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계 설계용역 발주시 무리한 요구에 반발

경기도내 건축사업계는 일부 일선 지자체가 단순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터무니 없는 인력보유를 요구하는 등 발주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건축설계용역입찰의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전력시설물설계업체와 공동수급을 하면 참여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입찰참가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기계, 구조, 토목, 조경분야 등의 기술자보유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건축사사무소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없어지고 있다.

이들 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복합공종인 엔지니어링업계이며 도내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들은 이들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사사무소들은 고유영역인 건축설계용역입찰에 참가조차 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는 지난 7월 공공도서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을 시행하면서 기계, 토목, 조경기술자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이들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축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단순설계용역임에도 발주기관이 과도한 인력보유를 요구하는 것은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규제완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1점이 아쉬운 현실에 발주기관의 이같은 요구로 많은 건축사사무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기계와 토목기술자는 공동도급으로 했으며 조경기술자는 전체바닥 면적에서 차지하는 조경면적이 절반이상이라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