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급 벤처확인서 공신력에 문제

정부기관이 발급한 벤처기업 확인서를 자금지원 관련 부처가 외면한채 자체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정부 공신력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 총괄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벤처기업 확인서를 과학기술부 등 정부기관이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달말 현재까지 4천783개 업체에 대해 벤처특별법에 따라 벤처캐피털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여부, 신기술개발여부, 기술성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정통부와 과기부의 경우 중기청의 벤처확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한뒤 정책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연구성과 확산사업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 및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하면서 중기청이 평가한 사업성 및 기술성을 외면하고 있다.

과기부는 KAIST산하에 신기술창업지원단을 두고 기술분야별로 11개연구팀을 구성해 자금지원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중기청이 확인한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할 경우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인력풀(1천500여명)에서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한뒤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중기청의 벤처기업 확인서만 믿고 정책자금을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지방중기청의 곽모씨(38)는 “벤처기업 신청시 이들 부처가 인정한 기술 증빙서류를 첨부토록해 기술·사업·시장성까지 검토한뒤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