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조성목적외 투자많아

인천시가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조성한 ‘식품진흥기금’을 당초 목적보다는 식당운영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해마다 수억원씩 융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으로 현재까지 모두 83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러나 시는 이 기금 가운데 올해 16건 4억8천만원을 업소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해 주는등 현재까지 108건에 모두 35억원을 영업운영 또는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융자해 준 반면, 식품산업발전이나 식품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는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융자이외에 모범업소지원, 교육예산 등에 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금의 당초 목적에 맞는 보다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식품안전성조사·연구, 식품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쓰도록 하고 있으며, 이법 시행령에 시설자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시설자금 융자시 신용조회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만 융자를 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식품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도 많은 자금을 배정하겠다”고 말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