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시금고 선정

연초부터 시·군금고 재계약을 놓고 의회, 해당 금융기간, 시민단체, 학자들까지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중 27개 지자체가 단일금고 수의계약방식으로 재계약을 마쳤고 나머지는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복수금고나 단일금고 선정을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제한경쟁입찰방식을 택한 시·군에서는 금고입찰제안서에 적정예금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제시를 유도하거나 기부금·지원금을 경쟁적으로 많은 조건에 의해 시금고가 선정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IMF환란과 대우사태에서 우리는 금융기관의 고금리 제시에 의한 예금유치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때 일부 시·군의 고금리 및 과다한 기부금에 의한 금고유치경쟁은 시정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일부 시·군이 검토중인 복수금고는 시세 수납 및 지출업무의 OCR처리가 필수적이고 이를 시금고가 직접 겸하고 있어 복수금고 도입시 일반회계 시금고 및 특별회계 시금고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금고운영비용이 2배로 증가되는 단점이 내포돼 있다.

특히 단일금고에서 복수금고로 선정될때 엄청난 새로운 전산시스템개발비용이 소요됨은 물론 시금고에서 구청금고로의 이체나 빈번한 회계간 정산의 복잡성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서울시에서도 금고운영자문위원회를 네차례나 개최한 결과 단일금고은행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금고선정이 각 시·군이 처한 여건에 따라 그 장단점을 심사숙고한 결과라고 볼때 수의계약또는 경쟁입찰중 어느 것을 택하던 나무랄 일이 못되지만 복수금고도입이나 지나친 고금리, 기부금의 경쟁적 유도로 시금고가 선정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바람이다./안양=유창재기자(제2사회부) cjyou@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