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 임대주택 분양전환 청신호…국토부 기틀 마련

과천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과천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가칭 ‘내집마련 리츠주택’을 통해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내집마련 리츠주택’은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때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임대 거주 6년차, 8년차, 10년차 등 3차례에 걸쳐 조기 분양도 가능하다. 그동안 주암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법률상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의무규정이 없어 분양전환 및 분양가격 등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시는 이에 신계용 시장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등과 간담회를 진행, 주암지구 분양가 확정형 공급과 분양시기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LH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국토부는 연내 관련법 개정 및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그동안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한국마사회·공공기관 감사실, 레저산업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출범

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공공기관 감사실과 함께 ‘레저산업 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만들었다. 4개 공공기간 감사실은 지난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사에서 레저산업 공공기관 감사협의회 발족 및 업무 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업무 협약식에는 이재욱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 김영수 강원랜드 상임감사위원, 이범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김애경 그랜드코리아레저 상임감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중장기 감사 전략 수립 및 내부 통제 강화, 반부패·청렴 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전문 분야 컨설팅 지원 등에 합의했다. 또 그간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경영 및 반부패·청렴문화 실천을 통한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한국마사회 상임감사위원은 “레저산업 공공기관 간 최초로 감사협의회 발족과 함께 협약서를 체결하고 반부패·청렴문화 및 선제적인 리스크 대응관리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았다”며 “이를 계기로 상생 발전과 함께 더불어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과천시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집중 단속·철거도 병행

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조성을 위해 두 소매를 걷어 부쳤다. 시가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철거 등에 나서면서다. 15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289건으로 사회단체 등이 지역 현안과 관련해 내건 현수막이 2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이에 1차로 지역 내 불법 현수막을 전면 제거한데 이어 불법 현수막 제거에 따른 시민 만족도 등을 살펴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행정·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29곳에 설치해 현수막 144개가 게시될 수 있도록 하고, 동 주민센터와 시민회관 등에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행정용 현수막까지 예외 없이 단속한다. 도시 전역에 형식적이고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시의 정책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홍보는 과천마당 앱과 시 홈페이지, 공식 SNS 채널 등으로 홍보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시는 불법 현수막 순찰 및 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정당, 사회단체, 옥외광고등록 사업자 등에 대해 불법 현수막 설치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평일에는 관계부서 공무원이 하루 2회 이상 단속하고 주말에는 2명1조로 구성된 3개조가 단속에 나서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아울러 시는 현수막 게시 수요를 감안해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하고 지정게시대의 게시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한다. 시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 철거로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지역 이슈에 대한 과대 불안감 조성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이 철거되면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확보와 지역 이슈에 대한 과대 불안감 조성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장 환경장관에 환경사업소 이전 협조 요청

신계용 과천시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과천시 환경사업소 이전·증설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을 요청했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한 장관은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 현장 확인을 위해 과천시 환경사업소를 찾았다. 신 시장은 한 장관을 찾아 "노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과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향상을 위해 과천시 환경사업소 이전·증설이 시급하다"며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신설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모두 지하화돼 있고, 역류 방지시설 및 방류수 가압 배출 시스템을 갖춰 폭우에도 하천수 유입 우려가 없는 데에 반해,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지상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자연유하로 배출됨에 따라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시 하천수와 방류수가 처리장 내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해 하수처리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방류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 한 장관이 과천시 환경사업소를 방문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 시장은 새로운 환경사업소가 완공돼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환경사업소가 가동돼야 하는 만큼, 방류 수질 강화 적용 시기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과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향상을 위해 환경사업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지 선정과 관련한 관내외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빠른 시일 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고 있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의장에게 듣는다] 김진웅 과천시의회 의장

제9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초선의 김진웅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장은 "9대 의회는 협치와 소통을 중요하게 여길 것"이라며 "이 키워드는 4년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과천에는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를 풀기 위해 늘 시민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소감은. 우선 9대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 과천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아울러 초선 의원으로 의장을 맡게 됐다. 이는 흔하지 않은 케이스다. 초선인데도 기회를 주신 다른 의원들께도 감사하다. 현재 시민들이 과천시의회를 바라보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기대에 부응해 신뢰받는 과천시의회를 만들겠다. -9대 의회 전반기 의회 운영 계획은. 시의회 운영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의원들끼리 계속 소통을 이어 가겠다. 같은 동료로써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을 챙겨나가겠다. 현재 7명 의원 전원이 하나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나누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 6·1 지방선거 전 선거 운동을 할 때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왔다. ‘소통하는 과천시의회’는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있다. -지역 현안이 많다. 현재 과천에는 지역 현안이 50가지가 넘는다. 최근 큰 이슈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주암지구, 3기 신도시, 지식정보타운, 재건축 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과천지역 사회가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의 발전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시민들의 입장이다. 시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겠다. 또 지식정보타운 내 학교 신설문제 등도 있다. 해당 사항은 안양과천교육청과 꾸준히 소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식정보타운 내 종교부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시민들께서 지방의원 선거는 당을 떠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정당이 추천하니 여야 협치가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부정적인 의식이 강한 상황이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9대 의회는 정당을 떠나 오직 시민들을 위해 4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의식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 또한 7명 의원 중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초선이라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안다. 초선이 많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의원 한명 한명 주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뛰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의회가 되겠다. 과천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과천=김형표·박용규기자

과천시의회 “과천-위례선 시민 의견 반영해야”

3기 신도시와 주암지구 택지개발로 교통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과천~위례선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는 그동안 과천~위례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서울 3개 구(강남, 송파, 서초)와 공동추진협약을 맺고 사전 예비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했는데도, 대우건설은 최근 시와 협의 없이 국토부에 과천~위례선 민간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암역은 주암동 일원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국가 주택정책사업에서 출발한 만큼 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주암지구 중심 내 역사가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천대로역(문원역)은 국토부가 과천지구 공공주택사업 결정 시 과천~위례선을 본 도심까지 연장하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역사 신설을 계획했다. 이 조건을 전제로 시의회는 과천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분담금 4천억원 투자에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었다. 시의회는 과천~위례선 사업은 시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추진되는 만큼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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