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복권 판매량 저조 재원확보 미흡

전국 각 시·도가 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자치복권이 발행 5년째를 맞고 있으나 매년 판매량이 목표액에 크게 못미쳐 지방재원확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26일 행정자치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전국 16개 시·도가 협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의 예산마련을 위해 공동으로 액면가 500원짜리 자치복권을 발행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시행 첫해인 지난 95년에는 600억원 발행에 393여억원을 판매, 발행액 대비 판매율이 65.7%로 모두 8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 97년 판매율 45.2%로 수익금 26억원, 98년 57.9% 20억원으로 해마다 판매율과 수익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올해는 수익금이 고작 13억원밖에 발생하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지방재원확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당초 5년후인 올해말까지 목표액인 1천억원을 적립, 배분하려 했으나 현재 적립금이 232억원에 불과해 이같은 추세라면 배분까지는 적어도 15년 이상은 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협의회는 판매율이 목표액 대비 50%에도 이르지 못하는데다 수익률이 평균 20%에 머무는 등 극심한 판매부진과 수익률 저조 현상이 나타났으나 뚜렷한 시행주체가 없어 개선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업무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가 협의회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방행정공제회 관계자는 “경제난 등으로 판매가 저조해 당초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며 “협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