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불법선거운동 본격 단속

<속보> 4·13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10일자 1면보도) 검찰이 이에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김학의 부장검사)는 오는 제16대 총선과 관련, ‘선거사범 PC통신 검색반’을 설치하고 모든 출마예상자와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내 통신망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각종 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컴퓨터통신망에 특정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는등 흑색선전행위와 함께 선거운동이 개시되기 전에 출마의사를 공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시정홍보를 빙자해 선거구민들에게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선전하는등 공무원의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대검 및 타지역 검찰청과 연계해 관련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한 신종선거사범에 대한 전국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김학의 부장검사는 “PC가 상용되고 있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춰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검색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 공조를 통한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