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실·국별 예산역시 유사한 종목이 이중 계상되어 있는 등 예산 편성과 운영에 허점을 드러나고 있다.
15일 도의회 예결위원회 김학용의원(한·안성)은 “도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이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파주산남휴게소 건립비 40억원을 비롯해 민원복지관 건립비 25억4천400만원, 이천현충탑 건립비 2억5천만원 등 84억7천100만원이 소요되는 10건의 사업의 경우 일선 시·군의 중요 현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도청내 각 실·국별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역시 사업 목적이 유사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획관리실내 임의단체보조금 10억원과 자치행정국내 제2건국운동 참여단체보조금 5억원 및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4억1천만원 등이 사업 목적이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정책국내 여성농업인 교육 프로그램비 2천만원과 농업기술원의 향토음식 연구회 교육비 9천만원을 비롯해 도에는 이처럼 유사한 종목의 예산이 이중 계상된 사례가 허다하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이는 도가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예산 편성과 운영에 헛점을 보인 것은 물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잘못까지 저지르고 있다”며 “계획성있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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