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선금지급 비율 증가

건설업체들이 발주기관으로 부터 받는 선금 수령비율이 지난 9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일부 정부기관들이 선금지급에 적극성을 보인 반면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은 몇년째 전혀 지급치 않아 정부투자기관들도 선금지급이 발주기관별로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건설협회가 전국의 3천836개 건설업체와 81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중 선금수령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선금수령 비율은 총계약액 9조7천796억원 중 14.4%인 1조4천93억원을 기록, 지난 97년 상반기의 9.6%와 지난해 상반기의 12.3%에 이어 3년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체들의 실제 수령금액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 1조771억원에 비해 30.8%인 3천322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IMF체제 이후 건설시장의 공공부문 점유비중이 크게 늘어난 실정에서 올 상반기 공공부문의 선금수령금액이 35.7%나 증가, 건설업계의 운전자금 조달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발주기관별 선금지급률은 정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근 3년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기관의 경우 선금대상공사 2조4천540억원중 선금지급액은 18.1%인 4천441억원이었으며 공공단체는 6천482억원중 704억원으로 10.9%, 정부투자기관은 1조8천21억원 가운데 3천23억원으로 16.8%를 차지해 97∼98년 상반기에 비해 지급비율이 상당폭 높아졌다.

그러나 투자기관중 주택공사, 한전, 가스공사 등 3개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금을 한푼도 지급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지급비율도 지난 97년 19.2%, 98년 17.6%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3.9%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경기도, 대전·대구시의 경우 지급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