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환경부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는 15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경기도내 위치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노후상수관 교체시 잔존관 문제, 지방환경관서 사업비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남 국제환경박람회에 대한 비리의혹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원홍의원은“하남시가 2년전부터 3억원을 투자, 박람회 개최준비를 위해 기획 및 설계를 담당한 적송기업과의 계약을 파기, 행사를 불과 3개월을 앞두고 송림건설에게 66억원 선투자조건으로 기반시설을 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이 회사에 선투자 조건으로 처음 20%이윤을 포함해 주기로 한 것 자체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또 여당정치권의 개입 비리의혹에 대해 “처음 조직위원의 직제표에는 특수사업단이 없었는데도 김충렬씨가 단장으로 있는 특수사업단의 정체는 아태재단 소속 또는 연청멤버의 사람들일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신원파악을 촉구한뒤 “손영채시장도 이 지역출신 여당 모국회의원 아들인 ‘텔레토비인형’대표 정모씨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권철현의원은 평택시의 K-55미군기지, 의왕시의 메디슨 기지, 동두천의 미군야전부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권의원은 “K-55기지 사건은 지난 10여년간 부대내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석면 등의 건설폐기물과 폐군용물자를 인접한 진위천변에 불법매립,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시켰다”면서 “이로인해 진위천에서 잡히는 물고기에는 기름냄새가 나고 마을 공동식수인 지하수는 음용이 불가할 정도로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특히 “이런 상황인데도 미군기지는 지난 66년7월에 체결된 SOFA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등의 국내 환경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K-55기지 주변 실개천의 오염문제와 관련 미군축에 개선약속을 얻어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