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유역관리 전담기구 설치 시급

지난 96년 한탄강 물고기폐사사고로 설치된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지난해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돼 해당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됨에 따라 도내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이 임진강 환경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어 부처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6년 6월 한탄강 물고기떼죽음 사건이후 같은해 8월 환경부 산하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를 설치,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다.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는 ▲주요 하천 수질오염도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집단화단지 조성 등 정화대책 ▲이전조건부·무등록공장의 집단화계획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 존속기한이 2차례에 연장을 걸쳐 지난해말로 만료됨에 따라 임진강 유역 수질개선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해산되면서 해당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됐으나 임진강 유역에 대한 수질보호대책을 맡을 전담기구가 없어 현재 북부출장소 맑은물보전과에서 임시 담당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자문을 얻어 행정자치부에 임진강 유역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을 전담할 1팀 2개반 16명의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도 도의 건의에 따라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함에 동조, 전담기구 설치의견을 내놓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원보강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도북부출장소가 조만간 북부지청으로 승격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그때가서 검토하자고 뒤로 미루고 있어 임진강 수질관리에 공백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의 이같은 냉담한 반응때문에 임진강 유역의 수질관리에 예상되는 공백현상을 막기위해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에 파견했던 14명의 근무기한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지만 한시적 조직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