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화성경찰서 소속 홍모순경(30)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홍순경은 이날 새벽 3시께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매교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김모씨(27·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 김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경찰이 폭설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력을 동원, 시설물을 정비해 주고 폐사직전의 가축을 무사히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 화성경찰서(서장 목영언)는 지난 7일 폭설로 인해 화성군 장안면 독정리 산70 이모씨 양계장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관할 우정파출소(소장 고종수 경위)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1소대 경력 40명을 급파, 8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무너진 계사를 복구하는 한편 폐사직전의 양계 1만5천여수를 구조. 이에 주민들은 “격무와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발벗고 대민봉사활동에나선 경찰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연발. /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60대 노모가 술은 사주지 않고 잔소리만 한다며 재털이로 머리를 내리쳐 부상을 입힌 40대 패륜아가 쇠고랑. 부천남부경찰서는 9일 김모씨(40·무직·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임모씨(63)에게 “술을 사먹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임씨가 “매일 술만 먹느냐”고 나무라자 갖은 욕설을 한 뒤 재털이로 임씨의 머리를 내려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김씨는 그동안 아들의 행패에 참다못한 임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이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현장에서 수억원대의 공사자재를 상습적으로 훔쳐오다 경찰에 덜미. 인천동부경찰서는 7일 동구 송현동 주공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훔친 혐의(특가법)로 Y건설 현장소장 이모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이곳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로폼(외벽철판)과 강관파이프 등 2억1천만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훔친 혐의.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내 길거리에 배포된 생활정보지를 훔친 50대가 철장행.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윤모씨(57·수원시 팔달구 매탄동)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고물행상인인 윤씨는 지난3일 오후 9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일대를 돌며 최근 경제침체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교차로·가로수·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118부를 훔친 혐의.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 잠자던 모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던 강도가 흉기에 놀라 피해자가 기절하자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량에 옮긴 뒤 뒤늦게 도주하다 경찰에 덜미. 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박모씨(22·무직)는 이날 오전 3시15분께 연수구 청학동 S주택 A동3호에 흉기를 들고 침입, 잠자던 박모씨(48)와 딸 이모양(19)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 그러나 피해자 박씨가 흉기에 놀라 심장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자 이에 당황한 박씨는 피해자 박씨의 손발을 주무르는등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별기색을 보이지 않자 딸 이양에게 119로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구급차량이 도착하자 박씨를 구급차량까지 옮겨준 뒤 뒤늦게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 경찰은 박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자신이 입원한 병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김모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구 가정동 S병원 3층 자신이 입원한 병실 침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 경찰 조사결과 알코올 중독자로 지난 8년간 노숙생활을 해 온 김씨는 최근 추위를 피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병원비도 없고 추운 밖으로 쫓겨나느니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편이 낫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알몸 시위는 형법상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31일 고속도로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3·농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몸 시위를 벌인 것이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을 구할 목적이 아니라 해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라는 사실을 황씨 본인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음란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 황씨는 지난 4월 하남시 중부고속도로상에서 차를 몰고 가다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서 가던 문모씨와 시비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 항의, 옷을 모두 벗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시흥경찰서는 1일 길에서 주운 남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으로 핸드폰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및 공문서부정사용 등)로 이모(16·학생)·김모양(16·학생) 등 2명을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친구사이인 이양 등은 지난 99년 12월18일 오후7시께 시흥시 정왕동 D아파트 상가에서 임모씨(41·여)가 떨어트린 지갑을 주운 뒤 인근 휴대폰 대리점을 찾아가 지갑속에 있던 주민등록증을 “엄마의 신분증”이라며 제시, ‘S휴대폰’을 구입하고 임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 이양 등은 지난해 2월과 4월에도 각각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2대를 구입해 사용하다가 결국 꼬리를 잡혀 철창행. /시흥=구재원기자 kjwoon@kgib.co.kr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중풍에 걸린 노모를 내다버린 혐의(존속유기)로 최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10분께 연수구 동춘동 산14 Y양로원 인근 숲에 중풍을 앓아 거동을 못하는 노모 손모씨(66)를 이불로 싸서 내다버린 혐의. 손씨는 Y양로원에 의해 발견돼 보호도중 지난 14일 심장병으로 끝내 사망. 최씨는 경찰에서 “그간 어머니를 돌보던 누나가 암을 앓는 매형의 병간호 문제로 지난 10월말 어머니를 맡겨 한달간 함께 살았으나 빚 때문에 연립주택에서 쫓겨나게 돼, 달리 갈 곳이 없어 일을 저질렀다”고 토로. 최씨는 식당업을 하다가 실패해 빚을 졌으며, 지난 2월께 아내가 가출한 이후에는 각각 초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는 두 아들을 고아원에 맡긴 뒤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했으나 일거리가 없어 사실상 실업자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부천남부경찰서 김형일 서장이 한해를 마감하면서 경찰가족에게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 잔잔한 화제. 김서장은 편지에서 “올해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국 2위 도내 1위·경찰서비스 헌장 평가 및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에서 도내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경찰가족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표시. 이어 김서장은 “인생의 성공기준은 무엇이 되느냐 보단 무엇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달려 있고 명예와 지위보다는 얼마만큼 후회없는 경찰생활을 했고, 얼마만큼 자랑스런 경찰인이었는가가 중요하다”며“항상 바른 몸가짐으로 불의와 부정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아들·딸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모범 경찰의 위상을 물려달라”고 당부. /부천=강영백기자 kyb@kgib.co.kr
○…의정부경찰서는 27일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이모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30분께 양주군 장흥면 자신의 집에서 3년전 동네 반장선거때 자신을 떨어뜨리고 동네반장을 맡은 이웃 전모씨(48·여)에게 음란전화를 건 이유로 고소를 당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최근 전씨를 괴롭힐 목적으로 음란전화를 걸었다가 경찰에 고소된 뒤 이날 경찰서에 소환돼 전씨와 대질조사를 받고 귀가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의정부=조한민기자 hmcho@kgib.co.kr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한다고 속여 6천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사기)로 전직 목사인 강모씨(43·수원시 권선구 세류동)등 2명을 구속.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5월13일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R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임모씨(45·사채업)에게 ‘대통령 비서실 경제담당’이라고 속인 뒤 “채권업무실적이 저조, 부서장에게 줄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임씨로 부터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방학중인 일선고교가 편법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의 폐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보충수업을 다시하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글이 연일 수백건씩 게재되고 있다. 교육부의 보충수업금지 조치 2년만에 뒤늦게 벌어지는 논란은 최근 방학을 맞은 고교들이 편법 보충수업에 대한 비난여론과 도교육청의 강력한 장학지도로 계획했던 보충수업을 잇따라 취소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보충수업을 다시 하게 해달라는 것과 금지시킬려면 형평성에 맞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달라는 것이다. 또 이 글속에는 학교가 보충수업을 뒤늦게 중단함으로써 방학중에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논쟁의 핵심은 입시위주의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입시부담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논쟁이 뒤늦게 발생한 것은 일선 고교들이 스스로 교육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그동안 편법적인 보충수업을 계속해 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교가 겉으로는 인성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스스로 편법적인 자율·보충수업을 해왔고 올 겨울방학은 그동안 지침을 준수했던 학교마저 학부모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전면적인 보충수업에 나선 것. 실제 일선고교들은 반복적으로 편법 운영해 오던 보충수업을 중단시켜 놓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그 책임을 은근히 교육당국에 전가시켜 교육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논쟁에서 학교는 빠져있다. 마치 머리숙여 사과해야 할 학교당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다. 교육 및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고교 스스로 대입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입시경쟁을 부추키는 고교들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해 왔다. 이번 보충수업 중단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도 사실 학교가 법을 어겨가며 조장한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들의 솔직한 자기반성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수원지검 조사부 김연곤검사는 25일 병원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될수 있도록 해준다고 속인뒤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김모목사(57·안양시 동안구)를 구속. 검찰에 따르면 김목사는 지난97년부터 수원에서 E병원 신축을 추진하면서 롯데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한뒤 지난해9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P사무실에서 H토건 송모이사에게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한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검찰조사결과 김목사는 지난97년 3월 K동에 38필지(시가 116억원)를 계약금만 지급한채 구입, 1천518억원규모의 E병원 신축을 추진했으나 이후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경기도 안성경찰서는 25일 엽총으로 부녀자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봉모씨(24·배달원·평택시 비전1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봉씨는 24일 오후 12시20분께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박모씨(22·여)에게 접근, “송탄까지 태워주겠다”고 속여 인근 야산으로 끌고간 뒤 엽총 3발을 공중에 쏘며 위협, 성폭행하고 현금 3만6천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봉씨는 지난달 17일 평택시 합정동 S농장 앞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엽총을 훔치고 지난 24일 평택시 평택동 노상에서 승용차를 훔쳐 범행에 이용.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대학 휴학생이 강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한 뒤 자신은 지쳐서 익사한 사고가 발생.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께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대명콘도 뒤 신내천에서 언니(9)와 함께 얼음을 지치며 놀던 양수진양(6·부천시 소사구)이 얼음판이 깨지면서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자 이곳을 지나던 정광욱씨(22·안양 대림전문대 1년 휴학) 등 2명이 뛰어들어 무사히 구출. 그러나 수진양을 구하는데 온 힘을 쏟은 정씨는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 의인 정씨는 최근 군복무를 마쳐 내년에 복학할 예정이었으며 이날 서울 모정신과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사회적응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주위사람들이 눈시울. /양평=류진동기자 jdyu@kgib.co.kr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의 10대 여종업원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H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M미인클럽 업주인 H씨는 지난 22일 낮 2시께 남동구 간석3동 U여관에서 M양(19)등 4명과 술을 마시던중 M양을 옆방으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전라사진 출판을 놓고 출판사 등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기탤런트 김희선씨(23)는 22일 “매니저가 작성한 허위 계약서에 속아 전라사진을 찍었다”며 이 사진으로 화보집을 출판키로 한 김영사와 사진작가 조모씨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전라사진 출판금지 청구소송을 제기. 김씨는 신청서에서 “전라사진을 찍기로 한 계약은 매니저 이모씨가 임의로 한 것으로 전라사진 촬영 계약 내용은 화보집 촬영장소인 아프리카에 가서야 처음 알았다”며 “매니저 이씨를 통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 김씨는 또 “얼마전 모 여가수의 정사장면이 외부로 유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 등 연예인의 사생활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만약 이 누드사진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사진집이 발간되면 더이상 연예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 고대교수)은 21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6개 은행에 대한 감자조치를 발표한 ‘금융감독위원회’를 12월의 ‘밑빠진 독’상 수상자로 선정. ‘밑빠진 독’상은 국민의 혈세가 심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매달 하나씩 선정, 문제를 제기한다는 취지에서 이 단체가 지난 8월 제정한 것으로 이번이 다섯번째. 시민행동은 “정부는 ‘감자는 없다’는 수차례에 걸친 약속을 번복, 16조가 넘는 공적지금이 투입된 6개부실 은행에 대한 완전감자조치를 취함으로써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의 말만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