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매춘과의 全面戰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해 경찰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의 전국 확산은 서울 종암경찰서에 부임한 첫 여성경찰서장이 국내 사창가의 대명사인 ‘ 텍사스촌’에 대한 미성년자 매매춘을 뿌리 뽑겠다고 한 선언이 큰 반향을 일으켜 계기가 된 것인만큼 그 기대가 크다하겠다. 이와 함께 도내 첫 여성경찰서장인 김인옥 양평경찰서장이 부임하자마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티켓다방에 대해 철퇴령을 내린것도 큰 효과를 기대한다.

매춘은 분명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사창가 홍등가나 티켓다방 등 성의 상품화현상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가속화되고 최근엔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한 10대 원조교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에서만도 파주 양평 의정부 평택 등 사창가 밀집지역 300여업소에 종사하는 1천여명의 윤락녀중 미성년자가 30%로 추정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한 걱정은 여성단체 등에서만 토해냈지 정작 단속해야할 경찰은 뒷짐지기 일쑤였다. 그러니 미온적인 경찰이 업자와 무슨 관계가 있지않나 의혹을 받고 또 그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간혹 강도 높은 단속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성과는 일시에 그치고, 섣부른 단속은 오히려 윤락행위가 일반 주택가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같은 과거의 단속행태 때문에 이번 미성년 매매춘에 대한 전면전이 결국은 반짝 단속에 그치거나 사창가 이전효과만 내고 말 것이란 일부의 예측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선언이 소리만 요란한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꼭 성공하려면 시민단체들의 협조는 물론 어른들 모두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검찰 경찰 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아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 사회에서 미성년 매매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일시적인 다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면서 윤락업주들의 전업유도와 윤락녀 계도책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