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시유지 소유권 공방… 과천시 ‘웃고’ 갈현마을 ‘울고’

영농조합 갈현마을이 과천시를 대상으로 76억원대 시유지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2012년 2월 27일 10면)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천시 손을 들어줬다. 14일 과천시와 조합 측에 따르면 영농조합 갈현마을은 2011년 쓰레기소각장 건립과정에서 보상차원으로 지원받은 축사부지(6천477㎡)와 농기계수리센터 부지(729㎡), 농기계보관창고 부지(801㎡), 복지회관 부지 (438㎡) 등 시가 76억 원 상당의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에 귀속하라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안양지원은 지난해 8월 폐기법 처리법에 의하면 소각장 설치로 인한 보상차원으로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규정은 있어도 소각장 보상차원에서 지원된 편의시설이나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지자체 공유재산의 처분을 규율하는 관련법에도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조합 측에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영농조합갈현마을은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도 최근 안양지원의 판결을 인용해 시유지 소유권을 조합 측에 이전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천시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시가 지원한 보조금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1997년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보상차원으로 축사와 농기계수리센터 외에 한우 400두를 지원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지난 2003년 시가 지원한 한우 중 310두를 11억 원에 매각해 과천 보금자리지구 내 5천319㎡를 매입했다. 현재 이 땅은 시가 5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농조합 갈현마을의 모든 부지는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포함돼 있어서 토지보상이 착수되면 조합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재산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과천시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사업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이 청산될 경우 시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14 20:10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 강력사건 해결사 송영훈 경사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공소시효 전까지 끈질기게 범인을 추적, 검거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는 것이 주 업무이고, 전,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것뿐이다. 강력사건부터 사소한 절도사건까지 끈질기게 용의자를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과천경찰서 강력반 송영훈 경사(34). 송 경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221건에 211명의 용의자를 검거, 24명을 구속시켜 과천경찰서에서는 사건해결사로 통한다. 송 경사는 최근 경기도와 부산, 광주 등 전국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대상으로 80여 차례에 걸쳐 6억 원 상담의 금품을 훔쳐 온 범인을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했다.송 경사는 도난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CCTV를 분석해 범인의 차량을 확인한 후 과천시 관내를 통과한 4천500여 대의 차량을 일일이 대조해 범인을 확인하고, 부산에 거주해 있던 절도범을 검거했다. 또 지난해에는 고가의 스마트폰 20여 대를 훔친 절도범과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을 매입한 장물업자를 검거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아파트에 침입,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절도범과 여고생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범인을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 송 경사의 이같은 실적으로 과천경찰서는 올 상반기 강ㆍ절도 검거율 1위, 기소중지 검거율 1위, 구속영장 발부율 1위, 고소ㆍ고발사건 기소중지 송치율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 경사는 유괴, 성폭행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접할 때마다 분노를 느낀다.라며 앞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악 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강력형사로서의 강한 신념을 내보였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11 15:06

과천농협, 조합원에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

과천농협(조합장 고정수)은 10일 법률전문기관 등과 조합원을 위한 법률 및 세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과천농협은 이날 대회의실에서 농협임원과 대의원, 고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법인 화평과 김호연 세무회계사무소, 고동호 회계사와 조합원을 위한 법률 및 세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조합원과 고객들은 법률 및 세무 상담은 물론 경영자문, 컨설팅 등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정수 과천농협 조합장은 과천농협은 조합원들을 위해 농업자금의 공급과 영농지원, 농산물의 판매처리, 지역개발자금의 공급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10 20:27

과천시, 여름방학 영어캠프 수강생 모집

과천시가 여름방학 영어캠프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잉글리시타운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는 다음달 5일부터 23일까지 총 3기로 나눠 진행된다. 캠프일정은 1기 8월5일9일(5일), 2기 8월12일16일(4일), 3기 8월19일23일(5일)이며 기수별로 80명씩 운영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gcyc.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과천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10 13:04

K-water 수도권지역본부, 개성공단 납품업체에 물품구매대금 전달

K-water 수도권지역본부(본부장 최병만)는 지난 5일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납품하던 영세 유통업체들을 위해 물품구매대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K-water 수도권지역본부는 영세 기업들의 재고 물품을 구매하는 행사를 추진해 초코파이, 라면, 소시지 등 식품류와 생활용품 등 총 13개 품목을 사들였다. 최병만 본부장은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체에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됐다 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09 21:21

과천시, 여성·아동시설 ‘가족여성 프라자’ 명칭 공모

과천시가 내년 2월 개관하는 가칭 가족여성프라자의 명칭을 오는 19일까지 공모한다. 과천시 부림동에 신축 중인 가족여성프라자에는 시립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 및 장난감을 대여하는 아이러브맘카페, 보육정보센터, 여성비전센터 등 여성아동 관련 시설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명칭은 누구나 부르기 쉽고 건물의 기능과 비전을 함축해 표현하면 된다. 응모자는 과천시 홈페이지(www.gccity.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godspalm@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과천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09 11:31

과천시 상가지역 등 보행보 개선사업 추진

과천시는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구간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중앙로 현대빌딩가보자빌딩 구간 등 4개 구간에 대해 사업비 3억여원을 투입해 보도 폭을 넓히고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되는 구간은 △중앙로 현대빌딩가보자 빌딩 △중앙공원 입구 △그레이스호텔 앞 △별양동 중심상가지역 등 총 4개 구간이다. 이 가운데 중앙공원 입구는 기존 보도블록을 철거하고 차량 통행에도 파손되지 않는 차량용 80mm 은회색 보도블록으로 교체한다.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중앙공원 입구의 횡단보도에 설치된 볼라드를 제거하고 횡단보도와 보도가 만나는 경계턱을 낮추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측구를 재설치하는 공사도 함께 진행한다. 이 구간은 평소 비만 오면 물이 고여 차량통행 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시민들에게 물을 튀기는 등 불편이 많았던 곳이다. 기존 건축물과 보도 사이의 단차로 인하여 보도 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중앙로 현대빌딩가보자 빌딩 구간의 보행환경도 쾌적해진다. 시가 이번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기존 보도와 차도 사이에 경계석을 한단 더 설치해 보도 내 단차를 없애고 보도폭을 확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또 그레이스호텔 앞과 별양동 중심상가지역의 보행 동선을 개선하기 위해 보도를 단절하는 구간 없이 하나로 연결하고 경계석 높이를 조정해 노면을 경사 없이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09 11:30

과천시의회, 오늘부터 정례회

과천시의회(의장 황순식)는 8일부터 24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192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2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또 이경수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박정원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과천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하영주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성평등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어 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3년도 상반기까지 이루어진 업무 전반에 대해 시 본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과천=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07 20:36

과천보건소, 초등생 승마교실 운영

과천시보건소가 초등학생들의 바른자세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다이어트 승마교실을 운영한다. 과천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한국마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6일간 1기와 2기로 나눠 기당 20명씩 한국마사회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자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보건소 홈페이지(www.gch.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과천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07 14:16

과천 상인들 ‘이마트 공포’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과천 뉴코아아울렛을 장기 임대하자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마트가 들어오면 골목상권이 다 죽는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과천 뉴코아아울렛과 과천지역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과천 뉴코아아울렛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매장을 장기 임대했다. 이번 임대계약은 철저한 보안 속에 체결됐으며 최근 일부 입점 상가들의 입소문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마트가 과천뉴코아아울렛 일부 매장을 장기 임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새서울쇼핑센터와 제일쇼핑 등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새서울 쇼핑센터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K씨는 최근 이마트가 뉴코아 아울렛을 임대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만약 뉴코아 아울렛 매장에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과천지역 소규모 유통업체는 물론 아파트 상가까지 모조리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쇼핑에 입점해 있는 L씨는 과천지역은 상권이 협소해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할 줄 몰랐는데 이마트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과천지역 소상공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상가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이마트 입점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코아아울렛에 입점한 임대업체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이마트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상가를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뉴코아 아울렛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지난 2월 계약이 만기된 이후 1년 단위로 체결했던 계약이 지금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입점상인들은 계약상 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아무런 불만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뉴코아 아울렛 관계자는 기존 아울렛 유통매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마트가 들어온다 해도 인근 상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마트와 임대계약을 했지만 아직 여러가지 문제로 최종 결론은 3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마트가 과천지역에 입점할 경우 관계 법상 심의위원회를 걸쳐 결정된다며 아직까지 이마트에서 입점 문제로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3-07-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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