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주변 민원처리 제자리

경기도내 미군기지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민원 및 주민피해 사례의 처리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되지 않고 있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주민피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유철의원(국민회의·평택갑)은 “평택 등 경기도내 미군기지 주변지역에서 주민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나 민원대상이 미군이다 보니 SOFA 적용 때문에 처리가 지연, 주민만 피해보고 있다”며 “피해실태를 조사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8년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기지내 기름탱크 배관에서 기름이 누출돼 하천 및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방제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원의원은 지적했다.

원의원은 또 화성군 매향리 주민들이 인근 미공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십년간 생활피해를 입고 있어 보상을 요구했고 의정부 시민들도 시 중심부에 위치한 미군시설 이전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평택시 K-6부대 기름유출로 본정리 8의 1 일대 5천평의 논이 오염돼 벼가 고사했으나 이렇다할 보상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의원은 특히 “최근 평택시 소재 K-55기지내의 부지에 미군 당국이 10년동안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 인근 진위천을 오염시키고 있고 이 기지내 인근 서탄면 일대는 미군에 의한 폐기름 유출로 농지가 오염돼 농작물 피해가 계속돼 수십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원의원은 이같은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주민피해 사례가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SOFA 규정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내 정부가 SOFA 규정 개정을 등한시하고 있어 주민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