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관통 전력구 공사 반대”...한전 ‘사업설명회’ 무산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가 배곧신도시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개최하려던 사업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해당 사안 관련 시와 시의회, 배곧신도시 주민 등은 안전과 건강을 우려하며 반대(경기일보 2021년 11월10일자 1면)하고 있다. 8일 시흥시와 시의회, 한전 경인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2026년 6월까지 신시흥변전소부터 신송도변전소까지 7.2㎞(시흥 구간 약 5㎞)를 연결하는 전력구공사를 비개착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공사가 진행되면 지중 30m 이상에 345㎸ 송전선로가 설치된다. 이런 가운데, 배곧신도시 주민들은 ‘한전고압선 지하매립백지화 반대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민 건강을 해치는 초고압선 지하 매설을 막을 것”이라며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추진하는 초고압선 매설계획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악덕 한전의 고압선 매설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도 TF팀을 꾸리고 “배곧신도시 주민들을 포함, 시흥 주민들이 배제된 한전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전 측에 허가해 준 도로점용 굴착허가에 대해 지난해 11월8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시의회도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주인의 허락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전력구 공사는 원천 무효”라며 “이를 방관한 시는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측은 시를 상대로 ‘공원·도로점용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올해 3월 행정소송 소장을 시에 보내 왔다. 이에 시는 한전측과 2차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민 비대위 측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고, 시의회도 올해 9월 ‘한전 시흥시 전력구 사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까지 채택했지만 별다른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 경인건설본부가 배곧1동 주민센터에서 열기로 했던 사업설명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한전 경인건설본부 관계자는 “지하 전력구 매설공사에서 주민설명회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들과 공감대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며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할 계획이였지만 무산돼 아쉽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곧 주민대책위측은 “배곧신도시와 전혀 관계없는 전력구 공사로 우리 아이들이 전자파에 노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10만 배곧신도시 주민들이 모여 끝까지 투쟁해 무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 TF팀 관계자는 “시는 전력구 공사 관련 TF팀을 꾸려 20여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대표와 한전측하고 협의해 왔다”며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지만 시는 주민 입장에 서서 한전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도시균형개발사업단 신설 골자...조직개편안 단행

시흥시가 한시기구로 운영돼 온 혁신성장사업단(4급)을 없애고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개편안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직개편을 내년 초 단행할 예정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열린 시흥시의회 의원간담회에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시는 권역별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이와 연계한 철도망 구축 등 종합적인 도시균형개발을 위해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을 신설(2023년 1월1일~2025년 2월31일까지, 3년)하고 균형발전과, 신도시사업과, 철도과 등 3개 과를 소속으로 둘 예정이다. 도시균형개발사업단은 매화지구 개발사업, 시흥·광명신도시 조성사업, 거모·하중·장현·은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매화역, 장곡역 등 광역철도망 구축과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균형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 혁신성장사업단은 자동 폐지되고 소속 산단재생과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경제국에 편입된다. 아울러 안전교통국 소속 철도과가 도시균형개발 사업단에 소속된다 기존 국책사업과와 도시재생과는 경제자유구역과로 통합되고 건축과는 건축과와 스마트도시과로 나뉘게 되며 농업기술센터 소속 동물축산정책과는 동물축산과로 변경된다. 공무원 정원수도 기존 1천769명에서 20명이 늘어 1천789명으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조직전반에 대한 재 진단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시민편의 행정 조직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 균형발전에 염두를 둔 개편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웨이브파크 서프캠프, 취약계층 초청 등 사회공헌활동 ‘눈길’

가을철 캠핑 성수기를 맞아 시흥 웨이브파크 카라반(서프캠프)이 서핑족과 캠핑족에게 주목받고 있다. 서프캠프는 지친 일상을 벗어나 도심 속에서 서해안의 낙조를 바라보며 힐링하는 신축 카라반이다. 지난해 8월 럭셔리뷰 카라반 9동, 레이크뷰 카라반 5동, VIP 카라반 1동으로 총 15동으로 오픈했다. 서프캠프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방문객이 증가했다. 기존 캠핑족에 '워케이션' 영향으로 서핑족이 많이 늘어난 결과다.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웨이브파크의 해외 유명 휴양지를 옮겨놓은 듯한 서프라운지(카페)에서 업무를 마친 뒤 미온수에서 서핑과 스쿠버다이빙을 즐긴다. 서프캠프에선 그릴에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숙박도 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프캠프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웨이브파크는 지난 5월 서브 브랜드인 ‘미오 코스타’로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지역 내 취약계층 250명을 무료로 초청하는 ‘미오 코스타 프렌즈데이’를 진행했다. 평소 가족들과 여가 활동을 즐길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 청소년 및 가족들을 직접 초청해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시즌별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상호 서프캠프 대표는 “웨이브파크는 올해 1회를 시작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상 체험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서해의 석양을 바라보며 온 가족이 잊지 못한 추억을 제공하고 있다. 서프캠프(카라반)까지 초청해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공단 입주기업 건설업 면허 불허 피해…道신속대응

경기도가 산업단지 공단 입주를 이유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발주처로부터 수주가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제조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5일자 1면)과 관련, 신속 대응에 나섰다. 26일 경기도, 산업연구원,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날 시화MTV 내 ㈜디엘에스를 방문 ‘해결쏙쏙 규제혁신 TF 기업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당 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 이원빈 산업연구원 박사,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는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중앙부처와 어떤 식으로 협의할지 논의 중이다. 같은 형태의 어려움 겪는 기업들이 더 있는지를 파악하고 법령개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빈 산업연구원 박사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로 업종이 융복합화하면서 기존 표준산업분류코드로는 업종분류에 한계가 있다”며 “시대에 맞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산단도 비합리적인 규제는 검토를 통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범 시흥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시흥지역 기업 고충을 빠르게 파악해 시와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이 됐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법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시흥상의나 산업진흥원 등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모든 기관들과 협력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입법은 물론 예외조항을 삽입해서라도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시화MTV 제조업체 매출 타격 ‘속앓이’

#1.시화MTV에서 자동창고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 중인 ㈜디엘에스는 올해 초 40억원을 수주받아 계약 직전에 이르렀지만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이 파기됐다. 연간 매출이 150억원 정도인 이 업체의 경우 연매출의 30% 이상 날아간 셈이다. #2. 시화공단 인근 기계장치 제조기업인 ㈜우신이엠시는 최근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턴키방식 기계제작 설치 32억원을 주문받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마찬가지로 건설업 면허가 없어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산업단지 공단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해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끊기면서 피해를 호소(경기일보 8월5일자 8면)하는 제조업체가 늘고 있지만 대책은 요원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객사들이 서류검증을 요구하면서 생긴 일로 당국의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지만 법 개정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공단 입주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일 시흥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공단 입주 업체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올해만 기업 15곳이 건설업 면허를 신청했고, 이 중 5곳이 공업용지 입주기업이란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그나마 지원시설용지 중 유통업부지에 입주해 있어 면허를 얻었다. 기계장치를 생산하고 고객사 현장에 설치한 후 시운전까지 해야 하는데, 설치과정서 건설업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선 본사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 고객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면서 생긴 일이다.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적합해야 하는데 해당기업 본사는 시화공단에 있고 건설업은 산업단지 입주 불가능 업종이라는 이유로 건설업 면허를 불허했다. 기업들은 국토부의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산단 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의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허가를 요구했지만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려됐다. 김동찬 ㈜디엘에스 전무는 “모든 부처에 호소하고 있지만 모든 기관이 법 개정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관계자는 “법상 입주 제한 업종이어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허가가 어려운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등과 협의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 시화이마트 노조원 시장실 점거...시장 면담 요구

최근 일방적인 폐점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 시흥 이마트시화점 내 마트노조가 시흥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20일 오후 1시50분께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기습 점거했다. 이들은 8월31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화이마트 폐점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이날 시장실을 기습 점거하면서 현재까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실 점거 농성이 이뤄지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경찰 병력과 119 구급대가 출동 현장을 지키고 있다. 이에 오후 3시26분께 이소춘 시흥 부시장이 시장실에서 노조측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 사항 없이 되돌아 갔다. 노조측은 “어떠한 경우라도 폐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시가 나서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폐점 철회를 이끌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다양한 벙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뚜렸한 대책이 없는게 사실이다. 이들은 시화이마트 소유주인 성담유통이 지난 2월 폐점을 결정하자 시화이마트 폐점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화이마트 폐점은 직원 600여 명에 대한 강제해고 살인이자, 정왕동 경제를 붕괴시키는 소상공인에 대한 폭력”이라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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