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시정연설-내년총선 불법 엄단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와 선거풍토를 바꿔 나가야 하며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이 좀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내년 4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불법과 타락을 철저히 차단, 국민의 의사가 굴절없이 선거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김종필 총리가 대독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법제도 개혁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통합방송법·민주유공자 보상법·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 개혁 관련법안의 개·제정 방침을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반부패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부패의 온상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며 반부패시민운동을 펼쳐나가는 등 부패방지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공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를 중장기적으로 민간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인사·보수상의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분야에 관해 김 대통령은 ▲금융구조개혁과 신용대출관행 정착, 손실부담원칙의 공적자금 지원과 회수 ▲변칙 상속·증여와 음성·탈루소득 근절 등 공평과세 ▲저물가·저금리 기조유지와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 실시 등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적인 규제개혁 ▲전자상거래 확대·전자문서유통과 전자화폐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 조성 등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신지식·친환경 농업확산 등

농어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 8개항을 약속하고 “내년 중반 이전 실업자수가 100만명이내로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