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산권침해

경기도내 3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사업이 1만364건에 36조4천17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두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더구나 경기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은 대부분 이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년도를 2000년이나 2001년이후로 책정하고 있어 승인절차 등을 이행할 경우,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동두천시 송내공원은 65년 11월13일에 1천392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나 34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김포시 월곶공원도 140억원이 마련되지 않아 지난 78년부터 방치되어왔음에도 불구, 시행계획은 2010년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다.

부천시 광로2-2구간도 350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76년도부터 23년째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며 양평군 개군대로 3-1구간도 73년부터 1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지 방치되어 있어 있다.

이와함께 수원시 인계공원도 25년전이 74년부터 도시계획이 수립됐으나 18년간이나보상중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동두천시 경원선 철도 완충녹지도76년에 계획됐으나 집행계획은 2004년으로 책정되어 있다.

한편 도는 이같이 3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집행년도는 대부분 2000년부터 2001년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국정감에서 허위보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의원은 7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과 직결되는 이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대책을 묻고 행위제한 등 제도적 개선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