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 파행운영 정부보조금 유용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582-2 H부인회 인천시지부가 설립한 민간보육시설인 한국어린이집(이사장 정예진)이 지난 97∼98년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의 봉급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연수구의회 추연어의원이 18일 조사발표한 ‘한국어린이집 국고보조금 유용의혹 조사’ 에서 밝혀졌다.

추의원은 지난 95년 개원한 한국어린이집(사)이 매년 1억2천만∼1억3천만원씩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근무한 적이 없는 이모씨를 취사원으로 구청에 등록한 뒤 96년부터 3년간 정부보조금 2천286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한국어린이집이 지난 95년 어린이집 건물 지하 50여평을 불법용도 변경해 4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성인용 사설에어로빅 시설로 임대해 준 뒤 어린이집 이사장 정씨가 이를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98년 1월 에어로빅장을 폐장하면서 임차인에게 내준 보증금·권리금 4천500만원 중 2천만원을 모신협에서 대출받아 갚은 뒤 이를 어린이집 예산으로 갚도록 하는 등 파행 운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이사장은 연수구청·H부인회 등에 제출한 각종 서류에도 어린이집 원장을 대표자로 하고 구청 보조금지원 신청도 원장명의로 했으나 실제 예산운영은 정씨가 독단적으로 처리해 왔다.

이때문에 정이사장은 어린이집 개원 이후 5년간 3명의 원장을 바꾸면서 원장고용에 앞서 구두로 ‘예산운영에 일체 관여치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왔다고 전직 원장 A씨가 증언했다고 추의원은 밝혔다.

이와관련, 연수구 가정복지팀장은 “이미 96∼97년부터 한국어린이집의 보조금 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 건과 관련해 말썽이 생겨 수차례 감사를 벌여왔으며 재조사를 벌인 뒤 비리가 드러나면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