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일 영화진흥법 30여개 법안처리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못한 10개 안건을 포함해 영화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0여개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또 오전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장영철·張永喆)를 속개, 총 92조9천2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계속, 항목별 예산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조정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활동에만 매달리고 있는 의원들의 무성의한 의정활동과 이익단체들의 로비압력에 밀려 시급히 처리해야 될 각종 개혁·민생법안들의 회기내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공기업 구조조정의 상징인 한국전력의 분할 및 향후 민영화를 위한 한전구조개편 관련 3개 법안을 비롯해 인권법, 부패방지법, 결함제조물책임법, 공인회계사법개정안, 민법개정안 등 대표적인 개혁법안들이 폐회(18일)를 닷새 앞둔 이날까지도 관련 상임위 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역시 여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정국현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회기내 처리여부가 유동적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운영, 법사, 재경, 행정자치, 교육,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건설교통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심사 등을 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