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무면허 사고까지…법원, 실형 선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로 추돌사고까지 낸 6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1년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 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53)의 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였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었다. A씨는 면허 없이 이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지난 2023년 5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5회 이상이고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상에 그치고 합의해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남양주시에 소재한 웨딩라포엠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신년인사회에는 이홍균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김수섭 남양주세무서장, 이종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장, 회원사 대표 등 각 기관장 및 경제 단체장과 기업CEO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지난 2003년 설립돼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등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 유일의 법정경제단체로써 회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및 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매년 1월에는 기관장, 단체장, 기업 대표 등을 초청해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홍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상공회의소에 베풀어 주신 성원과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는 회원사를 찾아가 어려움을 듣고 공감하고 경청하고자 한다며 올해가 모두에게 더 큰 기회와 번영의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신년 덕담을 통해 "경기도는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경기동부 지역의 발전과 경기도민을 위해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기업인분들이 사업을 하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남양주 송라초, 9명의 할머니 졸업생 배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70대 고령에 초등학교과정을 졸업한 늦깎이 학생들이 있다.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년간 공부해 온 9명의 할머니들로 최근 초등학교 졸업의 꿈을 이루며 졸업식 현장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남양주 송라초는 최근 학교 강당에서 졸업식을 열고 9명의 60, 70대 할머니 학생에게 졸업장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9명의 할머니는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의 꿈을 실현했다. 초등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글을 읽고 쓰는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취지로 운영됐다. 지난 3년 동안 할머니들은 꾸준히 학교에 다니며 국어, 수학 등의 과목을 배웠고 읽고 쓰는 교육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할머니들은 자신감과 배움의 즐거움을 늦은 나이에 되찾았다. 졸업식에서 할머니들은 자작시를 낭독하며 “글을 몰라 답답했던 세월이 이제는 행복한 추억으로 바뀌었다“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며 감동의 순간을 함께했다. 졸업식 자리에는 할머니들의 가족과 며느리, 손자, 손녀들도 참석하며 박수와 환호로 할머니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때문에 졸업식이 열린 강당에는 감동으로 가득했다. 특히 이날 졸업식에는 송라초 6학년 졸업생들도 함께해 할머니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 졸업생들의 작품전시회도 열려 할머니들이 작성한 시, 수필 등이 공개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송라초는 이번 졸업식을 통해 더욱 행복한 배움터로 자리매김하며 할머니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배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석 송라초 교장은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인 졸업생 여러분은 배움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셨다”며 “앞으로도 학문의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집회서 몸으로 밀쳐도 방어행위면 폭행 아냐"

집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몸으로 밀쳤더라도 방어행위라면 폭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가평에서 열린 한 종교시설 반대집회에 참여했다가 때마침 같은 장소에서 찬성집회를 준비하던 종교시설 관계자인 B씨(54)와 마찰이 생겨 실랑이를 벌였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몸으로 여러 차례 밀어붙이는 등 폭행당했다고 주장했고 A씨는 B씨의 신고로 수사를 받은 뒤 법정에 섰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먼저 A씨의 진로나 이동을 방해하면서 몸으로 밀어내자 A씨가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장면이 담겼다. A씨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B씨가 양팔을 벌려 막아선 채 몸으로 밀어내고 A씨가 뒷걸음치다가 넘어지는 모습도 나왔다. 재판부는 “A씨에게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씨의 공격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나려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남양주시 생활가이드 발간…다양한 생활정보를 한 권에 담아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5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판한 생활가이드는 총 159쪽 분량으로 ▲상상 더 이상 남양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우리마을 소개 등 6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상상 더 이상 남양주시’는 시정 현황과 부서별 업무 안내를 비롯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여권 발급·무료 법률 상담 등 다양한 민원 행정 서비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는 대중교통 정보를,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는 시 명소와 문화공간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는 휴먼북 라이브러리를 비롯한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청년창업센터 및 체육 시설 등의 정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에는 각종 복지 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보건소 등이 안내돼 있다. 아울러 ‘남양주 우리마을 소개’는 16곳 읍·면·동에 대한 소개와 마을 축제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시 관광 안내 지도가 수록돼 대표 관광지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생활가이드 자료는 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정보,생활정보,생활정보가이드에 게시돼 다운받을 수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시 가족센터에 책자를 비치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정보를 모아 놓은 ‘2025 남양주시 생활가이드’가 전입한 시민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익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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