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서울시 기피시설 강제철거 초읽기

고양시가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에 불법 기피시설물 자진철거를 요구한 시한이 6일로 끝남에 따라 고양시가 이달 중 강제철거에 나서기로 해 지자체 간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고양지역에 있는 11개 구청의 덕양구 도내동 분뇨 및 청소차량 차고지 55건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창고 등 2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창고를 포함한 3건 등 모두 60건을 6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자진철거를 요구한 시설물은 서울시립승화원과 제1추모의 집, 서울시립묘지 등 3개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 처리시설 등 4개 환경시설 내에 들어서 있는 일부 불법 건축물들이다. 덕양구 도내동 11개 구청의 차고지내 불법시설물 33건은 이미 자진 철거됐고 22건은 각 구청에서 자진철거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 운영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5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가 운영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여러 시설물을 한꺼번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시설은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양시는 6일까지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은 7일부터 용역 준비작업을 거쳐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지자체간 갈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95만 고양시민들이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문제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차 행정대집행은 물론 2차, 3차의 초강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서울시의 이중적이고 부당한 태도,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 등 기피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범국민적 차원으로 공론화하겠다고 경고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2-06 21:08

이달중 강제철거·소송… 압박 강화

고양시가 서울시와 자치구들의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강제철거에 나서는 한편 범시민 궐기대회, 법적 소송 등 압박수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어서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해 9월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한문을 보내고 공개 TV토론을 제안하는 등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그러나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해 12월 27건의 위법사항을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피시설 내 불법 시설물 60건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시와 11개 자치구는 도내동 청소차량 차고지의 일부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시한 연장을 요구해 놓은 상태지만 고질적 민원 대상인 난지물재생센터와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철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전반에 대해 장기적으로 이전하거나 개보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고양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수천억원을 들여 종합의료시설과 가족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립승화원(화장장)은 마을발전기금 8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라며 서울시에 소재한 하수처리장 3곳은 지하화현대화하면서 고양시 현천동의 난지물재생센터는 2027년 이후에나 지원을 검토할 예정에 있는 등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통보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시한 종료서울시 꼭 필요한 일부 시설물은 수용 어려워또 자진철거 최종시한인 6일까지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토론회 요구와 대책마련 촉구 등 그 동안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과 범시민 궐기대회, 100만인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달 24일 기피시설 범시민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고양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시민토론회도 마친 상황이다. 또 지난해 12월28일 공개된 기피시설로 인한 피해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다음 달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법적인 대응에 대비한 법률적 대비책 마련도 추진된다. 고양시는 이미 2009년 3월 마포구청에 4천300여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지만 마포구가 소송으로 맞대응, 의정부지법으로부터 부과 기간이 한참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 이에 시는 시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률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부기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2-06 20:31

고양 현충탑 일대 현충공원 새단장

고양시는 일산서구 덕이동 태극단 사거리 일대 현충탑이 고양현충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양시 현충탑은 1950년 말 태극단 묘지가 조성돼 참배시설로 이용돼 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1980년대부터 재건립 요청이 있었다.고양현충공원은 68억원을 들여 공원조성과 현충탑 재 건립, 위패실 설치, 태극단 묘역정비, 전시관 설치, 주차장 등 1만6천㎡의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9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됐다.시는 현충탑 재건립을 통해 현충시설로서의 목적뿐 아니라 순국한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위패실을 새로 설치하고 400여위를 안치, 애향심 고취와 태극단 묘역 및 전시관과 어우러져 애국애족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광장 및 산책로는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 활용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1-31 20:33

고양, 아동안전지도 제작

고양시는 도내 최초로 아동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제작예정인 아동안전지도에는 우범지역과 방범 CCTV 설치장소, 아동안전지킴이집,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경찰서, 상담소, 관련기관 등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표시돼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대상지역 선정 등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수정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시는 아동안전지도 1만장과 홍보물(알림장) 1만2천부를 지역 내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아동센터 등에 배부할 계획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1-27 20:31

고양지역 서울시 기피시설 자진철거

속보고양시가 지역내 서울시 운영 불법기피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것과 관련(본보 12일자 1면, 25일자 1면) 시설 운영자인 서울시와 11개 자치구가 일부 자진 철거에 나섰다.25일 시에 따르면 덕양구 도내동 서울시 11개 자치구 청소차량 차고지내 불법시설물 55건 중 은평구가 최근 정자와 창고용 컨테이너, 미화원 사무실 등 5건의 불법시설물을 철거한데 이어 나머지 20건도 이달 중 철거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불법시설물 6건을 자진 철거했으며 종로구 등 나머지 9개 구청도 고양시가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다음달 6일까지 이전하거나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직접 운영하는 난지재생물센터 내 불법 시설물 전체에 대한 철거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불법시설물이나 적치물은 철거해 고양시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방침이라며 서울시립승화원 등 고양시내 역외기피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이전하거나 개보수를 통해 주민 피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구청은 일부 시설물은 반드시 필요한 청소시설물이라며 원상복구에 난색을 보였다. 은평구는 이날 고양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운전원 사무실과 쓰레기 하차대 등 3건에 대해 2014년 말 완공 예정인 은평환경종합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센터 완공시까지 행정조치를 미뤄 달라고 고양시에 요청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1-25 21:01

고양, 독서지도 바우처 모집

고양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독서지도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지원 자격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하(4인 기준 415만5천원)의 만 2~6세 아동을 둔 가구이며, 가구당 2명 이상 동시지원도 가능하다.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아동 등 우선순위 대상아동은 매월 바우처(이용권)로 2만7천원을 지원받는다. 고양=박대준기자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1-25 20:24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 철거하라” 고양시,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속보고양시가 내달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에 대해 행정대집행 예고(본보 12월29일자 2면, 1월12일자 1면, 17일자 13면)에 이어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민 보고대회를 열고 범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이기로 했다.시는 24일 오전 시청 문예회관에서 고양시의원과 지역출신 도의원, 시민단체,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 시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기피시설 문제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이날 최성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고양시민 4명 중 3명이 불법기피시설에 대한 시의 강력한 대응에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앞으로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까지 포함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며 시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인터넷 서명운동도 함께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서명운동을 위해 인터넷 홍보를 강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공서뿐만 아니라 각 학교와 유관기관에 서명지를 배포하고 거리에서도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주민,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고양시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위한 범시민 대책위(가칭)를 구성해 서명운동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시가 지난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불법기피시설에 대한 시의 조치가 적절했다는 의견이 74.7%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에 요구해야 할 부분으로 관내 기피시설을 서울시 수준으로 공원화ㆍ지하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많았다.이어 인근 피해지역에 공공시설과 문화ㆍ복지 대책 마련(27.0%), 주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15.0%), 불법 기피시설의 철거 및 원상회복(14.1%) 의견이 뒤를 이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1-24 21:47

고양 제수용품 직거래 장터

고양시는 설을 앞두고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덕양구청 광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값싸게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직거래 장터에서는 고양시 친환경 배와 원당두부, 과일, 채소, 건어물, 대구, 밤, 나물, 마늘, 파, 무 등이 시중가보다 5~20% 저렴하게 판매된다.시는 농민들과 소비자들을 직접 연결해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고 가격을 크게 낮춰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다. 고양=유제원 기자 jwyoo54@ekgib.com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1-01-24 21:24

도망친 사슴 사흘째 ‘오리무중’

고양시 사슴농장에서 살처분 도중 달아난 엘크 사슴 1마리가 사흘째 행방이 묘연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주변 도로에 사고위험을 키우고 있다.고양시는 공무원과 경찰, 엽사 6명 등 1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사흘째 수색을 벌여 농장에서 달아난 엘크 1마리와 꽃사슴 1마리, 주인 없는 꽃사슴 3마리 등 모두 5마리를 사살했지만 엘크 1마리는 포획에 실패했다고 20일 밝혔다.달아난 엘크 1마리는 지난 19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IC 부근에서 사슴을 봤다는 신고가 접수되긴 했으나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이 엘크는 5세가량의 수컷으로 뿔이 잘리긴 했으나 길이가 2~3ｍ, 몸무게가 400~450㎏에 달해 도로로 뛰어들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지난 19일 숨진 길이 1ｍ, 몸무게 60㎏가량의 꽃사슴 1마리는 농장과 수백ｍ 떨어진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IC 부근 도로로 뛰어들어 승합차에 치어 숨졌다.사슴은 야행성으로 밤에 주로 활동하는 데다 빛이 강하면 물체를 잘 구분하지 못해 자동차 불빛에 놀라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도로를 관리하는 서울고속도로는 통일로IC~고양IC~일산IC 구간 전광판에 엘크 사슴 출현 주의라는 문구를 내보내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1-20 21:23

고양 “비위 공직자 엄벌”

고양시가 성희롱, 금품수수에 대해 파면해임으로 공직사회에서 추방키로 하는 등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9일 시는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금품향응 수수, 골프접대, 선물제공 등 공직사회내 비위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위 공직자의 처벌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무원 중점 행동강령 지침을 발표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식자리에서의 러브샷과 강제로 춤을 같이 추는 행위, 상사가 부하직원의 어깨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를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성폭력 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또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경우 파면 등의 중징계와 함께 수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숙박권이나 회원권, 입장권, 골프 접대, 교통숙박 제공 등을 받거나 상급기관 공무원 및 지인의 부탁으로 골프 부킹을 주선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곧바로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신의 경조사를 알려서도 안되며 부의금이나 축의금도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단 직무상 부득이한 경우 외부 인사에 대해 1인당 3만원 이내 식사와 3만원 이내 총상적인 선물은 허용된다. 최성 시장은 지난해 10월에도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당부하였음에도 작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성희롱 및 금품수수행위는 공직자의 영혼을 팔아먹는 파렴치한 행위로 앞으로 이러한 비위에 연루된 공무원은 고양시민을 위한 행정에 절대 동참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3명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아 공직을 떠났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박대준 기자 2011-01-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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