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타파를 위한 개혁을

제209회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이면 폐회된다.

회기까지 연장하여 정치개혁관련법을 다룬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없다. 국회는 그동안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정치개혁특위까지 구성했으나 저비용·고효율의 정치구조 개선은 커녕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치개혁 아닌 개악을 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대단하며, 급기야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의원들이

제16대 총선 공천부적격자로 낙인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그동안 국민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국회의원 의원수 축소, 지구당 폐지, 당내 민주화 등은 이미 물건너 갔고, 오히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비인상, 의원보좌관 증원 등 국민이 혈세만 축내는 일을 여야 담합으로 처리했다. 정치개혁의 핵심이 고비용구조 타파, 정당민주화 등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의 변경인 것 같이 국민을 호도하여 연일 선거구제 변경문제를 놓고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가.

더구나 최근 선거법 협상을 미끼로 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1인2표식 정당명부제를 야당이 수용하는 대신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 중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적으로 기탁하는 제도를 신설하려 한다. 이는 중앙선관위에서 한국정치의 뿌리 깊은 구조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지만, 이 제도가 신설될 경우, 의무기탁금만도 약 64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현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또 얹어주자는 것이다.

과연 준조세 성격을 지닌 정치자금 의무 기탁이 현재 정치권이 해야 될 정치개혁의 내용인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한다고 소위 ‘정치세’(政治稅)까지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것인지 납득할수 없다. 납세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정치자금법 개정때마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여야당은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손쉽게 정치자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비용의

정치자금을 축소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부터 해야된다. 앞으로 남은 회기라도 이런 작업이 되도록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