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보수양대’체제로

우리가 4·13총선을 보수양당체제로 가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정치발전을 위해서다. 이번 총선은 국민회의(신당), 한나라, 자민련등 3당이 총선구도의 주축을 이루긴 하나 국민회의, 자민련등 두 공동여당은 연합공천을 할 것으로 보아 두 여당과 한나라당으로 압축되는 보수양대세력 다툼의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수양당체제는 아니더라도 양대세력대결로는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같은 양대정당세력에 대한 국민의 완전심판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 정치진로가 모호한 무소속출마의 자제를 권고하고 싶다. 막상 당선되고 나면 민의를 왜곡하는 또 어떤 변신을 보일지 모르는 것이 그들이다.

군소정당 출마자들도 사정은 거의 비슷하다. 총선에 나서봐야 원내교섭단체 구성조차 못할 것이 이미 객관화된 군소정당의 태동은 심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 영남권의 제3당, 개혁신당, 노동조직을 발판으로 하는 진보정당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밖에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 건국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책임있는 양당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군소정당의 난립 또한 부정될 수 없다. 광복이래 무려 420여개의 군소정당이 명멸했다.

야당 대통합을 못이루어 집권당에 반사이익을 주는 다당체제는 쇠꼬리가 되기보단 닭대가리가 되겠다는 소영웅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면서도 선거, 특히 총선은 지역적으로 더러 영향을 미쳐 양대정당제 발전에 부정적 작용을 한 것도 사실이다. 외국의 예에 비추어 통상 보수양당 보다는 보수대 진보정당의 양당체제가 관행이었다.

그러나 진보정당의 특성이 세계적으로 희석된 마당에 국내에서 진보정당이 보수정당에 대응할 만큼 자생할 수 있을지는 심히 의문이다. 영국 블레어정권, 프랑스 조핑정권, 독일 슈뢰더정권 등 이른바 유럽 좌파지도가 결국은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의 보수대 진보 수준 차이를 넘지 못하고 있다.

양당체제 확립은 정치안정의 첩경이며 다당체제는 정정불안의 요인이다. 군소정당의 난립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나 막을순 없는 일이어서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긴 보수정당마저 전통있는 당은 있다할 수 없다. 국민회의나 신당이나 자민련도 그렇고 한나라당도 뿌리깊은 정당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을 떠난 정치는 있을 수 없으므로 좋든 궂든 양대세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보수양당체제를 이제부터라도 싹틔울 수 있는 4·13총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