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은 평화적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질서와 구성원에 대한 봉사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권위를 가지고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여하한 경우에도 권위를 가지고 힘을 발휘하여야 하며 또한 주민과 더욱 친근하게 대면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또한 공공기관은 공권력을 상징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는 공공기관에 대한 권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권위를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까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무시의 대상이 되는 차원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랍 12월 30일 인천과 성남에서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가진 민원인에 의해 시청과 구청 청사 유리창과 컴퓨터 등 기물이 파손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이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불만의 표출이 아닌 것이다.

물론 공공기관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은 공공기관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과거 공공기관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권력을 자의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사용하여 공공기관 자체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였다. 즉 공공기관이 정당하지 못하게 힘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때로는 공공기관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명사로 국민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접근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도

있었다. 때문에 공공기관 스스로 정당한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사회에서는 여하한 경우에도 폭력을 통한 갈등해결은 안된다. 더구나 국가질서와 구성원 봉사에 바탕을 이루고 있는 공공기관이 폭력의 대상이 된다면 사회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 더 이상 공공기관의 권위가 무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자성하여야 될 것이다. 폭력은 폭력의 악순환만을 유발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되새길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권위가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