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신축 공공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장치 설치

앞으로 김포시에 새로 건축되거나 조성될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는 불법촬영을 예방할 시설 및 장비가 설치된다. 5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최근 정영혜 의원이 발의,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 시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계획과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전담인력 운영을 비롯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사업 ▲불법촬영 예방 환경개선사업 ▲불법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 ▲민간건물의 건물주, 관리자의 점검요청 대응사업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에 필요한 사업 등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민간건물 건물주나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요청해올 경우 전문가나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 및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범죄 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심리상담과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 집중 점검하게 했다. 정영혜 의원은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가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부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민주당 반대에… 김포 공공기관 통폐합 ‘난항’

김포시가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산하 기관 통폐합을 골자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8곳 혁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가 다음 달 산하 기관 통폐합 관련 시의회 승인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5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공공기관 8곳 혁신안을 마련하고 산하 공공기관 8곳 중 복지재단을 문화재단에 흡수 통합하고 산업진흥원과 빅데이터주식회사는 청산해 공공기관을 5곳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혁신안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행안부에 제출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라 열린 제22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기획담당관실과 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복지위(위원장 유영숙)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분석이나 평가조차도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오강현 의원은 “통폐합 수순을 정해 놓고 의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청산할 기관이 있다면 합당한 그간의 평가와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배강민 의원은 “산업진흥원이 기업 5천700여곳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이 있고 실적이 있을 텐데 (시장) 정당이 바뀌었다고 설립된 지 2년 만에 청산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복지 분야는 재무건전성 같은 시장논리로 접근할 영역은 아니다. 미래 인구 70만에 대한 복지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은 “남양주 인구가 79만인데 (산하 기관이) 2곳이고 김포의 2배가 넘는 고양은 6곳이다, 복지재단이 직접 모금활동을 벌일 수 있는 주체가 되느냐”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산하 기관 통폐합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 양상을 보이며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올 하반기 도시철도를 운영할 공기업을 신설해야 할 집행부로선 산하 공공기관 축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과다한 산하 기관 보유로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 신설에 대해 행안부가 곱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은 “재정은 한정됐는데 다른 시에 비해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8곳이나 돼 1년에 1천5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재정 여건 악화를 줄여할 상황”이라며 “복지재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6개 시·군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고용승계도 원칙적으로 진행돼 문화재단으로 통합돼도 복지재단 업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 시행…“무료로 수질 검사 받는다”

김포지역에선 앞으로 누구나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맑은물사업소는 전날 열린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 업무보고에서 수돗물 불신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시민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검사한 후 적합여부를 알려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호정 정수과장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검사항목은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등 6개 주요 항목 외에 대장균 등 11개까지 추가로 검사받을 수 있다. 수질검사 신청은 시행 첫해인 2017년 1천238건부터 지난해 1천141건까지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순 의원은 “지역에 건립한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등이 많다 보니 수돗물 관련 민원도 계속 들어온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진 수질검사팀장은 “10년 주기로 아파트 167곳 중 희망 여부를 물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83곳을 진행해 수질검사 결과를 공유해 드렸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일꾼] 김포시의회 김기남·장윤순 의원

최근 어린이교통사고와 횡단보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어린이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해 주목되고 있다.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과 장윤순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의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조례안’은 집행부가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으로, 학교주변 어린이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시장은 김포시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은 물론,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과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비상벨·CCTV 설치 및 유지,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이전 계획,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했다. 장 의원의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투광기 설치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조례안으로, 횡단보도상에 운전자 눈에 잘 띠도록 투광기(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책을 마련, 투광기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투광기는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해 설치하되, 교통사고 발생상황, 교통량, 도로형태, 도로종류·구조, 주변환경, 빛공해 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조명장치가 되도록 했다. 김기남 의원은 “2016년부터 2020년간 어린이교통사고(2천875건) 중 96%(2천765건)가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발생했다”며 “ 어린이통학로 지정 및 안전대책 수립과 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야간 횡단보도 사고가 많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안전시설(투광기) 설치를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연장 ‘빨간불’... 기재부 예타 선정 불발

김포시가 국토부에 신청한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기획재정부의 대상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김포시와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 열린 기획재정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재평위)에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이 안건조차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의 재평위는 예타 통과 사업뿐만 아니라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 발표하는 위원회로, 이번 8차 재평위는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 성패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대부분 국토부, 교육부 등 정부사업 8개 사업만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관련 사업은 한 건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 사업이 국가사업, 특히 대통령 공약 사업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기재부는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타 대상 사업 제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급 외에 이렇다 할 사유나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시는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인천 독정역~김포한강시네폴리스~고양 중산지구에 이르는 두 가지 대안을 마련,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예타신청을 했고 12월에는 용역도 완료했다.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은 2021년 7월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이 확정 고시된 사업으로,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11개역 18.867㎞의 노선연장과 12개역 19.630㎞의 노선연장 두개안 모두 경제성(B/C)이 1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김포 구간은 총 5.2㎞에 감정역, 걸포북변역, 시네폴리스역 등 3개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시됐고, 일산킨텍스역에서 GTX-A노선으로 환승, 강남권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김포골드라인과 연계체계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도 발끈하고 나섰다. 국회 기재위 소속인 김주영 의원은 지난 26일 기재부를 찾아 ‘인천지하철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에 대한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착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서부권 교통혼잡 해결은 물론 김포, 검단, 고양시민의 이동권 향상, 지역교류 활성화를 위해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다소 당황스런 상황”이라며 “인천, 고양시 등과 연대해 올 1분기 중 열릴 예정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는 반드시 포함돼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기후변화 탄소중립 기반 둔 친환경 농업교육… 내달 7일부터

김포시는 친환경농업 확산과 과학영농기반시설을 이용한 교육을 추진한다. 농업시술센터는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탄소중립의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교육’을 시작한다. 해당 교육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이 강화됨에 따라 대두되는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전문적인 인재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지난해는 아미노산 액비(물거름) 제조, 농업 연수기 제작 등 다양한 친환경 농자재를 만들어 활용해 교육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기초와 심화반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 교육은 다음달 7일부터 8월24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내용은 ▲토양관리 기술 ▲천적 이용 병해충 방제 ▲미생물 이용 토양소독 환원기술 등 기본이론은 물론 친환경 농자재 제조 실습을 병행해 교육생들의 학습효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분야에서 다수의 경력을 쌓은 강사를 초빙해 심도 있는 강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다양한 정보 습득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까지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으로 유선 신청하거나 김포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건립 사업비 분담 ‘쏠린 눈’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건립사업의 성패 여부가 사업비 분담률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도시관리공사·인하대 합의각서 체결 후 김병수 시장의 관련 발언으로 급진전되고 있어서다. 24일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인하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에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건립을 위한 합의각서(MOA) 체결 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잇따라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김 시장이 12일 신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포메디컬캠퍼스 관련 사업비 분담에 대해 언급했다. 공사와 인하대는 앞서 지난해 12월 MOA 체결 뒤 처음 접촉한 후 지난 13일 두 번째로 협의하고 건립 규모와 사업비 등을 놓고 상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날은 김 시장이 신년 언론 브리핑에서 사업비 분담 관련 발언을 한 직후로 사업비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MOA 체결) 당시 (사업비가) 4천억~5천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7천억~8천억원이 든다”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사와 인하대는 지난 13일 만남에서 인하대 측이 건립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고 공사 측은 건립 규모와 투자계획 등을 인하대 측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2월 공사, 인하대, 인하대병원, ㈜풍무역세권개발 등 4자가 체결한 합의각서 핵심은 ㈜풍무역세권개발 측의 대학용지 9만㎡의 조성 원가 이하 공급과 건축비 ‘100억원+α’ 제공 등이다. 문제는 ‘+α’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사업비 비용 분담 합의만 이뤄지면 급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하대와 인하대병원 측은 당초 올해 행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분담 문제를 비롯해 인하대 측의 건립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데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 조성도 보상 지연 등으로 늦어져 사업비 분담 등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빨라야 2026년 착공될 수 있다.  인하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학병원을 유치하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관건은 사업비 분담이다. 인하대 측의 건립 및 투자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도 “인하대와 체결한 MOA의 핵심인 건축비 ‘100억원+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 로컬푸드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안전… 농기센터 검사 결과

김포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4곳이 판매 중인 농산물이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역 내 로컬푸드 직매장인 고촌농협, 김포농협, 신김포농협, 엘리트농부 등 4곳이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로컬푸드 직매장 4곳을 방문해 직접 판매대에 진열된 시금치, 봄동, 표고버섯, 무말랭이, 연근 등 농산물 50여종을 무작위로 수거해 2주일 동안 잔류농약 463종과 중금속 3종(납, 카드뮴, 비소)에 대해 정밀 분석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매월 시행해 빈틈 없는 관리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검사 결과는 로컬푸드 매장에 비치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하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무료로 지원해 농민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은 “농업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분석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에게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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