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감 고조되는 의약분업분쟁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의료보험 진료 포기사태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에대해 엄중대응할 방침을 세우자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해 의약분쟁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의협 의권투쟁위원회는 지난해 12월24일 보험진료수가 현실화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선진국 수준의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 재조정 ▲동네의원 회생을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진료수가 적정화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절키 위한하위법 명시 등 7개 조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의료보험 진료를 전면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대해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진료 거부 등의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수원의 경우 지난해말 100여명이 넘는 젊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각 지역별로 비대위를 구성, 대대적인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방침이어서 의약분쟁의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신현상기자 dhsh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