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으로 사실상 물 건너 간 ‘만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생애 첫 투표를 앞둔 도내 ‘새내기 유권자’의 선거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참정권 확대라는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무관심 속에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2020년 4월16일 기준)가 된 사람까지 선거권을 갖게 됐다. 도내 만 18세 유권자는 3만5천여명에 이른다.

당초 도교육청은 6일 개학을 전제로 ‘학생 참정권 교육’ 등 선거 관련 집합교육을 준비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교사용ㆍ학생용 교재와 안내 책자 등 17만여부의 자료를 준비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온라인 개학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선거교육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앞서 도교육청이 마련한 선거교육 자료들은 3월 1~2주차에 걸쳐 일선 학교에 배포를 완료했지만, 아직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온라인 개학 확정에 따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각 학교별 자료 배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선거안내 문자(4회), 각 학교 홈페이지 선거안내 배너 등록, e알리미 등을 통한 공지사항 전파 등 비대면 선거교육에 나섰다.

그러나 단순 자료 배포에 불과한 비대면 선거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처음 겪는 만 18세 유권자에게 단순히 자료만 배포하는 것은 교육 참여율을 장담할 수 없다”며 “질문하고 소통하는 절차가 생략된 만큼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 적응기간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통한 선거교육을 준비하겠다”며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은 지역 선관위 핫라인을 안내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