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이해출동방지법’…12년 만에 열린 성남시의회 윤리특위 파행

성남시의회가 시의원 2명을 징계하기 위해 12년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파행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민주당 소속 A의원과 무소속 B의원에 대한 비공개 윤리특위를 최근 열었다. A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논란, B의원은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부쳐졌다.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최고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나머지 징계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12년만에 열린 윤리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무산됐다. 우선 민주당 측은 자녀 학교 폭력 논란에 휩싸여 시민 공분을 사고 있는 B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윤리특위 회의 중 정회를 요청했고, 곧바로 보이콧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B의원 징계요구서를 윤리특위에 부쳤고, 지난달 15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B의원에게 ‘공개회의사과’라는 자문을 내린 바 있다. 민주당 협의회는 “국민의힘은 자당 출신인 B의원을 감싸고 있다”며 “이 사안(학폭)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A의원을 감싸기 위해 보이콧 했다고 주장하면서 A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협의회는 “A의원은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회장을 수행하며 본인 자녀의 가게에서 연구단체 의원 공통경비를 식대로 사용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가 요구됐다”며 “이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서도 명시된 것처럼 시의원 등 공직자에게 제한된 수의계약 체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것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특위의 본래 목적이 정당한 심의를 통해 시의회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민주당 측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회의 지연과 불참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성호시장 재개발 신탁사 '모색'

성남시가 노후한 성호시장 일대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신탁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이곳을 상가가 혼합된 아파트단지로 개발(경기일보 1월21일자 10면)하기로 했는데 땅 주인을 상대로 설명회를 마치면서 후속 절차를 밟는다. 다만 아직 일부 땅 주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4천997㎡)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신탁사 선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당초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호시장에 임대주택 등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LH가 사업성 저하 등의 이유로 철회했다. 이에 시는 용역을 통해 이곳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이 혼합된 시설을 짓는 내용의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정했는데 신탁사를 지정 개발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 중이다. 현재 여러 곳의 신탁사가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사업을 맡기기 위해 신탁사가 제시한 수수료 등의 금액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성호시장 일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는 지난달 24일 성호시장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성호시장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방식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소유자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사업구역 내 부지 63%는 시유지, 나머지 37%는 사유지다. 사유지에는 20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신탁사를 선정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아야 향후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데 일부 소유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확보가 늦어지면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와 연락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소유자가 적은 만큼 이른 시일 내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성호시장 소규모 재개발…아파트·상가 복합시설 가능할까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20580205

분당제생병원, 인슐린 저항성·내시경 소견 연관성 논문 SCI 저널 등재

분당제생병원은 소화기센터 박상종 소장, 서준영 과장, 홍혜선·이현탁 전문의의 논문이 SCI 저널인 ‘Scandinavi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등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슐린 저항성과 내시경 소견의 연관성을 분석해 대사성 증후군의 진단 및 예측에 내시경 검사가 가지는 잠재적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 진행됐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정상적인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 세포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고혈당증이 발생한다. 연구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환자들은 미란성 식도염의 발생률이 더 높았고 역류성 식도염의 중증도가 높아질수록 인슐린 저항성의 정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대로 위의 점막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정맥망 배열의 규칙성(RAC)이 있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이 낮아졌고 미란성 식도염은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RAC 손실이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RAC는 기존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없는 위 점막에서 관찰되는 내시경 소견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RAC 손실이 대사성 합병증의 표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혈관 및 조직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고 위 점막의 정맥망 배열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홍혜선 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내시경 검사가 대사성 질환의 합병증 예측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대장 등 소화기 상태 확인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연구였다”고 말했다.

'성남 야탑동 상가 화재' 피해막은 시민 영웅에 감사패 전달

지난달 발생한 성남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화재와 관련,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서 큰 피해를 막은 영웅들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분당경찰서는 5일 분당소방서와 함께 야탑동 복합상가건물 화재예방 유공자 4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야탑동의 한 복합상가건물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건물 1층 김밥집 주방 튀김기가 과열, 이곳에서 불이 시작돼 배기덕트를 타고 옮겨 붙었다. 큰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현장에 있던 건물 관계자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 덕분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화재 당시 건물 6층 ㈜그린웹서비스에 근무하던 회사원 이수지씨, 신동주씨는 신속하게 화재 발생 사실을 주변에 전파하고, 건물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옥상으로 대피하도록 도우면서 인명피해 방지에 기여했다. 이수지씨는 “큰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주변 경찰과 소방에서 구조활동을 펼쳐주신 덕분에 건물 내 300여명의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같은 건물 지하에서 수영장을 운영 중인 곽병현씨는 신속한 판단으로 수영장 이용객과 어린이들을 대피 유도했고, 안경점을 운영하는 정민씨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에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해 불길의 확산을 최소화했다.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용기 있게 초기 대응에 나선 건물 관계자들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정진관 분당경찰서장은 “이번 감사패 수여는 시민을 위하여 희생과 봉사 정신을 발휘한 분들을 위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마련했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하신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한화비전-굿네이버스, 저소득가정 책걸상 지원

성남시와 기업,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 49명의 책걸상 지원에 나선다. 시는 최근 이진찬 부시장과 한화비전, 굿네이버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드림스타트 아동, 비전을 키우는 책걸상 지원사업 기탁식’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영상보안장비 제조 회사인 한화비전이 성남지역 아동에게 지원할 책걸상 구매비 3천만원을 후원하기로 해 추진됐다. 시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 중에서 책상 없이 공부하는 초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굿네이버스는 한화비전의 후원금과 성남지역 아동을 연계해 책걸상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아동 집에 책걸상 배달과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아동은 60만원 상당의 책걸상을 5월 말까지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후원으로 신학기를 앞둔 아이들이 꿈과 희망, 비전을 키워 나갈 소중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0~12세)에게 건강, 교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393가구, 548명이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9명이 매칭돼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임금 체불 근로자 한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악덕 사업주’ 해결사

성남, 광주, 하남, 이천, 여주, 양평 등 6개 시·군에서 근로자 임금 체불 사건이 급증하면서 근로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매년 임금 체불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통받는 근로자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여기에다 ‘악덕 사업주’의 상습 체불 사례도 꾸준히 발생해 근로자의 고통도 심화된다. 실제 지난해 지역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은 9천733건으로 전년 대비 6.8% 늘었다. 체불액도 같은 기간 1천131건에서 1년 만에 17.1%(194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법령이 확대된 중대재해사고 역시 현장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해 35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는데 관련법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지역 내 임금 체불이 증가하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심각성을 인지, 6개 시·군 12만여개 사업장에 72만여명의 근로자 임금 체불을 막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재해에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도 있다. 이 밖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사 분쟁에 대해서도 조정지원에 나서 사건 전후로 조정을 꾀할 방침이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벌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간이대지급금 악용 사례 막는다 지역에서 임금 체불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주목된다. 주로 건설업과 도소매업, 운수창고통신업 중심으로 경기 악화가 이어지는 탓에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경기 악화로 경제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나오자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금 체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2023년 4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했다. 지난해 체포영장 7건, 압수수색영장 2건, 통신영장 29건 등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의 방침을 세우는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융자지원제도 등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구제를 위해 도입된 간이대지급금 악용 사례도 함께 막는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성남지청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사업주 및 관련자 3명을 구속하면서 3년 연속 대지급금 분야 우수 관서로 선정됐다. 이런 공로를 토대로 근로감독관들은 체불 확정 단계에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부정 수급자에 의해 악용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노사 분쟁 적극 대응…맞춤형 현장 지도 나선다 지역에는 수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임금 체불, 부당 노동행위 등 다양한 노동분쟁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선 근로감독관들이 임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고액(1억원 이상)·집단(30인 이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에 나서는데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2개 사업장을 직접 지도해 1억4천만원을 청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에도 대응한다. 집단적 분쟁은 주로 부당 노동행위와 단체교섭 중에 발생하는 노사분규가 있다. 이에 노사분규가 예견되는 핵심 및 취약 사업장을 선정,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노사전문가(3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안정지원단이 분규 발생 사전 사후에 적극 조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기 근로감독을 통해 예방 지도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서도 노사 자율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나서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정적 정착 집중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중대재해사건 수사 인력 수요가 증가했고 6월 노동부 성남지청에 성남·안양·안산지청 관할 구역에서 일어나는 중대산업재해를 맡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됐다. 지난해 35건의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초동 조사하고 산업안전법 위반 11건에 대해 범죄인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4건 범죄인지, 3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처럼 노동부 성남지청은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한편 중대재해사고 예방 차원에서 건설업, 제조업 등 업종에 맞는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관련법을 적극 홍보하고 개별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 비중이 큰 만큼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인터뷰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사업주, 근로자와 소통을 통해 신뢰받을 수 있는 노동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듣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청장은 임금 체불, 중대재해사고에 강력 대응에 나서면서도 지역 기업 및 근로자와의 소통으로 각종 노동 현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판교에 밀집된 정보기술(IT)·게임업체와 ‘IT업체 인사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양 지청장은 “300인 이상 IT업체를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근로시간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노동정책과 근로감독 사례를 전파하는 등 현장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 근로감독과 관련, 미리 사업장별 근로조건·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방향을 정해 지도감독에 나선다고 했다. 감독 중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에게 근로감독의 목적과 선정 사유를 설명하는 등 근로감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4대 기초고용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과 근로시간, 포괄임금, 불법파견 등 목적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정기 및 수시감독 목적도 있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798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천100건의 법 위반을 확인해 조치에 나섰다. 주요 법 위반 사항으로는 임금체불(65억원)이 대부분이었는데전년(32억원)과 비교해 97% 증가했다. 임금 체불 등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되 사업주 간 소통을 통해 임금 체불을 모두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양 지청장은 “근로감독 후 감독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노사발전재단과 일터혁신사업을 추진해 사업장의 노무관리 개선 방향을 컨설팅하면서 공정한 노동행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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