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내각, ‘총선중립’ 가능하나?

우리는 1·13개각에 대해 전문성은 인정한다. 경제각료팀, 교육부장관등의 기용에서 그같은 점을 발견한다. 개혁성은 의문이다. 박태준총리부터 경제통이라고들 가리켜 말하지만 관치경제의 틀을 건강한 시장경제로 정착시키는 경제개혁의 본질이 성공한다고 믿기엔 어렵다. 다만 교육현장의 권위훼손을 교육개혁의 실패로 질타해온 문용린교육이 얼마나 경륜을 펼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7개부처 장관의 중폭경질로 시작된 박태준 내각에 새삼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장관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 소신을 펼칠 수 없는 대통령중심제의 제약 말고도 국정의 중심이 내각에 실려있다고 볼 수 없는 실질판단에 근거한다. 내각보단 청와대비서실이 더 장악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다.

여기에 ‘총리역할교대’의 한시적 내각 성격도 부정되기가 어렵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적 중간평가 성향이 짙은 4·13총선이 끝나면 어차피 또한차례의 당정개편이 불가피한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만약에 총선패배를 가져오면 엄청난 파장의 개편이 따르겠지만 승리하더라도 새로운 면모일신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박태준 내각에 그간 부진하다는 평을 들어온 재벌 금융개혁의 가속화나 날로 심화하는 사회양극화 현상, 즉 빈부격차의 해소등 현안해결을 주문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

그보다는 총선관리의 엄정중립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것이 현실적 소임이다. 박총리의 자민련 당적보유, 신당조직책 시비가 있은 최인기행자의 기용으로 의문시되는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4·13총선은 21세기들어 처음 갖는 것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총선마저 공정성문제가 제기돼 선거후유증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국정운영에 공백이 생긴다면 정부가 표방한 ‘새천년 새희망’을 스스로 먹칠하는 것이 된다.

공명선거는 정부여당이 먼저 의심받을 일을 저지르고 나서 아니라고 해명하기보단 아예 의심받을 일은 안해야 가능하다. 야당의 불법사례에 대한 응징도 그래야 설득력을 갖는다.

이를 위해선 내각이 하는 일에 투명성을 지녀야 한다. 박태준내각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총선관리의 엄정중립 이행을 거듭 강조해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