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출연금 출연지연으로 난항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재정지원을 위해 조성된 올해 출연예산 800억원 가운데 46%인 374억원이 집행시한인 연말이 다 되도록 정부와 지역신용보증조합간 의견대립으로 배정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청과 전국지역신용보증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올들어 소상공인관련 보증업무를 각 지역보증조합이 맡게돼 이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를 통해 각각 400억원씩 800억원을 책정했으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간 2:1 자본금출연비율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은 도에서 100억원 지자체출연예산분을 확보하지 못해 중앙정부 50억원을 포함, 총 150억원의 출연이 불가능하게 돼 지역신보의 재정력은 더욱 취약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자체와 지역신용보증조합들은 지자체의 재정취약과 이달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원금상환으로 야기되는 금융사고 손실분을 감안해 출연비율을 1:1 또는 중앙정부의 100%출연으로 조정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기획예산처와 중소기업청은 기존 출연비율은 상호협약사항이었고 연말시한을 넘기더라도 미배정된 예산이 용도폐기되지 않기때문에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며 신용보증조합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전국지역신용보증조합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화된 역할을 부여한 마당에 재정확충을 위해서도 지자체부담비율의 하향조정 등 자립기반조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