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엘마트, 스크린 골프장 ‘용도변경 특혜’ 논란

구리시가 지난해 구리 유통종합시장에 새롭게 입점한 ‘엘마트’에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승인해 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구리시와 시의회 신동화 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롯데마트가 떠난 구리 유통종합시장 매장에 대해 연간 대부료 34억원 규모로 엘마트와 새롭게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엘마트는 시에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대형마트, 의류, 병원, 미용실, 음식점 등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시는 수개월이 지난 뒤 담당 과장 전결로 실내 대형 스크린 골프장 영업이 가능한 운동 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유통종합시장의 농축산물 판매 촉진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런 용도 변경은 시가 엘마트와 체결한 점포대부계약 취지 자체도 무색케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한해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화 의원은 “시가 엘마트와 사전에 체결하고 정한 점포대부계약서, 또 공유재산 사용계획서를 볼 때 뒤늦게 운동 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은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이런 행위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행정 표본으로 시는 구리유통종합시장의 기능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여건 등을 볼 때 필요성이 제기돼 담당부서장 전결로 용도 변경 승인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엘마트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납부해야 할 연간 대부료 34여억 원 중 14억 9천만 원을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딸기원1지구 정비 난항…“現방식 수용 난망”

구리시 교문동 일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딸기원1지구 정비사업이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구리시와 교문동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토지주 대표자(J씨 외 3인) 등의 명의로 교문동 딸기원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날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제시한 해당 구역 면적은 18만4천여㎡에 이르며 총 예상 건축 가구수는 2천800여가구 규모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다행히 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선인 토지 면적 50% 이상, 토지주 등 소유주 동의율 66.6% 이상 등의 조건을 가까스로 충족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최초 접수 후 1차 보완에 이어 지난 7월 보완 사항을 접수받아 관계 부서 등과 검토했으나 학교 설립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일부 현안이 제기되면서 최근 또다시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동의에 참여하지 않은 토지주 A씨 등 10여명은 정비사업 구역 지정 절차 진행이 일방통행식이라며 반발해 구역 지정을 얻어내기까지는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 2만7천여㎡는 향후 사업 추진 시 학교 설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여 참여 배제 또한 녹록지 않다. 토지주 A씨 등은 “현재 일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민원 등의 방법으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이 정당하게 추진되길 바라는 심정이나 현행 방식으로는 수용이 어려워 난제는 있겠으나 별도 사업으로 독자행보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딸기원1지구 정비사업 추진 관계자는 “현재 보완이 나와서 대책을 협의 중인 것은 맞다”면서 “반발 토지주들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동의는 하지 않았지만 추후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지구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그간 추진위원장 사임 등 우여곡절 속에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업 추진위원회가 부재한 상태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조성사업 후폭풍?…구상권 파장

구리시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파기했던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이 민선 8기 들어 구상권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 단체가 전 시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현 시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으로 맞대응이 예고되면서다. 25일 지역 시민단체인 구리월드 실체규명 범시민공동위 등에 따르면 해당 단체는 최근 월드디자인시티사업(GWDC)에 대해 마스터플랜 관련 자료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7기 때 사업 자체가 파기돼 종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혈세 투입을 둘러싸고 적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 단체가 자체적으로 파악 중인 예산 사용액은 마스터플랜 25억원 등 모두 100억원대 규모로 해당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예산 사용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민선 7기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할 방침이다. 민선 8기 구리시가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민 서명을 받아 도지사 승인 등의 방식으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는 한편 현 시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정확하게 사용됐는지를 알기 위해 마스터플랜 자료를 요구했고 구상권 청구권은 시장에게 있지만 시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서명을 받아 대응할 방침”이라며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공개 청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 공원묘지 운영 개선, 갈매지식산업센터 적극 지원”…정은철·김용현 시의원 주문

구리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정구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과포화 상태에 이른 구리시 공원묘지 활용 타개책으로 무연고 분묘에 대한 재정비는 물론 묘지 면적을 제한하는 새로운 운영 방안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리시의회는 경제재정국과 복지문화국 등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거론하며 시의 전향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김성태 의원(행감 위원장)은 “전통시장 구역 외 상인들이 인정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지만 여건 상 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전통시장 인정구역 지정을 확대, 타지역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은철·김성태 의원은 특히 “구리시 공설묘지는 장기간 무단방치된 분묘가 있으나, 사용기간(30년)이 도래하지 않아 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해당 조례 개정 등으로 무연고 분묘에 대한 정비 사업을 촉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공원묘지 면적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일정 부문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묘지 면적을 분묘 1기당 4.5㎡이하로 제한, 분묘 가능 기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경애 의원은 “기존 경찰서와 함께 여성안심 귀가서비스를 시행했으나 수요자가 없어 중단된 사례가 있어 대책 마련과 함께 이용률과 만족도가 높은 여성 무인택배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원은 지난 2020년에 해체된 구리시 리틀축구단과 관련, “관련 조례에 의해 창단된 구리시 리틀축구단이 4년 만에 해체됐다”며 “조례에 명시된 대로 리틀축구단 재창단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갈매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적극 홍보와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 눈길을 모았다. 그는 “갈매지식산업센터에 양질의 기업이 들어오려면 초반 홍보가 중요한 만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지원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구리시 전체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짊어지고 있는 갈매지식산업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운영 중인 브랜드 상품(구리온담, 구슘, 와구리, 와막, 와구리맥주)에 대해 비판과 제안을 이어갔다. 그는 “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브랜드 5가지 구리온담, 구슘, 와구리, 와막, 와구리맥주는 발음이 어렵고 기억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 뒤 “와막(와구리막걸리)을 구리시내 상점과 음식점으로 유통, 구리시민과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희 의원은 아치울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 “시공사의 공사 포기로 공사가 중단됐고 계약업무가 미흡,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사업에 대한 공직자들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의회 “라디오사업 제대로 인지?”…시정 날선 비판

구리시의 치매안심센터 돌봄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라디오방송국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등이 사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리시의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22일 기획예산 및 소통홍보, 감사, 보건업무 등을 대상으로 집중감사를 벌였다. 양경애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를 권역형으로 만들어 제기되는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치매 사각지대 해소로 주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로 거듭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동화 의원은 “지난해 기금 조성액이 1천625억원이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한해 동안 13억원에 불과해 평균 이자율이 1%에도 못 미친다”면서 “이는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 예치 방식인 때문으로 기금의 성격에 따라 2년 이상 장기 예금으로 전환해 이자 수익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디오방송국사업을 둘러싸고 담당 직원의 업무인지 부족 및 행정난맥상을 지적하는 김한슬 의원의 송곳 질의가 돋보였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라디오 송신탑 설치 및 전통시장 주차장을 스튜디오 공간으로 사용하는 근거 자료 등이 없다. 사업 추진 당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고 관련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면 답변을 받은 후 28일 종합감사 때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성 확보(김용현 의원) ▲폐의약품 수거방식 개선(정은철 의원) ▲첫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이경희 의원) 방안 등이 제시됐다. 김성태 행감위원장은 “집행부의 감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하는 시의회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현장의 목소리] 구리 교문동 현황도로 통행 막은 ‘펜스’ 불편

구리지역 한 마을 현황도로에 펜스가 설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현황도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다. 20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사유지이면서 10년 이상 현황도로로 사용돼 왔던 교문동 635-2번지(한다리길 23번길)에 최근 토지주가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펜스를 설치,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도로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차량 등이 오갈 수 있는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건축법상 접도요건을 갖춰 건축허가까지 가능한 백교지구 지구단위 계획상 보차혼용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경계를 기점으로 펜스를 설치하면서 차량통행을 차단하는 등 출입을 막고 있다. 인근에 빌라 등이 신축되면서 드나드는 공사차량들의 소음 등이 빌미가 돼 이같은 민원이 유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현황도로를 막았다며 통행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까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해당 현황도로는 인근 30여가구가 이용하는 공로와 연결된다. 생업을 위해 차량이 이용하는 길”이라며 “해당 도로가 개인 소유 토지일 지라도 십수년 동안 사용돼 온 현황도로인 만큼,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토록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에서 진행 중인 소로3류 도시계획도로가 빠른 시일 내 완공돼 통행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에 빌라 건축공사로 공사차량들이 드나들면서 토지주의 반발을 사며 민원이 불거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경찰이나 시 또한 특별히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토지주와 주민 간 해당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의회 LH 갈매 풋살장 부실공사 도마위

구리시 갈매동 공공택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갈매 주민들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구리시에 기부 체납한 갈매천공원 ‘갈매 풋살장’이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하자 발생으로 수천만원의 혈세(시비) 낭비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구리시의회가 풋살장 재위탁을 앞두고 진행된 ‘갈매천공원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 과정에서 제기돼 공사 부실·하자 등을 둘러싸고 일부 시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구리시의회는 20일 오전 제317회 1차 정례회 중 1차 본회의를 열고 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특위 구성과 갈매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의, 원안 처리했다. 신동화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갈매 풋살장에 대한 기부체납 과정과 하자보수 건 등에 대해 보고 받고 지난 3년 전에 시가 풋살장 기반시설 보수 및 인조잔디 교체 건 등으로 수천여만원의 시비를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3월께 갈매 풋살장 내 훼손된 인조잔디(1천892㎡) 교체 등 기반시설을 보수하면서 총 6천300여만원의 혈세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해당 풋살장의 경우, LH가 공사를 완료한 후 시에 기부체납 한 시점이 지난 2019년도로 사용 기간이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아 부실 공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LH를 집중 성토하고 나섰다. 신동화·양경애 의원은 “갈매 풋살장을 시가 LH로 부터 인수 받은 시점은 불과 3년 밖에 되지 않았고 또 이 기간은 코로나19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는데도 3년 만에 인조잔디를 전면교체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인조잔디 수명이 최소한 7~8년 정도임을 감안할 때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하자 보수비를 LH에 청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올해 인조잔디가 갈라지는 등 문제가 있어 지난 3월 시비를 들여 보수한 사실이 있다”면서 “(하자보수비 청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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