법 건축행위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홈페이지에는 불법시공업자, 불법행위 중개 알선업자 등으로 인해 성행하는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 가구수 분할 등 불법 건축행위와 이로 인해 건물주 처벌 사항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지속부과 등의 피해 사례 내용을 안내한다. 성남=문민석기자sugmm@ekgib.com
뇌활성 아미노산이 현미보다 5배 이상 많은 쌀, 청립(Green Rice)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됐다.한국식품연구원은 산업원천기술연구본부 유통연구단이 현미보다 다양한 유용성분과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청립쌀 생산기술을 개발, 내년부터 상용화한다고 26일 밝혔다.청립은 적정 수확시기보다 15일 정도 일찍 수확한 녹색 현미로, 뇌활성 아미노산으로 알려진 가바(GABA) 성분이 100g당 4~8㎎ 들어 있는 현미보다 5배 이상 높은 함량을 보인다.가바로 불리는 감마-아미노부티르산(Gamma-Amino Butyric Acid)은 뇌기능 촉진, 집중력 향상, 정신안정, 혈압저하 등의 생리적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청립쌀로 만든 떡은 이틀이 지나도 말랑말랑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굳는 속도가 느리고 맛과 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립 제조기술은 지난 2004년 산업재산권에 등록됐으며, 한국식품연구원 이세은 박사 등 연구진이 정부 출연금을 받아 청립의 저장 및 유통기술, 유용성분 규명 등 상용화연구를 완료했다.한국식품연구원은 내년 8월 화성시 수라청RPC에서 청립쌀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이세은 박사는 청립 현미의 개발로 국내 쌀 소비와 수출증대, 품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청립쌀 제조기술 논문은 현재 곡류화학 학회지인 시리얼 케미스트리(Cereal Chemistry)에 제출돼 심사중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는 허가 없이 수익사업을 벌이는 등 위법사실이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성남시는 경기도,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지난 10월2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모 사회복시시설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총 27건의 위법부당 운영 사항을 적발했다.시는 이 복지관이 허가 없이 건물 일부를 학원으로 임대하는 등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행정처분 내역은 법인 자체 징계(11건), 재산환수(5건), 계약해지(1건),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1건), 영업권 재평가(1건) 등이다.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법인 운영 및 재산관리와 관련해 위법사실이 있다며 법인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하고 2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한 것이라며 법인운영을 파행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