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관리공무원 턱없이 부족

인천 라이브Ⅱ호프 화재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호프집 출입과 주류판매에 대한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를 관리할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일선 기초단체들에 따르면 관내 일반 및 유흥접객업소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함께 미성년자 출입, 주류판매와 제공, 미성년자 고용 등의 지도감독 및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구청마다 단속공무원들이 수백∼1천개의 업소를 혼자 담당해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부평구청 위생과의 경우 단속업무를 맡은 직원은 7명인데 반해 관리감독 해야할 일반음식점과 유흥접객업소 등은 6천456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 남구도 6천100여개 업소를 7명의 공무원이 관리하는 등 대부분의 구청이 같은 실정이다.

이는 수치상으로 단속공무원 1명이 900여개 이상의 업소를 관리하는 셈으로 휴일없이 매일 30개 이상의 업소를 관리감독해야 겨우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대부분의 단속 공무원들은 업소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1인당 100개 미만의 업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속공무원은 김모씨(35·7급)는 “매일같이 업소를 다녀도 한달동안 모두를 확인할 수 없다” 며 “특히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은 영업장의 특성상 야간에 찾아가 확인을 해야하는데 이런 소수의 인원으로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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