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지방자치는 지역내 살림, 분쟁 등을 해당 지역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도 마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의 소유권을 가진 양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아랑곳없이 찬반을 논하고 나선 것을 볼때면 아직도 지방자치 정착은 요원하다는 생각을 들게한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화군 주민과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의 도 환원추진’에 대해 “지역갈등과 주민 분열을 초래하는 소모적 논쟁” 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강화군행정구역 경기도 환원추진위(상임위원장 강필희)는 15일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원추진위는 ‘최기선 인천시장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강화군의 행정구역문제는 인천시나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강화군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환원추진위는 “지난 3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강화군 주민중 70.3%, 검단동 주민중 63.1%가 환원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화군과 100여리나 떨어진 계양1동과 한 선거구를 만들면서까지 강화군과 김포 검단면을 인천시에 편입시킨 것이 누구인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반문했다.

환원추진위는 “통합의 원죄를 안고 있는 최 시장이 통합후 매년 30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95년 편입되면서 약속한 도로개설 등 공약도 지키지 않다가 환원추진위가 구성되자 부랴부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위인지는 명약관화하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쟁을 바라보면서 지역주민들이 주인돼서 이뤄지는 행정,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회풍토조성이 새천년을 맞는 우리사회에서 하루속히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욕심은 아닐 것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