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이 대통령에 공개 서한… "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해달라"

이전 관련 비효율 초래·행정수도 완성 공약 배치 등 질의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문을 보냈다. 최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비효율 문제와 이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배치된다는 지적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전 재고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했다.

최 시장은 7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장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 내용을 공개했다.

최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북극항로 개설이나 미래의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지지하고 또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도시가 고루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해법이 해수부를 단독으로 떼어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대되는 득보다 예상되는 실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그러면서 네 가지 질의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고견을 여쭙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첫째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과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마련한다는 중요한 국가 목표 달성에 오히려 비효과적이고,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며 “해수부의 정책 조정기능은 세종에서 더욱 강화하고,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새로운 조직과 연구기관 또는 국제 협의기구를 부산이나 다른 해양 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하신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배치되지 않는 어떤 정합성을 갖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과제와 배치되지 않는 정책적 정합성은 갖춘 것인지, 절차상의 합당성은 구비한 것인지, 정책 내용 간 상호 모순은 없는지 실로 궁금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최 시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이 어려운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 여쭙겠다”며 “만약 부산 이전을 선례로 각 지역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앙부처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시기를 꼭 연내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북극항로 개척이나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가 해수부 이전을 연내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화급한 사항입니까? 오히려 이러한 성급한 결정이 해수부 직원들의 동요나 준비 부족으로 업무의 공백이나 차질을 초래할 염려는 없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은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통령님의 진정 어린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