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준공검사 떠넘겨 책임회피 급급

경기도내 소방·교육·행정공무원 등 5급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자체규정을 위반한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준공검사를 맡기고 있어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 송순택 의원(국·안양)에 따르면 경기도 시설공사업무규정상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5급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5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60곳의 건축물중 52곳의 건축물을 6∼9급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실시했다.

실제 3억9천500만원 규모의 포천 영북파출소 신축공사에 대해 포천소방서는 방호과장(5급)이 올해 준공를 실시한 반면 3억6천만원 규모의 이천가남파출소 신축과 1억1천500만원 규모의 소방학교산악구조 종합훈련장은 경기소방학교에서 지방소방위(6급)과 지방소방장(7급)에게 준공검사를 맡겼다.

특히 부천소방서의 경우 1억6천400만원 규모의 김포소방서 전기공사에 대해 지방소방사(9급)에게 준공검사를 맡겨 지난 5월 20일 준공처리했으며 수원남부소방서는 21억9천500만원 규모의 분당소방서건축공사에 대해 지방소방장(7급)에게 준공처리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안양소방서가 1억6천만원 규모의 안양소방서전기공사에 대해 준공처리하면서 지방소방교(8급)에게 준공검사를 맡겼고 의정부소방서도 포천소방서 전기공사(1억4천300만원) 준공처리시 지방소방사(9급)에게 맡겼다.

이에 대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기·통신 등 전문분야는 인원 선발시 6∼9급으로 뽑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위직이 준공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