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통한 환경시설 해법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원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환경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누구나 거세게 반대한다. 환경시설이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됐기 때문이다. 내 지역 내 고장에 환경시설이 건설되면 무조건 나쁘고, 다른 지역은 어디에나 괜찮다는 극단적인 이분법도 횡행하고 있다. 더구나 집단이기주의, 님비현상이 팽배하면서 환경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장이나 화장장은 물론, 특정 종교건물, 사회복지시설까지 기피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님비현상은 이것을 이용하려는 집단들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지주들의 경제피해 과장과 일부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조사결과 발표,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세력 등이 문제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가 추진하던 장지동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인근 성남시 주민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고, 서울 중랑구 망우소각장도 주민들과 구리시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있다. 전국 각지에서 환경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론하거니와 님비현상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쓰레기나 오·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함께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무작정인 반대보다는 참여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난 7월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각각 지역에 나누어 설치, 공동사용키로 합의했으며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서울 강서구도 3개 시의 경계에 공동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무조건적인 시위로 환경시설 건설을 막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 감시활동을 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5년부터 소각장의 안전가동과 오염원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시, 다이옥신 배출을 선진국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린 고양시 백석동 이산쓰레기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내 고장엔 절대로 안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배제하는 가운데 빅딜을 통해 공동체 삶을 가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끼리의 공동건설·사용, 각종 공원지하를 활용하는 신기술 개발, 그리고 건설 뒤에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0년을 맞아 경기일보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기획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쟁점시대’를 심층보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