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개 시·도 대기오염 개선 공동대처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3개 시·도 환경관련 실·국장들로 구성된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는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갖고 수도권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공동대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제정해 운영하고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상호 연결해 대기오염 자료를 공유하며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3개 시·도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단속항목에 오존오염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을 간접 측정할 수 있는 공기과잉률 검사를 추가로 지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실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지여난방 확대 실시 ▲산업장 탈질시설 조기 추진 등 모두 15개 시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3개 시·도가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연간 1천458억원으로 전국 52.4%를 차지하지만 교부금은 10%에 지나지 않다며 이를 50%이상 상향조정해 줄 것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제작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자동차 경유가격 인상 ▲공단의 지도·단속원 지자체 이관 등 10개 공동건의안을 마련, 환경부에 제출키로 했다.

3개 시·도는 매년 1회이상 ‘수도권 대기질개선 광역협의회’를 순환 개최하고 분기별 1회이상 대기담당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열고 수도권 대기질개선에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3개 시·도는 10개 공동건의안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할 것을 검토중이다./유규열·유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