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연수비도 공개해야

지난 2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금년도 판공비를 공개했다. 지난 10월말까지 74%인 4억3천5백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전체 판공비는 5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정해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8천만원에 달하며, 각 실·국별로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억1천만원이며, 이중 약 3백여회에 달하는 각종 성금으로 지출된 액수가 약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임지사가 밝힌 판공비 내역을 보면 우선 판공비 액수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이며, 더구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체장의 판공비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판공비 공개도 진일보된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그야말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도 조속히 판공비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이번에 임지사의 판공비 공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도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도의원들이다. 도의원들은 경기도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임지사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결과 판공비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도의원들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비용 사용에 대하여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국내·외 연수비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까지 무려 일곱차례에 걸쳐 66명의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이유로 20여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세금은 2억3천5백만원이다.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비용에 사용된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이런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의원 연수가 정당하게 실시되었고, 비용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출되었다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내외

연수비용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판공비와 함께 의회의장단의 판공비도 공개하여 국민의 혈세 사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기를 재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