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시행’ 싸고 사감위 vs 마사회 정면충돌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마권 구매시 카드를 사용하는 전자카드제도를 시행하려 하자, 마사회가 제도권 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는 불법 도박만 키우는 풍선효과를 유발한다며 사감위의 전자카드제를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마사회는 사감위가 각종 부작용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자카드제를 강행하면 오는 2017년부터 축산농가와 농어촌에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사감위와 마사회 등에 따르면 사감위는 건전한 레저문화를 정착하고 불법 도박을 근절시킨다는 명목으로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도를 추진키로 하고 지난 2010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인천 중구와 창원, 대구 등 3개의 장외발매소에서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금 구매시 5만원과 3만원 이하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의 매출이 23% 감소했으며 사감위 계획대로 전자카드제가 전면 시행되면 마사회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43.8%인 3조4천300억원이 감소된다며 전자카드 전면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마사회는 사감위가 오는 2018년부터 전자카드제를 추진할 경우 축산농가를 위한 특별적립금 2천200억원과 500억원의 농어촌 복지사업을 오는 2017년부터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또 전자카드제로 인해 마사회가 적자 운영을 하게 되면 경마와 말 사업 종사자 2만여명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게 되며 그동안 계획해 온 영천 경마공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사감위가 계획대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마사회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사감위는 사행산업 특성상 과도한 규제는 불법도박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권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불법도박 근절과 중독예방 등의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市, 불법 용도변경 단속 형평성 실종”

과천시 과천동과 갈현동 일대 상가주택과 음식점들이 수년 동안 주차장 부지를 음식점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시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행정처분을 취하는 반면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과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K부동산 건물은 50여㎡ 규모의 주차장을 자동차인테리어 작업장으로 개조,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인근 한 다세대주택도 60여㎡ 주차장을 작업장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또 과천시 과천동 D음식점도 1층 45㎡과 2층 110여㎡을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1층 71㎡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음식점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음식점은 주차장이 부족하자,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단속도 받지 않았다.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K 음식점도 음식점 주변 유휴부지에 야상을 설치해 식당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등 과천시 지역 내 다수의 음식점이 부속 토지와 임야 등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과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시쳇말로 빽(배경)이 없는 업소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당해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소는 수 년 동안 도가 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단속을 받지 않아 시의 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 과천동 D음식점 등 일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역 내 음식점과 상가주택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에 이마트 입점 논란 속 ‘民民갈등’ 증폭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과천 뉴코아 아울렛에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4일자 10면) 최근 과천시민들이 이마트 입점을 찬성하고 나서, 향후 이마트 입점을 놓고 소상공인과 시민과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9일 과천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과천 뉴코아아울렛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매장을 장기 임대하고, 오는 10월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이마트가 과천 뉴코아아울렛 매장에 입점한다는 소식에 인근 새서울 쇼핑센터와 제일쇼핑 등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입점 반대 서명운동과 과천시장을 면담하는 등 이마트 입점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이마트 입점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슈르 아파트에 거주하는 K씨는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횡포에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민들도 싼 가격에 품질 좋은 물품을 살 권리가 있다며 만약 소상공인들이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면 주민들은 이마트 입점을 찬성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S씨는 과천시 지역 내에 대형 유통점이 없어 서울과 안양까지 이동해 시장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마트는 입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서울 쇼핑센터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뉴코아 아울렛 매장에 이마트가 입점하면 과천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아파트 상가까지 모조리 문을 닫을 것이라며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은 추석 이후 이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천안과 의정부는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마트 입점을 반대해 이마트가 입점을 포기했다며 지난달 과천시장과의 면담 결과, 과천시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마트가 입점을 위한 행정절차를 요구하면 유통산업발전법과 조례안 등을 토대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은 가장 살고 싶어하는 친환경도시”

중국 남녕시 중국-아세안 박람회에 참석한 여인국 과천시장은 4일 남녕국제 자매도시 국제교류 및 협력세미나에서 아름다운 환경은 더 나은 도시생활을 제공한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여 시장은 과천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광서 장족 자치구 남녕시의 초청을 받아 2013 국제 민가예술제와 제10회 중국-아세안 박람회등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여 시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과천시는 한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친환경도시라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전제한 후 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지켜낸 성공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여 시장은 과천시의 중심부에 있는 양재천이 과거엔 콘크리트로 덮여 주차장으로 사용되면서 수질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하천의 생태를 살리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원했다며 지금 양재천은 휴식처이자 운동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혀 참석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10개국 도시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과천시의 깨끗한 환경과 전 지구적 관심사항인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또 여인국 시장은 지난 3일 남녕시청에서 주홍파 남녕시장을 접견,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여시장과 주시장은 지난 8년간의 양 도시의 교류협력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민간 경제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2005년 남녕시와 자매결연 체결 후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문화ㆍ예술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9월 한 달 동안 독서관련 행사 열어

과천시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정보과학도서관과 문원도서관에서 책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연다. 정보과학도서관은 오는 14일 시청각실에서 2012년 베스트셀러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의 저자 이병률 작가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 또 오는 28일에는 책을 노래하는 밴드 북밴(Book band)의 북 콘서트 가을, 책과의 운명적 만남 행사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집에서 읽지 않는 책을 판매하는 책 나눔 장터와 아이들이 생각하는 과천의 모습을 입체 도화지에 그려 조형물로 만드는 우리 동네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행사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우수문학도서인 부엌 할머니의 원화 전시회 등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독서진흥 행사를 마련한다. 문원도서관은 9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마다 개인당 10권까지 대출을 해주는 독서의 달 2배 대출행사를 비롯해 오는 28일 흔들리는 너를 위한 철학테라피의 저자 이승자 초청해 특강을 여는 등 다채로운 독서 관련 행사를 마련한다. 황천수 정보과학도서관 관장은 이번 독서행사가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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