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회복지예산 투자외면

경기도내 수원·안양·안산시의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예산의 1%에 불과하는 등 도내 지자체들이 사회복지분야의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균 안양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12일 수원시민회관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수원·안양·안산·광명·군포시 등5개시를 대상으로 지난 96년의 사회복지예산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사대상 시 가운데 수원·안양·안산시 등의 사회복지예산이 모두 전체예산의 1%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광명시와 군포시도 각각 3%, 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각 시의 사회복지예산을 유형별분포를 보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의 경우 수원시가 64·15%, 안산시가 23·26%, 광명시가 31·36% 등으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시가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녀복지에는 광명시의 31%를 제외하면1∼8%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은 광명시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군포시 3%, 수원시 5%, 안양시 6%, 안산시 12% 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각 시별 평균예산 대비비율의 경우, 복지기금은 수원시 46%, 안양시 31% 등이였고 광명시가 7%로 가장 낮았다.

김 실장은 이에따라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 비롯해 조사대상 시 모두가 지역실정에 근거한 특수한 사회복지시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장기적 복지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밖에 경기도 및 시·군 단위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민운동 네트워크를 구성,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대변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